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북한∙중국 반발 예상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강력한 수단이 반영된 작전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은 '작계 5027'과 '작계 5015'다. 특히 40여 녀 전 만들어진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 시 반격 격퇴하는 내용의 전면전 대응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수립된 '작계 5015'는 국지전과 북한 우발사태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도록 작성됐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먼저 한미 국방장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SPG에 합의한 뒤, 이를 토대로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마지막 SPG 수정은 지난 2010년 이뤄졌다.

서욱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 변화, 한국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담고 제반 환경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 평가를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군사적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

한국의 전문가들은 군사적 측면에서 작계의 최신화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기존의 작계는 재래식 전력을 사용하는 수준"이라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시켜 연습을 한다면 많은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방의 탱크가 1대에서 10대로 증가했는데 여전히 기존 1대를 전제해서 연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그 핵무기를 사용해 위협을 가할 경우를 대비한 최신 작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도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핵을 투발하는 미사일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계획을 최신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는 북한에 대한 대응과 억지력에 대한 의지"라며 "향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력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특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사거리 3000km 미만의 준중거리 미사일 등이 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미 국방부가 아파치 헬기 부대와 포병부대를 한반도에 상시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것 역시 어디까지나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소형화된 수소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중국 반발 예상

한미 군 당국의 작계 최신화 조치가 발표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종전선언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서욱 장관은 하지만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작전계획을 위한 SPG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신종우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4년간 북한과 대화 및 협상을 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은 확충하되 대화의 끈은 계속 열어두겠다는 한미의 투 트랙"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되면서 중국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명은 "양국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를 주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특히 미국의 대만 문제 지적을 내정 간섭으로 여기며 반발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한미가 안보태세를 높이면 중국도 그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만큼 '평화'를 빌미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며 "외교적 문제로 간섭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북핵 대응 '작전계획' 최신화…북한∙중국 반발 예상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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