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모든 경기도민에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는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정부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분담금 10% 부담 등 경기도 몫을 충실히 이행해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을 두고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이 10%씩 부담한다”며 “수원과 용인, 성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전했다.

 

또 “전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면서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정치권의 비판과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donga.com)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與주자 '경기 재난지원금' 맹비난…"매표정치", "文에 반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13일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까지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지사의 발상은 당·정·청과 국회가 어렵게 합의한 결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포퓰리즘 선거운동이자,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캠프의 조승래 대변인은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의정부 핵심당원 간담회에서 "이 지사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도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국가의 지도자나 대통령이 갖춰야 할 민주적 절차와 인식, 소양이 부족하다"고 가세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게 경기지사와 대통령 예비후보의 차이"라며 "지사직 사퇴 주장을 받는 것도 결국 자승자박"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의 최지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문제 삼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섰다.

이어 "작년에도 지자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보편이나 선별로 다르게 결정하고 그 금액도 다르게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라이브 커머스 '더민:정책마켓'에서 후보정책 완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 

앞서 이 지사의 '전 경기도민 지급안'을 옹호하는 듯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 지도부도 이날 이 지사의 발표를 두고 공식적인 언급을 꺼렸다.

고위 당직자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나올 걸 뻔히 알고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걸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캠프는 이 지사가 이날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지명한 것도 비판했다.

김효은 캠프 대변인은 "'한국에는 향토 음식이 없다', '비빔밥은 정체불명의 잡탕' 등 황씨는 우리 문화와 음식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며 "전문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사적 임용'"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무자격자에 대한 채용비리성 보은인사, 이제라도 그만하라"며 "경기도청에 이어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청캠프 분점'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