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 주한미군 감축 의도 없다고 확인”

사진은 2016년 3월 경기도 연천에서 훈련 중인 미군 장갑차량 모습.

앵커: 한국 정부는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정확한 주한미군 병력수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주한미군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채택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그보다 앞서 공개된 법안 초안에서 지난 3년 동안 포함됐던, 일정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데 사실상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려 왔습니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해당 조항이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미군이 주둔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진 것이 주한미군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조항을 더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삭제한 것일 뿐,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수를 일방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미 의회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처음 삽입해 2021 회계연도까지 계속 반영돼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해외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지난 2018년 이래 예외적으로 포함됐던 조항으로, 조항 삭제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법안에는 과거처럼 ‘감축 예산 사용 불가’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한 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강화해야 하며, 미국 및 동맹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또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기반”이며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는 미 측과 논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측은 국방수권법안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한국과의 관계 강화와 한국 내 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한다면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해외주둔 미군 배치구조 및 인원, 역량을 최상으로 배합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북한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양 미림미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징후가 있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열병식을 준비하는 단계 및 행사 당일 등을 포함해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 군 동향과 관련해서는 “연례 하계 군사훈련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기타 특이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미, 주한미군 감축 의도 없다고 확인” —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국 정부 “미, 주한미군 감축 의도 없다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