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네덜란드 등 4개국 주한대사, '북한 강제 실종범죄 규탄' 한목소리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사건 피해가족인 황인철 씨가 아버지 황원 씨의 납북 전 사진을 들고 있다

국제강제실종주간을 기념해 31일 서울 프랑스 대사관에서 '북한 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날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 주한대사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북한이 자행한 강제실종 범죄를 규탄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와 주한 네덜란드∙영국 대사관, 비자발적실종반대아시아연합(AFAD)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주한 프랑스∙아르헨티나 대사관의 후원 속에 국내외 33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구금·납치돼 실종된 것을 가리킨다.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는 "강제실종은 지극히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책임지지 않는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시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위원장은 북한 강제실종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지 및 공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 강제실종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독려했다.

또 별도의 강제실종법을 제정해 강제실종이 사면, 면책 또는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는 지속적 범죄라는 것을 명기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9년 5월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이 납북피해자 생사확인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평양 주재 영국대사를 지내고 올 초 한국에 부임한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 역시 강제실종 문제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강제실종 문제를 제기하는 이 같은 자리는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서 "이 자리를 계기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 규명에 대한 전략을 잘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 필수

대사들의 회견에 이어 국내외 참여 단체들은 '북한 강제실종범죄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체포와 구금, 납치, 실종으로 이어지는 강제실종 반인도범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며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전후납북자, 북송재일교포 등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 정부 핵심 가치로 제시한 '자유'와 '인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납북자와 한국군 포로, 북송재일교포의 생사 및 행방 확인, 생존자 귀환 및 사망자 유해 송환, 진실규명 및 가해자 처벌, 피해 기억 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1일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는 박선영 물망초 대표와 참여단체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차관을 지낸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석우 이사장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정부가 자행한 강제실종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 포로, 전시∙전후 납북자, 북송 재일교포에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가 제시한 책임규명 방안을 수용해 수 십 년간 지속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윤석열 정부에 당부했다.

영국, 네덜란드 등 4개국 주한대사, '북한 강제 실종범죄 규탄' 한목소리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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