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5천억 투입해 690만명 지원…자영업자 최대 500만 원 지급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피해 업종에 대해 지급 기준을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최대 5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외됐던 노점상과 저소득층 대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기준을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현행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 일반 업종으로만 나눠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먼저, 집합금지 업종은 금지 조치 기간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난달 2일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계속 집합금지였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최고 5백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지난달 2일 금지 조치가 완화돼 운영이 재개됐던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은 이보다 적은 4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업, 피시방과 같은 집합제한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로써,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은 지난 3차 지원금 때보다 100만 원~최대 200만 원 늘어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신,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이면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줬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도 피해 정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지난해 평균 매출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을, 이 밖에 매출이 감소한 경우는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기준선은 기존 연 매출 4억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업종에 대해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준을 없애고, 1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도록 해 지원 대상은 3차 지원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방역조치 대상 115만 1천 개 업종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3개월간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에 대해선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에 한해 4만 곳에 5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5달 동안 2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고용 취약계층 94만 명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자 80만 명에게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는 50만 원을, 이전에 못 받은 경우는 100만 원을 줍니다.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겐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방문 돌봄서비스종사자 6만 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타격이 컸던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위한 긴급 일자리 대책도 내놨습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과 환경분야, 여성은 돌봄·교육분야를 중심을 맞춤형 일자리 27만 5천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7,900만 명분 백신의 신속한 확보와 구매를 뒷받침하고,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과 환자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방역 대책에도 4조 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모두 690만 명으로 19조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산 규모는 이미 확정된 예산 4조 5천억 원이 반영된 규모로, 실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5조 원입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과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이후, 세출규모로는 역대 3번째입니다.

추경 재원은 가용 재원 5조 1천억 원과 국채 9조 9천억 원을 발행해 마련됩니다. 이로써 국가 채무 규모도 본예산보다 9조 9천억 늘어난 956조 9천억 원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8.2%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모레인 4일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3월 중순경에 추경안이 처리된다면 이번 달 29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