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윤석열 당선 환영, 북한인권 묵살 문재인 정부 끝나”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난 5년간의 북한 인권 침묵에서 벗어나게 돼 기쁘다며 윤 후보의 당선을 반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과 여러 유세 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문재인 정부처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녹취: 윤석열 당선인, 1월 글로벌 외교안보 회견]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크나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 감아선 안 됩니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과 적극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지난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북한 인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여야가 협조해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설립을 추진하고, 정부 출범 후 바로 북한인권협력대사를 임명하는 등 북한인권법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하고 탈북민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 인권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 유엔 등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관련 정보의 공유를 상당히 제한한 현 정부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또 국내 탈북민 정책과 관련해 ‘먼저 온 통일: 탈북민 지원은 통일을 위한 투자’란 제목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정착 초기 집중 지원 체제 마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4가지에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을 홀대하면 앞으로 올 통일도 기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지난 3·1절 103주년을 맞아 한국 내 탈북민 대표단이 국회에서 개최한 ‘자유·인권·종교·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북한주민 독립염원대회’에는 축사를 보내 거듭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의 대독한 축사입니다.

[녹취: 지성호 의원 대독 윤 당선인 축사] “북한은 지난 70여년 동안 3대 세습 독재정권과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그 치하에서 자유와 인권, 종교를 탄압받으며 최소한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은 그누구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감하는 분들입니다… 3·1운동 정신으로 세계에 북한 정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편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운동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윤 후보는 또 행사 연설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윤 당선인은 북한 인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반기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분석관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대선 결과에 기쁘다”며 “김정은을 애지중지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호소를 묵살한 문재인의 5년이 마침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선임분석관은 이날 VOA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책임추궁과 정의, 북한의 심각한 인권 만행을 종식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선임분석관] “The new President must prioritise accountability, justice and an end to the very grave human rights atrocities in North Korea… It should resume its leadership of promoting North Korea human rights, re-appoint a special Ambassador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revive its support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 and it should enhance its role as a recipient of North Korean refugees.”

아울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리더십을 재개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명하며, 북한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와 책임추궁 지지를 되살리고 탈북 난민 수용자로서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0일 VOA에, 윤 후보의 당선으로 북한 인권이 새 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n terms of what it means for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particularly issu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my sense is,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going to be a higher priority…South Korea needs to give more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concerns, particularly the issues involving defectors kind of it's very been very difficult for them to get out,”

킹 전 특사는 핵·미사일 등 전반적인 북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차기 정부가 상황이 매우 악화한 탈북민 사안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권고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차기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도 10일 VOA에, 윤 후보 당선으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북한 인권 상황이 한국 정부에 의해 더는 외면받지 않게 돼 기쁘고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I'm encourag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reserved. I'm glad the human rights situation will no longer be negl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한국 대통령은 도덕심과 헌법 정신을 반영해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그의 선거캠프가 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국제인권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반기는 것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북한 인권 무시와 침묵에 대한 좌절감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으며, 국내 탈북민과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여러 압박으로 국제 인권사회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VOA에, 한국의 새 정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되면 기본적으로 숨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끄러운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부국장] “President Moon’s shameful policy of basically hiding when UN resolutions on North Korea came up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UN General Assembly, cannot be continued. The new president should reflect on the fact that Korean unification will require a wholesale change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이어 한반도 통일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의 대대적인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을 차기 대통령이 반영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가 없다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외쳐도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접경지 영향 준다면 살포 제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강원 철원군 접경지를 찾았다. 킨타나 보고관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너머 국경선평화학교에서 가진 접경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최초로 남북한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을 찾았다.

앞선 6차례 방한에서는 서울에만 머물렀으나 이번 7번째 방문에서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남북 군사 대립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대북 전단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민통선 너머에 있는 국경선평화학교에서 철원·연천·파주·김포·강화도 등 대북 전단 살포 발생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주민들은 "탈북민 단체가 날리는 전단은 대부분 바다 쓰레기가 된다", "전쟁의 불안감에 시달렸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을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등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내 견해가 언론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특정한 자유는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자유의 제한에는 조건이 따른다"는 견해를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강원 철원군 접경지를 찾았다. 킨타나 보고관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너머 국경선평화학교에서 가진 접경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둘째는 제삼자에게 영향을 줄 때"라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언론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정부에서는 살포를 제한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는 국가안보상 이유, 둘째는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로 삼은 유일한 부분은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따르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그 조항만 수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같은 뜻을 거듭 표명하며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들처럼 표현의 자유를, 외부와 접촉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강원 철원군 접경지를 찾았다. 킨타나 보고관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너머 국경선평화학교에서 가진 접경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주민들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전단 실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를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접경지 주민대표 5명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은 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며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추가로 들었다.

킨타나 보고관은 주민들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며 "아직 북한에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철원평화전망대로 자리를 옮긴 그는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남·북 초소 등을 관측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강원 철원군 접경지를 찾았다. 킨타나 보고관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너머 철원평화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녘땅을 관측하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오후엔 서울에서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 사무실을 방문, 6·25전쟁 국군포로 피해자 3명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북한에 억류돼 살아야 했던 삶을 증언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킨타나 보고관에게 내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국군포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자료상으로만 보던 국군포로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인권이사회 제출용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15일 방한, 23일까지 머무르면서 자료를 수집한다.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그는 이번이 일곱 번째 방한이다.

오는 8월 6년간 임기를 마무리한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9일 강원 철원군 접경지를 찾았다. 킨타나 보고관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너머 철원평화전망대를 둘러본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접경지 영향 준다면 살포 제한"(종합) | 연합뉴스 (yna.co.kr)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접경지 영향 준다면 살포 제한"(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