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재선

미겔 디아스카넬(왼쪽) 쿠바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 (자료사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19일 재선출됐습니다.

쿠바의 국회 격인 인민권력국가회의는 이날 수도 아바나에서 10대 첫 본회의를 열고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재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총 470명 가운데 462명이 이날 표결에 참석했으며,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유효표460표 중 459표의 찬성표를 얻어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이끄는 공산당은 쿠바의 유일 정당으로, 일당 체제를 통해 인민권력국가회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공산당 의원들은 디아스카넬 대통령 후보 추대를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새 임기는 오는 2028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현재 쿠바는 물가와 관광산업 위축, 연료, 의약품, 식료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VOA 뉴스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재선

미겔 디아스카넬(왼쪽) 쿠바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 (자료사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공산당 일당 체제인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진행자)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다시 선출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5년 더 집권하게 됐습니다. 쿠바 국회는 19일 수도 아바나에 있는 컨벤션궁에서 투표를 통해 미겔 디아스카넬 현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진행자) 쿠바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 방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의 대의원 격인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선출됩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참석 의원 462명 가운데 459표로 98% 가까운 지지를 얻었고요.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부통령도 439표를 얻어 다시 선출됐습니다.

진행자) 그야말로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쿠바는 공산당 일당 체제로 국회 표결은 상징적 의미에 그친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3월 총선을 통해 출범한 10대 국회 470명 의원 거의 전부 공산당원들로 당의 입장과 정책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처음 집권하면서 여러 면에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쿠바 혁명의 주역인 카스트로 가문 출신이 아닌 첫 쿠바 지도자로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에 이어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60년 넘게 통치해 왔는데요. 이들의 뒤를 이어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2018년 제3대 국가평의회 의장직에 오르며 카스트로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또, 쿠바 혁명이 있었던 1959년 이듬해 태어난 이른바 ‘혁명 후 세대’ 지도자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쿠바는 대통령직도 부활시켰죠?

기자) 맞습니다. 쿠바는 지난 1976년 대통령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국가평의회 의장이 국가수반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2019년 쿠바 국회는 이를 부활시키고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2021년에는 라울 카스트로 공산당 총서기가 은퇴하면서 3대 총서기직에도 올랐습니다.

진행자)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과제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가장 큰 당면 과제는 경제 회복입니다. 쿠바는 신종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와 일련의 금융 정책 실패, 미국의 엄격한 제재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국외로 나가려는 쿠바인들의 민심을 잡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진행자) 쿠바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요?

기자) 2020년 쿠바의 국내총생산(GDP)은 11% 추락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물가 상승률은 4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국의 공식 발표로, 암시장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쿠바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으로 향하는 쿠바인만 해도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약 33만 명에 이를 만큼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른 중남미 국가나 유럽 등지로 떠나려는 쿠바인들도 많은데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재선출된 후 행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게 최우선 경제 과제의 하나이며, 식량 생산과 수출 증가, 사회주의 국가 기업에 즉각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바 헌법 제1조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쿠바 공산당 령도 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주석(Presidente de Cuba), 또는 쿠바의 국가평의회 의장(Presidente del Consejo de Estado de Cuba)은 아래와 같으며 임기는 5년 중임제이며 한 번의 중임은 가능하며 최대 임기는 10년이며 쿠바의 국가평의회에서 선출을 한다"[쿠바 국가원수 국가평의회 의장(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

 

 

쿠바 국가원수 국가평의회 의장(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

쿠바 국가평의회(의회) 모습[사진]

"쿠바의 주석(Presidente de Cuba), 또는 쿠바의 국가평의회 의장(Presidente del Consejo de Estado de Cuba)은 아래와 같으며 임기는 5년 중임제이며 한 번의 중임은 가능하며 최대 임기는 10년이며 쿠바의 국가평의회에서 선출을 한다"[쿠바 국가원수 국가평의회 의장(국가주석)  5년 중임제 도입]

 

개헌안 초안은 서문과 24개의 장, 16개의 절, 224개의 조문로 구성됐다. 그린마에 따르면 개정안 초안은 총리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평의회 의장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가평의회 의장은 명목상 국가원수인 동시에 사실상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평의회와 행정부에 해당하는 각료평의회 의장을 겸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 각료평의회를 총리의 관할 하에 두도록 했다. 또 국가평의회 의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1번의 연임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은 유지했다. 개정안은 공산당만이 유일한 헌법 상의 정당임을 재확인하며 공산당 일당 체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국가평의회 의장 선출 방식 역시 직접 선거가 아닌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라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도 공산주의가 생산 및 계획 수립 등 경제 활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 주요 구성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시장 경제적 요소를 일부 수용했다. 경제 활동에서의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가가 우선 취득권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토지에 대한 개인 소유권도 공식화됐다. 경제 발전을 위한 해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사법 분야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개념이 강화됐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고 “유능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재판부에 의해 기소되고 판결을 받을 권리”도 추가됐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신분·인종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은 유지됐다. 여기에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접근권도 명시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법 개정이 뒤따를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2 월 쿠바 아바나의 공용 인터넷 핫스팟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

지난해  1 월 쿠바 아바나 주민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

지난해 6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사람들이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다

 

-쿠바 개헌헌법에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인정, 외국인 투자 개방, 인터넷 개방, 총리직 신설, 국가평의회 의장 임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공산당 일당 통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쿠바 국회는 22일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사유재산과 소규모 자영업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외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 쿠바가 1976년에 채택한 헌법은 국영기업과 협동농장 등만 인정해왔습니다.이 밖에도 개헌안에는 권력 분산을 위해 총리직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최고 지도자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제한해 장기 집권을 막도록 했습니다. 또 새 헌법에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사회주의 건설’을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레닌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노농동맹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을 구체화 하는 러시아 10월 혁명의 지침서 구실을 하는 ‘국가와 혁명’을 완성했다(1917년 8월 15일).

이 레닌의 지침에 따라 이해 2월 혁명을 통해 짜르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자유주의자들과 협력한 소비에트세력, 즉 직업적 혁명가들의 지도를 받는 노동자 계급 세력이 자유주의와 의회주의 그리고 이에 바탕한 국가체제의 유지를 고수하고 있던 임시정부를 타도하는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부르주아 국가 체제를 혁명적 방법, 즉 무력적 방법으로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레닌의 이 논지는 공산 혁명에 앞서 브루주아 혁명을 통해 수립한부르주아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성숙화를 진전시켜 한다는 서유럽의 사회주의 세력 주류와도 차이를 갖는 것이어서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세력과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갈라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레닌의 논지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을 가져왔고 20세기 중반에서 말기까지는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가 전세계의 절반 을 차지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국권의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 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햇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1 주년이 되는 2018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서유럽의 사회 민주주의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 자본주의에 극복하는 세력으로 뿌리를 굳히며 성장하고 있다.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a.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b.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c.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3)인민 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이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