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이재용 가석방에 감사".. 홍남기 부총리, 후속조치 검토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계 5개 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관섭 한국무역협 상근부회장(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홍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최근 가석방 결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출장이나 취업제한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출장 해제 및 취업제한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홍 부총리가 이 부회장 경영 활동에 대해)불편 없이 잘 해달라는 말을 오늘 법무부 장관에게도 말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 입장 전에도 기자들을 만나 "지난 4월 열린 회의에서 우리가 건의한 것을 정부가 받아준 것"이라며 "원래는 사면을 부탁드렸지만, 가석방 결정이 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와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하고 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은 빈약하면서도 처벌만 강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진단과 전망 ▲당면한 경제 어려움 극복 및 지원 조치 ▲미래기업 경제 활동과 직결되는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 및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경제위축을 언급하며 "정부로서는 하반기 내내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인 2차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아울러 철저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주 내에서 경기 흐름 최대한 뒷받침하며, 기업 경제계 소통해 기업 활력 높이고 미래에 대해 선제 대비하는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최저임금과 2030년 제출 예정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준을 포함한 경제 사안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큰 틀에서 경제계의 현장 말씀을 주시면 귀 기울여 경청하고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을 발굴해 정부·경제단체 간 협력 모멘텀과 업무협약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경기 회복과 반등, 미래 경제 대비를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금은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이 한꺼번에 바뀌는 격변기"라며 "경제계가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미 (탄소중립 분야에) 천문학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도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R&D 투자에만 막대한 자금 소요돼 기업이나 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렵고, 정부와 학계, 업계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되거나 대기하는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 인력이 부족해 '인재양성'에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대대적 양성프로그램이 가동돼야 하는 등 보다 과감한 정책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부터 과감한 투자 나서야 할 때"라며 "경제계가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용기를 주고, 전폭적 지원에 나서 주시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victor.lee@asiae.co.kr

홍남기 만난 경제계 "R&D·인프라·인재양성 등 정부 전폭 지원 필요"

홍남기(왼쪽 세 번째)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계 5개 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홍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경제5단체장들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구개발(R&D), 인프라확충, 인재양성과 관련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2차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철저한 방역 범주 내에서 경기 흐름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기업·경제계와 정책 소통,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선제 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 부총리 주재 경제5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경기 회복 속도와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백신접종 확대와 함께 하루라도 빠른 일상복귀를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추가 충격과 어려움 가중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9월말까지 인구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접종을 차질없이 마친 후 이를 토대로 이동 복구-일상 회복으로의 길에 성큼 다가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경기 회복 흐름 진단, 앞으로 경제 전망과 이를 위한 과제·리스크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패러다임과 산업판도는 급변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팀플레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최 회장은 탄소중립 관련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독자적으로 탄소포집기술, 수소환원기반 비고로 제철기술, 전기가열나프타분해기술, 연소 전 이산화탄소(Co2) 포집기술을 개발하기 어렵다”며 “정부, 학계, 출연연, 업계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정부와 경제계 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디지털 분야 우수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업무협약, 직무훈련 기회 확대 업무협약 등 인력양성 분야에서 훈련 비용분담, 모집채용 연계 등을 주 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발굴해 협력 모멘텀·업무협약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EU가 발표한 2035년 내연기관 퇴출과 관련해 “자동차 부품업계 구조조정 문제도 지금부터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함께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스타트업 인프라 확대, 기업이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 출장·취업 제한 문제 등) 불편 없게 해달라는 말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했다고 하더라”며 “부총리 본인이 계속 챙기고 있어서 (추가 건의는) 안 했다”고 말했다.

twomc@edaily.co.kr

취업제한 이재용, 운신폭 넓히나.."부총리가 챙기더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계 5개 단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 상근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계 5대 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에도 취업제한·보호관찰 대상이 돼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데,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도 챙겨주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냐는 질문에 손 회장은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고 한다"며 "부총리께서 본인이 계속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온 손경식 회장은 "원래는 사면을 부탁드렸지만, 가석방 결정이 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취업제한과 관련한 이날 논의에 대해선 기재부와 입장차가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취업제한 승인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라는 언급만 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만나 취업제한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지난 국무회의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을 만나 가석방 결정이 잘됐다는 언급 정도만 했다"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가석방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용했지만,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별도 승인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무부는 이달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직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배경과 이날 홍 부총리의 요청 등을 볼 때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k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