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우리도 있어요': 6.25 납북 피해자들의 이야기

6·25 납북 피해자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020년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 큰 이슈다. 사건 발생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유'와 '인권'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광폭 행보 덕분이리라.

한 켠에서 사건의 향방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6.25 납북피해자 및 국군포로 가족들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인권'이라는 한 배를 타고 '무관심'과 '외면'이라는 한국 사회의 높은 파도에 맞서 싸워왔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한줄기 희망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 인권' 시리즈 첫 순서로 먼저 6.25 납북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전쟁 발발 직후 납북된 애국지사

"인권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당시 서해 공무원 사건을 '월북'으로 단정한 데 대한 우려가 많았잖아요. 뒤늦게나마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고 국민적 열망이 있으니까 바로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이태영씨. 어느덧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일까. 수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이 발발한 그 해 7월 17일 납북됐다. 이후 지금까지 전혀 소식을 알지 못한다.

"내 아버님은 동아일보에 계셨던 이길용 기자이신데, 6.25 발발 이후에 우리 가족은 피난을 못 갔어요. 당시 몇 차례 감시를 당하기는 했는데 그러다 그 해 7월 서울에서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되셨죠."

이씨는 당시 6살이었다. 아버지의 모습은 몇 장면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다.

"증인이 있어요. 황신덕 여사라고, 그분도 동아일보 기자셨는데 아버님과 함께 납북되셨어요. 그 분 말씀에 의하면 서대문 형무소를 떠나서 출발할 때는 아버님이 계셨는데 평양에 도착하고 보니 안 계시더래요. 그 분은 평양 태생이고 지리에 밝으니까 탈출해서 은신해 있다가 살아 돌아오셨죠."

아버지의 소식을 듣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1990년 당시 정동성 체육부 장관이 방북했을 때에도, 이후 '통일축구경기대회' 개최로 수많은 북한 기자들이 내려와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때에도 이씨는 관련 공식 요청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확인 불가'였다.

그의 아버지 이길용 기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은 애국지사다. 과거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사진에서 삭제한 '일장기 말소사건'을 주도했다.

이 사건으로 이길용 지사는 투옥됐고 동아일보는 무기정간 조치를, 신동아는 폐간됐다. 이 지사는 창씨개명을 거부해 또다시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리고 해방된 후 채 5년이 지나기도 전에 납북됐다.

2017년 8월 25일 서울 중구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열린 이길용 기자 흉상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흉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번 흉상 제막식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남자 마라톤 정상에 오른 손기정 선생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채 보도한 이길용 기자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독립유공 훈장까지 받았지만 이 지사의 행방을 찾기 위한 아들의 노력에 역대 그 어느 정부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확인 이외에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 많은 숫자를 다 헤아려서 피해보상 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저 이 기회에 철저하게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덮어졌던 진실이 세상에 확실하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면 과거에 납북 피해자들 진상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빨리 종결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납북자 10만 여 명 추산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민간의 납북자 명부 12종을 바탕으로 추산된 납북자는 9만5456명에 달한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에서야 6.25전쟁 전시 납북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3월 열린 제28차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납북사건 등 329건을 조사하기로 한 것인데, 진실화해위가 관련 조사를 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인 전시 납북사건은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7월 27일 사이 군인을 제외한 한국 국민이 강제 납북돼 북한 지역에 억류·거주하게 된 사건을 말한다.

납북 피해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 즉 북한에 대한 진상 규명이다.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BBC 코리아에 "가족들이 납북됐지만 정작 북한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정말 북한의 주장대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북한으로 갔는지, 아니면 납치한 뒤 숙청시켰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미일 이사장은 이어 "한국 정부는 그 동안에 단 한 번도 북한에 공개적으로 전쟁 납북자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에서조차 납북자 문제를 거의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감추기 급급했다는 것이다.

그는 "피해 가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가 움직여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 사건을 제소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 한국 정부 결단 촉구

국제사회는 그 동안 한국 정부를 향해 꾸준히 납북 등에 대한 대북 인권 유린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해왔다.

최근 한국을 다녀간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도 전시민간인 보호책임이 있다"며 "전시납북 문제의 직접적 가해 주체인 북한에 책임을 묻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 주한대사들은 지난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자행한 강제실종 범죄를 규탄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입을 촉구했다.

유엔은 전시납북 문제의 직접적 가해 주체인 북한에 책임을 묻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특히 "강제실종은 지극히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책임지지 않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메쉬 포카렐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대표 대행 역시 "한반도의 강제실종 문제는 북한 비핵화 의제의 부차적 사안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화가 아닌, 진정으로 인권과 인도적 문제로 취급하는 게 중요하다"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유엔에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 에 공식 문제 제기를 해서 북한이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청원하고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북한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그에 따른 북한 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처벌을 촉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 연구위원은 다만 "가해자가 대부분 북한에 있거나 사망했다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어렵고 처벌 가능성도 떨어진다"며 "한국전쟁 당시 일어난 각종 반인도범죄를 처벌할 근거는 충분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2002년 설립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재판소 권한 내에서 6.25전쟁 납북 피해를 수사하고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님, 우리도 있어요': (1) 6.25 납북 피해자들의 이야기 - BBC News 코리아

'대통령님, 우리도 있어요': (1) 6.25 납북 피해자들의 이야기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