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등 13개국 동참 IPEF 출범..."인도태평양 경제 번영 주도할 것"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3일 도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미국을 포함한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며 이 협력체가 미국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IPEF에 미국 등 13개국이 동참했다며, “우리는 21세기 경제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규칙이 “우리 모두의 경제가 더 빠르고 공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e're writing the new rules for the 21st century economy. They're gonna help all of our countries’ economies grow faster and fair.”

또한 13개국 모두는 국민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할 뿐 아니라 탄력적인 인도태평양의 경제 비전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PEF에는 미국, 한국, 일본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했습니다.

13개국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미래 경제를 준비하기 위해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 프레임워크는 탄력성, 지속성, 포괄성, 경제성장, 공정성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발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범 행사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13개국 정상 또는 장관급 관리들이 직접 대면 또는 화상으로 참여해 연설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3일 IPEF 출범 행사에 화상으로 참가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실 제공)

[녹취: 윤석열 한국 대통령]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IPEF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안전한 공급망과 첨단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입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출범은 미국 노동자, 가족, 그리고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참여를 추구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 “Today’s launch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s a clear demonstr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pursuing economic engagement that benefits American workers, families, and businesses.”

레이몬도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리더십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며, 청정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한편, 신흥기술의 개발과 규제에 협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거의 10억 명의 사람들이 향후 10년 동안 중산층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자료(Fact Sheet)를 통해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13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PEF는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와 반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며, 앞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방향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IPEF' 출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가 공식 출범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다자간 경제 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순방에 나서고 있는데요. IPEF 출범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의 핵심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행자) 모두 몇 나라가 참여하기로 했나요?

기자) 미국 포함, 모두 13개국입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아세안에서 빠진 세 나라는 어느 나라들입니까?

기자)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로 현재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입니다. 아세안의 IPEF 참여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인도의 동참도 눈에 띄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2위의 인구 대국이자 경제 강국으로 중국과는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한데요. 당초 인도의 합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있었는데, 최종 합류를 결정한 겁니다.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41%를 차지합니다.

진행자) 인도 태평양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다자간 경제 협력체들도 있는데, 규모 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나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인구나 GDP 측면에서 규모가 훨씬 큽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최종 단계에서 빠지면서 일단 인구 측면부터 크게 줄었고요. CPTPP도 당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세계 경제 1위의 미국이 탈퇴한 후 일본과 호주 중심으로 구축된 것이라 규모와 인구 모두 많이 축소됐습니다.

진행자) IPEF는 그럼 기존의 다자간 경제 협력체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IPEF는 일반적인 무역 협정이 다루고 있는 관세 문제 등 시장 접근 문제는 제외했고요.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위해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와 인프라 구축, 탈세와 부패 방지 등 4대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4개의 큰 틀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참여국 간에 앞으로 몇 주, 몇 달간의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youtu.be/BlSfe5Ig0LE

진행자) 중국은 IPEF의 출범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경제 문제를 정치화, 무기화, 이념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수단을 이용해 역내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서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이날(23일)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이사회 연차 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IPEF 출범을 겨냥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래와 연결된다며, 분열과 대립을 도모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과 관련해 중대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 그건 우리가 맺은 약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미국 CNN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도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은 타이완을 지키러 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같은 대답을 했었습니다.

진행자)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전임 정부들이 중국과 타이완 문제에 있어 계속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바로,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발언도 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미국 관리들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타이완 관계법에 기초한 미국의 약속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민주적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 강압적으로 점령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지난번에 거세게 반발했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 중국은 타협이나 양보할 여지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말한 바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타이완 외교부는 미국의 견고한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24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워싱턴으로 복귀합니다. 대중국 견제 안보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 정상회의가 대면으로 열리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인데요. 쿼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며 위상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