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일본 대사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안 유효"

도미타 코지(왼쪽) 주미 일본 대사 (자료사진)

도미타 코지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를 일본 영토에 배치하는 방안이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코지 대사는 31일 워싱턴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중국과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미국이 일본 영토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지 대사는 다만 “국가적 합의가 전제”라며 일본 정부는 그와 같은 방안에 대해 아직 열려 있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하는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지침인 ‘국가안보 전략’ 검토의 최종 결론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국가안보 전략’을 올해 개정하기로 발표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코지 대사는 “관련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동안 우리는 미국의 친구들과 관여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 환경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옛 소련은 지난 1987년 중거리 핵전력조약(INF)를 맺고 약 500km~ 5천500km 사거리를 지닌 지상 기반 핵 무기, 재래식 탄도와 순항 미사일의 배치를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INF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당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INF 조약 탈퇴 직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 동맹과 인도태평양 내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미 국무부는 앞으로 실전 배치하게 될 미국산 중거리 미사일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한 고노 규제개혁담당상, 기시다 전 정무조사회장, 다카이치 전 총무상, 노다 간사장대행 4명 중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일본 배치에 대해 다카이치 전 총무상만 "중거리 미사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배치를 받아들일 자세를 보여 주었다.

미국이 배치를 검토하는 중거리 미사일에는 핵이 탑재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비핵 3원칙의 '반입하지 않고'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4후보 모두 검토하지 않을 생각을 보였다

일본정부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