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7개월여만에 '가석방'..삼성 '경영 정상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머리소리함[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환영합니다

 

삼성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이재용부회장의 사면도 요청합니다

삼성은 한국경제나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즉각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재가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구치소를 빠져나올 예정이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7개월여만에 영어의 몸에서 벗어난다.

올해 상반기 내내 '총수 부재'로 신음했던 삼성전자는 이제부터 경영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사위 결과를 보고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가석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풀려날 예정이다. 지난 1월 18일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07일만이다.

삼성은 가석방 발표와 관련해 별도로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삼성의 주요 계열사 안팎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에서 그동안 밀렸던 인사, 투자 등의 굵직한 경영활동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격적인 가석방 결정으로 올들어 6개월 이상 '총수 부재' 리스크에 노출됐던 삼성은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서 경영 정상화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갈등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업계는 삼성전자가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는 미국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신공장을 건설하는 계획과 관련해 최종 부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행정부와 면담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가석방됐을 경우 해외 출국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5월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후속 결과물이란 점에서 정부가 이 부회장의 미국 출장을 반대할 명분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SDI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을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추가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에도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이번에 가석방됐더라도 완벽하게 경영현장에 복귀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사건을 비롯해 프로포폴 투약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나마 프로포폴 관련 재판은 금세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은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피고인만 10명 이상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3~4년은 걸릴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구치소 수감생활을 끝마쳤다는 점은 이제라도 다행이지만 여전히 재판이 남아있어 결코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면서도 "그래도 이 부회장 입장에선 가석방이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sho218@news1.kr

풀려나는 이재용…삼성전자 대규모 투자·M&A 속도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9일 결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복귀하면 삼성이 총수 공백을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가석방돼도 취업제한과 2건의 다른 재판으로 인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13일 풀려난다.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해온 재계에서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삼성의 '총수 부재'에 따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보고 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가장 먼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삼성전자가 따라잡아야 할 파운드리 경쟁사 대만의 TSMC와는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M&A로 삼성전자를 압박했다.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부문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각각 176단 낸드와 DDR5 D램의 기술 개발과 생산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등 삼성전자의 초격차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CG)

이 부회장의 복귀로 삼성전자가 미국 등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재계에서는 회사 장기 미래를 좌우하는 굵직한 투자는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 부회장이 수감된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삼성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후보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 로이터 통신은 최근 이 부회장이 출소하면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와 M&A 프로젝트가 가동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삼성SDI의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등과 관련한 결정도 이 부회장의 복귀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끊겼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M&A도 가시화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컨퍼런스콜에서 순현금 100조원 이상을 바탕으로 3년 이내에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분야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전장 사업 등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결정이 9일로 다가오면서 삼성 임직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대규모 투자 결정도 지연되고 있어 총수의 경영 복귀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와 함께 이 부회장이 국내외 출장 등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더라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유효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예외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데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와 관련된 재판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어서, 이 부회장이 온전한 경영 행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hiny@yna.co.kr

'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경제상황 고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올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가 9일 오후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는 외부위원들. 왼쪽부터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박 장관도 브리핑 직후 퇴근길에 "취업제한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부도 이 같은 비판을 염두에 둔 듯 "지난해에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고, 최근 3년간 형기의 70%를 못 채웠는데도 가석방된 인원은 244명"이라고 부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이다.

경제 상황 극복과 교정시설 과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보다 가석방 인원을 대폭 늘렸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659명, 올 1월∼7월 평균 허가 인원은 732명이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도 포함됐다.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인 점을 고려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도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일제히 출소한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심층면접관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an@yna.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

2021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허가 발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8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가석방도 우리의 경제 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작년 월 평균 가석방 인원이 65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1명이 확대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계속 확대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의 수용자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치권, 이재용 가석방에 환영..경제발전도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정치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경제활성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합작품이라며 경제권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맹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다”며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현주 정의당이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고,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그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juoh413@edaily.co.kr

재계, 이재용 가석방 환영.."사면 제외는 아쉬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가석방 하기로 결정하자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며 향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대한 행정적 배려를 요구했다. 가석방은 특사와 달리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달라”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결과를 보고 즉시 결재로 가석방을 확정했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207일 만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은 경영계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를 받아들인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최대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절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힘써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의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면 아닌 가석방 아쉬워…행정적 배려 필요”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나온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가석방은 조건부 임시 석방 제도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해외 출장이나 취업제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반면 형의 집행을 즉시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재계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줄곧 건의해왔다.

재계는 향후 이 부회장이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요구했다.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은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 또한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가 최대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경총,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장은 오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경제 현안과 함께 이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적극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dotori@edail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빠르게 전달됐다. 지난 9일 오후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발표하자 AP·AFP통신 등은 지난 재판 과정부터 판결 주요 내용, 수감 상황, 가석방 결정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외신들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 섞인 시각과 목소리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최근 몇 달 새 한국에서는 이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삼성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미국과 코로나19 백신 거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내년 대선을 감안해 재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여왔다"면서도 "다만 지지층을 고려해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삼성이 총수의 전권사항인 중장기 투자계획이나 기업 인수·합병(M&A), 인재 등용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부회장 석방으로 한국 최대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다시 이목을 끈다"며 "가족 경영 대기업을 제압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정부와 한국 재벌과의 관계를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거대 기술 기업에서 주요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 그의 가석방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커졌다"고 전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게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으며 그가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의 실질적 지도자가 이번주에 석방될 예정이지만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을 반대세력은 반기업적, 반자본주의적  국영자본주의(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오마이뉴스 등 일부  사회주의 성향 진보단체들이다

삼성은 한국경제나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나 사면을 찬성하는 세력은 친기업적, 자본주의적 민영자본주의(민간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민주주의 성향 실용주의 단체들이다

민주국가는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는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그러므로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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