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5년 만에 공동성명... '동맹∙중국 견제 강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아태안보연구소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3자 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3국의 협력 범위가 기존의 북한 대응에서 글로벌 전략으로까지 확대됐음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BBC 코리아에 "결국 동맹강화에 방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동맹을 넘어서 인도태평양 동맹의 역할에 무게를 두고 끌고 나가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일 관계가 불편한 만큼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등 미국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형식"이라며 "전체적으로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발전시킨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전략 문건을 통해 '한미일 협력 확대를 향후 12~24개월 이내에 추진할 10대 핵심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 두 나라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한 동맹국이지만 독도 문제와 과거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일관계 복원과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에 공을 들였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박사는 "한일 갈등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발전할 수 없다"며 "미국의 바람은 다음달 한국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치의 변동성을 고려하면서도 한일 간의 관계개선 노력을 꾸준히 주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큰 그림을 보고 관계를 개선하라는 식의 메시지 전달이 된 것으로 이해된다"며 다만 "아직까지 한일 두 나라는 자국의 입장을 미국에 설명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봉 박사는 지적했다.

중국 견제 강화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자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저해하려는 이 지역 내 큰 국가들의 다른 행동이든… 공통 분모는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기본적 원리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함께 서서 우리 세 나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칙 기반의 질서를 저해하는 지역 내 큰 국가'는 중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북중러의 행동을 유사한 연장선상에서 보면서 한미일 3자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일 두 나라와 함께 대중국, 러시아 등 국제적 대립 구도에서 동맹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강 부원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그 의미하는 바가 중국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앞서 인도태평양전략 문건을 통해서도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이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며 대중국 압박 의도를 내비쳤다.

봉영식 박사는 "테러리즘과 중국, 러시아,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등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위협 요건들이 있다"며 "중국, 북한 등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인도태평양 내 지역 안정과 글로벌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공동의 주제로 토의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달 7차례의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한미일 '북한 미사일 규탄 성명'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회담 직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의 공동성명 발표는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들은 대북 적대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3자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으며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를 헤쳐나감에 있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안보, 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한 추가 조처를 위해 우리 세 나라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5년 만에 공동성명... '동맹∙중국 견제 강화' - BBC News 코리아

한미일 '동맹∙중국 견제 강화'... 5년 만에 공동성명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