코로나19: 세 달 만에 확진자 10만 명…'자율방역' 괜찮을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월 27일부터 3주 연속 '더블링'을 이어오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자율 방역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28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10만 명을 넘은 건 지난 4월 20일 이후 99일 만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6월 27일(3423명)을 기점으로 일주일 단위로 '더블링'(2배 이상 증가)하며 빠르게 증가했다. 더블링은 3주 연속 이어지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증가율이 둔화했다.

'국민이 참여하는 일상 방역'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감염 예방 대책으로 '자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처럼 '방역패스'나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재유행의 파고를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며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일상 방역이 이뤄지려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방안에는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로 소관 시설 및 분야에 자율 방역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면 회의와 재택근무 등 사업장 내 거리두기를 활성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요양병원·시설 등 위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입소자 대면 면회를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려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한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자율방역 중심의 '사회·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방역' 엇갈리는 평가

'자율방역'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율방역'이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니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유행 때도 유행 정점으로 향해 가는 순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왔거든요. 다른 말로는 사회적으로 의료 대응 역량이나 방역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면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없이도 유행을 넘길 수 있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죠."

정 교수는 "방역 정책의 효과와 더불어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 시기"라며 "백신 접종 이전까지는 비용을 무제한 투입해서라도 피해를 줄여오는 게 맞다고 생각됐지만, 백신이나 경구용 치료제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오는 이익보다 비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 제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희생이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다.

하지만 민생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다른 거리두기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러 조치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제한 안 한다고 해서 과학 방역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충하고 출입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등 '3T(검사·추적·치료)' 체계를 강화하고 '흠뻑쇼' 같은 대규모 행사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 방역에는 검사, 추적, 치료, 격리,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며 "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서 과학 방역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방역 당국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참여형 자율방역을 유지하는 데 찬성하는 국민은 58.5%, 정부 주도 방역 강화를 찬성한 국민은 38.5%를 기록했다.

'자율방역'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 감염 추이는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최소 2주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앞서 방역당국은 9월까지 최대 30만 명 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교수는 "당초 정부와 비슷하게 (감염 추이를) 예상했지만 최근 이틀간 데이터를 보면서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약 2주 후를 유행 정점으로 보고 있고, 확진자 수는 20만 명대로 30만 명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유로는 국내 재감염률이 높지 않다는 점, 고위험군의 4차 백신 접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점, 그리고 BA.2.75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는 점 등을 들었다.

반면 김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BA.5는 연초 유행을 주도한 변이종보다 전염도 빠르고 면역 회피 능력도 탁월하다. 바이러스는 더 세졌는데 국가 방역은 사라졌다는 뜻"이라며 확진자 수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고 봤다.

코로나19: 세 달 만에 확진자 10만 명…'자율방역' 괜찮을까 - BBC News 코리아

코로나19: 세 달 만에 확진자 10만 명…'자율방역' 괜찮을까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