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법적 다툼 확대 속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지' 오늘 첫 심문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에 대한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들은 정부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 정책이라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원 등에서 '효력 정지'된 방역패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건에 피고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했고,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우선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보다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소침해 원칙'에 따라 방역패스보다 백신 접종 확대를 유도해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법익을 이끌어냈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항고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보건복지부를 항고주체로 오늘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하거나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다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통상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헌법소원 심판도 진행 중

방역패스 효력 중단 관련 소송은 또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교수 등이 낸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사건은 7일 오후 심문기일이 열린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스터디카페, 독서실, 학원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는 별개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한 이들도 있다.

고교 3학년 학생인 양대림(18)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2시 헌재 앞에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앞서 6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신청에 시민 17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라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했다.

앞서 양 군은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맞으면 정부의 주장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주장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났다"라며 "정부가 (2차 접종 완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접종 이야기를 꺼내고 방역패스까지 요구하니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고 말했다.

양 군은 "오히려 백신을 접종받고 아팠던 친구들이 더 많다"며 "백신이 안정됐다면 맞고 자유롭게 생활할 텐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효과 입증하겠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면서 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효과, 외국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직접 설명하는 것을 강화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용이 되면 효력 자체를 상실해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패스 제도는 꼭 필요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법부에 저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법적 다툼 확대 속 '식당·카페 방역패스 중지' 오늘 첫 심문 - BBC News 코리아

결국 법정까지 간 '방역패스'...'기본권 대 공익' 논쟁 가열 - BBC News 코리아

방역패스 법정공방 쟁점은 '효과성'…10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방역패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7종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법원이 앞으로 내린 판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지금껏 방역패스는 일부 시설에만 적용돼 형평성 문제로 반발을 일으켰는데, 앞서 열린 소송 심문 내용을 보면 효과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에 방역패스의 공익적인 측면에 관해 물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얻는 이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재판부는 "당국은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뭔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 "(방역패스의) 공익이 '미접종자의 보호'라면 당사자가 (백신 접종의) 부작용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질의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는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답했다. 또 미접종자는 국내 인구 중 성인의 6%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감염을 감소시켜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조치 중)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방역패스의 경우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려는 시도이고, 더 효율적"이라며 "이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도 도입했고 우리도 분명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방역패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가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추정치라도 분석해, 이를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일에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현재 미접종자도 이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원고 측 박주현 변호사가 출석 전 발언하고 있다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주일(1.10∼16) 두기로 했다.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되는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다.

지금도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