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중국에 핵군축 협상 참여 촉구

지난 2019년 중국 베이징 열병식에 나온 '둥펑-41' 탄도미사일 (자료사진)

미 국무부가 4일 중국에 핵군축 협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핵무기 보유 추이와 전망을 거론하면서, “중국은 기존 취하던 최소 억제력 정책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소 억제력이란 중국이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해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고 자국을 겨냥한 공격에만 대항해 방어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력 평가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핵무기 보유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천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와 전략적 대화를 통해 핵군축을 위한 새로운 틀을 논의하기로 한 점은 도움이 됐다며, 미국은 중국과도 핵군축 대화에 관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은 군축 대화에 관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中 외교부 “중국에 핵무기 사용하지 않으면 중국 위협 받지 않을 것”

[사진 출처: 외교부 웹사이트]

4일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미국이 발간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 관련 질문에 “이 보고서는 이전의 유사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을 무시했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미국이 보고서를 빌려 ‘중국 핵 위협론’을 조작한 것은 순전히 화술을 구사해 남의 이목을 현혹시키는 수작이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훤히 알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핵 위협 근원”이라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핵 군축의 특수하고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으로 핵무기고를 대폭적이고 실질적으로 축소해 세계 전략 균형과 안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시종 자위방어적 핵전략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최종적이고 전면적인 금지 및 철저한 폐기를 적극 주장한다. 또 핵 역량 규모를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제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NFU∙not First Use)을 준수하고 있으며, 비핵 국가와 비핵화 지역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어떤 나라도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중국 핵무기의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