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스타벅스 컵을 커피빈에서 반납...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오는 6월10일부터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오는 6월부터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 잔에 테이크아웃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던 생활패턴이 조금 달라질 전망이다.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구매하면 보증금을 내고, 반납하면 돌려받는 보증금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법으로' 매기는 제도는 세계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시행 배경은?

18일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자원순환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컵·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따라 오는 6월10일부터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이 법으로 시행되는 이유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8년 사이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이 300여 곳에서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6배가량 증가했다.

그린피스는 2019년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서 한 명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65개나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가 시행돼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인구 1인당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65개로 추산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어떻게 이뤄지나?

소비자는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하려면 보증급 가격이 포함된 금액으로 음료를 구입해야 한다.

이후 이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음료를 구입한 매장에만 반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브랜드의 매장에 컵을 반납할 수 있다

즉 스타벅스 컵을 커피빈 매장에서도 반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적용 대상은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다.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 카페 등 법적으로 의무 대상자가 아니어도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며 컵에 찍혀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소비자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해준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보증금 금액은 2022년 6월 개정안 본격 시행 전까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과거 실패 전력…. 이번엔 제도 안착할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실패한 이력이 있다.

소비자가 음료 구매 시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하고 다음에 반납하면 환급해주는 방식이었다. 당시 보증금은 50~100원 수준이었다.

제도가 시행되자 일회용컵이 매장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2003년 23.8%에서 2007년 36.7%으로 서서히 늘었다.

하지만 업체들이 미반환 보증금을 용도와 달리 자신들의 판촉·홍보비 등에 사용해 보증금 관리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다. 반환된 컵에 대한 재활용체계도 없었다.

그러다 2008년 결국 폐지됐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환경부는 이번에는 관련 기관을 만들어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준비 및 보증금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만들어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이를 전담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한 마트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회수율을 높여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 줄어들까?

일각에선 재활용 비율은 높아지겠지만, 일회용컵 자체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는 일회용컵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체계 구축이 우선 중요하다고 말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인 컵들을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순환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쓰레기 박사'로 잘 알려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특히 길거리에 투기되는 일회용컵이 많고, 가정 등에서 쓰레기로 배출되더라도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컵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일차 목표"라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일단계 일회용컵 보증금 체계가 구축되면,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회용컵 보증금 체계를 구축해서 본격적으로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며 "이때가 되면 일회용컵 감축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환경: 스타벅스 컵을 커피빈에서 반납...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 BBC News 코리아

세계 최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어떻게 이뤄지나?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