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문가들이 바라본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대화'에 방점을 둔 현 정부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자강∙국제협력 속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화∙억지' 기본 원칙 변함 없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 등 휘발성 주제를 제외한다면 대화와 억지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에 비해 차기 정부는 억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의 북한측 행태를 보면 한국측 대선 일정에 관계 없이 '마이 웨이'를 택했다"며 "이번 대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섰지만 별 실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북한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비핵화' 통한 남북 공동번영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은 공약에 나타난 대로 비핵화와 비핵화를 통한 남북간 공동 번영 등의 방향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 24일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을 통해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조하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후보 측에서는 "비핵화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남북협력이나 경제협력은 후순위"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천식 위원장은 "북한은 보수든, 진보든 한국측 새 정부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한다"며 "체제 이익을 위해 한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우선인 만큼 보수 정부가 집권했다고 해서 선입견을 갖고 정책을 변경하거나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3자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제공조'로 북한 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려는 전략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자강∙국제협력 속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정보원 북한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일단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국제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 북한 사회도 변화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라며 "문재인 정부 전략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는 5월 취임 전까지 두 달 간 이를 더 고도화 시킬 것이라며 북한에 어떤 전격적인 제의를 하기보다는 국제공조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 전세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문제는 북한"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이 집중적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을 틈타 나름대로 '마이 웨이'를 가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차기 윤석열 정부 그리고 북한 간 원칙적이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전략 도발과 그에 대한 맞대응 등의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과거 핵 개발기에는 남북경협을 이용해 체제에 수혈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핵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인 만큼 남측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상관 없는 것"이라며 "대미 관계만 트면 된다고 생각한 만큼 소위 '북풍' 없이 지켜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태양절까지 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반도 불안정성 커져'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초부터 급격이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다른 무력 시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10일 한국측 대선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 정찰위성개발을 언급했다. 특히 다음달 15일 김일성 110회 생일까지 ICBM인 화성-14형, 15형 그리고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다만 "새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에 실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처를 밟을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및 대북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지난 1년 간 보여준 여러 모습에서 명백히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나타났고 나머지 것은 부차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보였다"며 "오는 4월은 매우 중요한 달로, 국제사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도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흔히 반응정책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대북관계,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문가들이 바라본 향후 남북관계 전망은? - BBC News 코리아

전문가들이 바라본 '윤석열 정권'...남북관계 전망은?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