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 송금∙여행 규제 완화

쿠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쿠바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계획에 따라 미국 내 쿠바 이민자들의 쿠바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송금액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 가족이 아닌 이들에게도 이번 새 조치에 따라 기부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내 가족들에 대한 송금액을 3개월에 1천 달러 이하로 제한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 금지 조치도 완화해 교육 목적의 단체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여행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이밖에 쿠바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이번 조치는 쿠바인들이 정부의 억압에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관리들은 쿠바로 보내는 현금이 “인권을 유린한 자들”에게 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미국, 쿠바 송금∙여행 규제 완화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송금과 여행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이나 송금 규제 조처가 완화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16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려졌던 쿠바 여행과 송금 제한 등의 조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쿠바 국민들이 전례 없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은 쿠바인들이 압제와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미래를 창조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규제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완화되나요?

기자) 네. 송금의 경우, 그동안 분기마다 1인당 1천 달러로 액수가 제한돼 있었는데요. 이 한도 액수가 사라집니다. 또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만 송금할 수 있었던 규제도 해제되면서 쿠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진행자) 쿠바 여행도 더 자유로워지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쿠바 사이의 민항기 운항 증편이 허용됐고요. 쿠바 수도 아바나 이외 다른 지역에 내려졌던 비행 금지도 해제됐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은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 업무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달 초, 미 국무부는 약 4년 만에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가이아나 대사관에서 더 많은 영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쿠바인들의 미국 비자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동안은 왜 아바나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처리를 못했던 거죠?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과 가족들에게 두통과 이명, 청력 이상, 구토 등의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이 보고됐는데요. 이에 당시 트럼프 정부는 2017년 9월, 필수 인력만 남기고 직원과 가족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였고요. 그러면서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됐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의 완화 조처에 쿠바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작은 한 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196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제재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치권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쿠바 정부는 지난해 시위 후 많은 쿠바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조처는 쿠바 정권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쿠바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쿠바 전역에서 심각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쿠바 공산 혁명 이후 최대 반정부 시위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쿠바 정부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시위자들을 대거 체포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쿠바 정부는 또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