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세안에 1억5천만 달러 지원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이 12일 백악관 정원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1억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특별정상회의 소식 살펴보죠. 미국 정부가 아세안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아세안 회원국에 1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지원은 동남아시아의 해양 협력과 안보, 청정에너지 등의 이니셔티브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린 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적이 있고요. 아세안 정상들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당초 예상했던 대로 미얀마와 필리핀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필리핀은 정권 말기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대신해 외무장관이 참석했고요. 군부 쿠데타로 문민정부가 전복된 미얀마는 공석으로 남겼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아세안 지도자들은 이날 백악관 잔디밭에서 기념 촬영을 한 후 만찬을 나눴고요. 13일에는 국무부에서 미국과 아세안 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회의 후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아세안은 13일 특별정상회의를 마치며, 미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공동 비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성명에서 오는 11월 열리는 10차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미국-아세안 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구체적인 협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기후 변화 대응, 경제 협력 강화, 해상 협력, 인적 교류 강화, 메콩강 유역 등 지역개발 지원, 기술혁신 촉진, 평화와 신뢰 구축을 강화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이 워싱턴에 집결한 것이 눈길을 끄는군요?

기자) 네. 이와 관련해 지금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대응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미국과 동남아 간 우호를 강조하며, 법치와 인권 등 인도태평양이 더 성장, 안정, 번영하도록 이끌어준 규범을 계속 유지하고 강해지는 미래를 약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아세안에 약속한 1억5천만 달러,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기자) 네. 그 가운데 4천만 달러는 아세안 국가들의 탈석탄과 역내 전력 공급을 위해, 그리고 6천만 달러는 해양 안보를 위해 쓰이고요. 또 약 1억5천만 달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다른 전염병 조기 대응 등 보건 분야에 배정됐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앞서 아세안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아세안의 개발 지원과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향후 3년에 걸쳐 1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미국은 각국 정부에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아세안과의 해양 안보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 지역에 함정을 배치하고, 역내 국가들이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항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과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이들 국가의 오랜 역사와 지리적 관계, 영향력에 비하면 미국의 이런 노력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아세안은 지금 중국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도 가입한 상태죠?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해 1월 1일 정식 출범했는데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지난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전격 선언한 후 RCEP 출범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도 지금 새로운 경제 협력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인도태평양 국가들로 이뤄진 광범위한 경제 협력 체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IPEF 출범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여국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도 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아세안 새시대" 선언…파트너십 강화로 중국 견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아세안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미국과 아세안 간 45년의 파트너십과 우정을 축하할 뿐 아니라 양측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인프라 구축과 교육 접근성 확대, 해양 협력 강화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뤘다면서 "이런 논의는 태평양과 아세안 지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아세안 정상들을 미국 본토에 직접 초청해 회의를 진행한 것은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6년 만이다.

첫 회의 날인 전날에는 백악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미·아세안 정상회의가 백악관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9개국이 초청받았다. 이중 필리핀은 최근 대선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의원이 당선돼 외교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는 초청받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탄력적이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법치와 인권에 대한 존중 등 인도·태평양의 성장과 번영, 안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과 규범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미래를 약속한다"고 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규칙', '인권 존중'이란 표현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때 주로 쓰는 용어다.

전날 회의에서 아세안에 해안경비 쾌속정 등 장비 제공과 해경 인력을 훈련할 전문 인력 파견 등을 위해 1억5천만 달러(약 1천920여억 원)의 아세안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대(對)중국 견제구를 날렸던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은 우리 정부 전략의 핵심"이라며 "미·아세안 파트너십은 중요하며 이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인수위 고문을 지낸 요하네스 에이브러햄을 주아세안 미국대사로 지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오찬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아세안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향후 수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동남아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들과 미국은 정상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올해 11월 예정된 제10차 아세안-미국 정상회의에서 '아세안-미국 포괄적 전략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역내 평화, 안보, 안정 유지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아세안이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향한 헌신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하면서 적대행위의 즉각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 저탄소 사회기반시설 구축,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화,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불법 어업 단속, 5세대 이동통신(5G)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등에서 협력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