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ウルからヨボセヨ】韓国は別の国になった？

韓国の文在寅大統領（ロイター）

タクシーに乗ったところ運転手が「あれは許せない！」と怒っている。「どうした？」と聞くと「政府が今年の米韓軍事演習をやるかどうか北に相談するといってるじゃないか」という。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防衛政策が「北が反対しているので北の意向も考えないと…」みたいな話になっていることへの憤慨なのだった。

　運転手は相応の年配者だったが「軍事演習をやるのに敵に相談する国がどこにあるのか」といい、さらに「北は弾道ミサイルをはじめ軍事力を総動員した大々的な軍事パレードをやって毎年われわれを脅かしている。あれだって軍事演習じゃないか。北はわれわれに相談したのかね」と止まるところを知らない。

　「文政権は北を敵とは思ってないからじゃないの？」というと「とんでもない。ついこの前も漂流中のわが国民が北に射殺されたし、北は今も敵対的な言葉でわれわれをののしってるじゃないか」といった後、「文政権下でわが国はもう別の国になってしまったね。われわれの居所はないよ」とため息。

　北の存在で苦労させられてきた年配世代には、北に対しひたすら低姿勢でもみ手ばかりしている韓国の現状は耐え難いようだ。「かといってこの年で移民に出かけるわけにもいかないし」で終わって下車となったのでした。（黒田勝弘）

【ソウルからヨボセヨ】韓国は別の国になった？ - 産経ニュース (sankei.com)

【ソウルからヨボセヨ】韓国は別の国になった？

[한국은 다른 나라가 되었다고?

택시를 타고 했는데 운전 기사가 "그건 용서할 수 없다!"라고 분노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라고 묻자 "정부가 올해 한미 군사연습을 할 것인지 북쪽으로 상담한다고 하잖아요“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 정책이 "북한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의향도 생각하지 않으면 ...”같은 얘기가 되고 있다는 데 분개한 것이었다.

 

운전자는 상응한 연배자였지만 “군사훈련을 하는데 적과 상의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고, 이어 “북은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군사력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매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저것도 군사 훈련 아닌가. 북한은 우리와 상의 했는가"라고 멈출 줄을 모른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지?”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면 “얼마 전도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이 북쪽으로 사살됐고, 북한은 지금도 적대적인 말로 우리를 욕 하잖아"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 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어. 우리 거처는 없어.” 한숨.

북쪽의 존재로 고생해 온 연배세대에게는 북에 오로지 낮은 자세로만 서 있는 한국의 현황은 참을 수 없는 듯하다.

 

북쪽의 존재로 고생시켜왔다 초로 세대는 북한에 대해 오로지 낮은 자세로 もみ手 만하고있는 한국의 상황은 참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에 이민을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하차가 된 겁니다 (구로다 가쓰히로)]

 

문 대통령 "한미군사훈련,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연례 한미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돼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대화 과정, 평화구축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욱 “연합훈련 북한과 협의 가능”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월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같은 취지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되지만 ‘연합훈련이 한미가 아닌 북한과 협의할 사안인가’라는 비판이 일수 있다.

 

서 장관은 27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다면 (북한과 연합훈련 관련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 측이 남북군사공동위에 호응한다면 그것이 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면 그 안에 연합훈련을 포함해 여러 논의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연습이나 군비증강에 관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앞선 대통령의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대화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역시 긴장완화, 남북 간 신뢰구축을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 등 그를 위한 군사회담, 장성급 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연합훈련은 현재 3월로 예정돼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외부 요인 때문에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 장관은 미국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하며 "미 측은 백신을 접종했고 우리는 하지 않았기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연합훈련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재임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작업에 ‘조건 평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서 장관은 "우리 측은 이른 시일내에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만, 미 측은 조건을 갖춰하면 어떨까 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훈련 시행은 우리 군 작전 능력 평가 등 전작권 전환 논의의 기본 배경으로 작용한다.

 

 

합동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

서의호 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우방과의 군사훈련을 적과 상의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군 통수권자가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을 적과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정은은 강한 군사력을 선언하고 군 퍼레이드를 심야에 열고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공언하며 무력에 기반한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핵이 없고 미군과의 연합 훈련 강화만이 북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 아닌 북한과 ‘훈련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다.

‘싱가포르 쇼’로 각종 연합훈령이 전부 폐지됐다. 김정은 트럼프 쇼는 비핵화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나 북핵은 오히려 그후 대폭 증강됐다.
북한이 돌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세계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세계사에서 서로 합의하여 지은 건물을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폭파시킨 예는 없다. 그래도 우리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본다. 바보 같은 짝사랑 제의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도 남북단일팀 구성, 올림픽 분산개최, 대북지원 민간단체 방북 등 아무런 답이 없는 북한을 위한 짝사랑 손짓은 계속 되었지만 지금도 금강산 관광, 개성단지 재개, 남북 경협 등 메아리 없는 손짓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심지어 한미군사훈련을 북한과 상의하는 지경까지 왔다. 올 때까지 왔다는 생각이 든다.

왜 우리는 짝사랑을 하는가? 상대는 트집만 잡고 있는데도 계속되는 짝사랑은 국민의 자존심만 상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을 허용하고 우리가 백기를 들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통일은 절대 구걸로 오지 않는다. 북한과의 평화는 우리가 우방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강한 힘을 보여 줄 때에만 가능할 뿐이다.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주도로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했다’는 논란이 지난 대선에서 불거졌다.
이제 한미 훈련마저 북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듣고 보니 인권 표결을 북에 물어보고 정했다는 소식이 믿어진다.
한 깡패 같은 친구가 힘이 없는 친구를 매일 괴롭힌다. 힘이 없는 친구는 평화를 위해 돈도 가져다주고 그 깡패 같은 친구가 때려도 참고 웃음을 지으면서 기다린다. 그러던 어느날 힘없는 친구가 주머니에 짱돌을 쥐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 깡패를 공격했다. 난투극이 벌어지고 힘없는 친구는 크게 다쳤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부터 그 깡패가 힘없는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 끝났다.
구걸이나 양보가 아니라 강한 힘으로 대응해야만 깡패의 행패를 종결시킬 수 있다. 우리가 북한에 지금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다.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한다.

합동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 - 경북매일 (kbmaeil.com)

합동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 - 경북매일

도마 위 오른 한국 대북정책…"'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는 건 순진한 발상"

북한이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북한의 제8차 노동당대회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접근법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각종 첨단무기 개발 현황을 과시하며 핵무력 강화를 선언했는데도 북한의 의도를 직시하지 않은 채 어떤 도발적 성명이나 위협도 ‘대화 신호’로 오판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30년 동안 북한 핵 문제와 씨름해 온 미 조야에 북한 지도자의 ‘평화와 비핵화 의지’를 믿거나 주장하는 인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1, 2차 핵위기를 거치며 협상을 통한 ‘단계적 접근법’으로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협상의 주역들과 워싱턴의 ‘대화파’ 전문가들조차 북한의 비핵화 의도에 대해선 진작부터 선을 긋고 비관적 입장으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빌 클린턴 정부 때 대북조정관을 지내며 소위 ‘협상파’로 분류되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대표적으로, 그는 이미 6~7년 전부터 비핵화 협상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며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협하는 제재 압박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그래서 더더욱 워싱턴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집권 5년 차에 들어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낙관하면서 답방과 추가 회동 등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안이자 심각한 오판이라는 부정적 평가로 모아집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김정은의 최근 8차 당대회 발언을 읽으면서 ‘분명한 비핵화 의지’로 읽힐 만한 신호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 “Reading Kim Jong Un's remarks to the recent Party Congress, I am hard pressed to find any indication of a "clear willingness" to denuclearize. Quite the contrary. Kim's speech to the Congress was the clearest signal we have received to date of the DPRK's determination to keep its nuclear weapons, enhance its nuclear-weapons capabilities, and deal with the United States as a full-fledged nuclear weapons power.”

“오히려 김정은의 당대회 연설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며 완전한 핵 보유국 자격으로 미국을 대하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보여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백한 신호였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지나 1년여 남은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동맹국 정상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하던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상황 오판과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6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김정은이 평화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얼마나 순진한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This just proves, once again, how truly naive Moon is. The North has made it very clear it is not giving up its nuclear sword and would demand, as a first step to even talking about it, an end to the US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이어 “북한은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라는 보검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심지어 핵무기에 대한 말이라도 꺼내려면 첫 번째 조치로 주한미군부터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사 명예회장은 “지금쯤은 문 대통령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만, 그의 유산을 통일의 진전과 너무 강하게 결부시키는 바람에 북한에 쉽게 이용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평예회장] “Moon should know better by now but he has attached his legacy so firmly to progress on unification that he is easily exploitable to the North.”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가용 정보와 반대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니 나로서는 몹시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I find it astonishing and contrary to all available facts that President Moon thinks there is any willingness by Kim Jong Un to denuclearize. Kim’s statement at the recent 8th Party Congress where clear and unambiguous. He sees nuclear weapons as essential to the DPRK’s security and is working hard on new missiles, delivery systems and nuclear weapons to obtain a survivable second strike capability.”

그러면서 “김정은의 8차 당대회 발언은 분명하고도 확실했으며, 핵무기를 북한 안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2차 보복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자 새 미사일과 운반 시스템,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오랜 협상 경험이 있는 미 전직 관리들과 북한을 탈출한 전 고위 인사들은 북한의 성명과 도발 등 모든 행동에서 ‘숨은 메시지’를 찾으려 하는 미국과 한국 일각의 시도를 경계해 왔습니다.

북한은 당초 계획대로 무기 개발과 시험을 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며 미국 등에 알릴 일이 있으면 공식·비공식 연락 채널을 통해 직접 전달해 왔지, 특이한 움직임에 메시지를 숨겨 간접적으로 흘리는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의도를 알고자 한다면 그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 될 뿐”이라며 “그의 말속 어디에도 비핵화 의사는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 “If you want to know Kim Jong Un's intentions, you have only to listen to his words. Nowhere in those words is there any expressed intention to denuclearize.”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를 지낸 리정호 씨는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미국 조야는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북한의 단순한 행동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분석해 비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전 39호실 고위 관리] “북한은 협상하려면 협상하겠다고 직접 제안하지 3차원적으로 복잡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SLBM과 같은 첨단 무기를 만들어 보여주면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고 인식하면 되는데, 왜 자꾸 협상의 여지를 보여줬다고 분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전략과 대외 정책 결정 구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북한 대흥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낸 리 씨는 “대화 신호 운운하면서 자꾸 김정은의 숨은 메시지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흐려 올바른 대응과 거시적 정책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리정호 씨, 전 39호실 고위 관리]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라고 하고 최신식 무기를 선보이면서 앞으로 핵 개발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은 미국은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적이라는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이 강하게 나오는 것을 계속 협상 신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고, 거기에 맞는 대책도 세울 수 없게 만듭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이미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식 합의의 핵심인데, 시계를 거꾸로 돌려 같은 약속을 반복할 협상에 무게를 둔 문 대통령의 제안은 모든 것을 초기화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잊고 있다”며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발표한 판문점 선언 1조1항에서 앞서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남과 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고,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Personally, I think President Moon is forgetting the facts. In the April 2018 Panmunjom Declaration, Kim Jong-un and Pres. Moon promised to fully implement all previous South/North agreements and declarations (article 1.1). That certainly included the 1992 South/North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which said: “South and North Korea shall not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South and North Korea shall use nuclear energy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South and North Korea shall not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베넷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약속으로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 생산 역량을 갖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도 이 선언을 위반했는데, 특히 김정은은 그렇게 함으로써 판문점 선언까지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This was a North Korean regime promise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literally requiring the North to have no nuclear weapons or nuclear weapon production capabilities. Kim Il-sung violated this declaration, as did Kim Jong-il, as now has Kim Jong-un, and by violating it Kim Jong-un has also violated the Panmunjom Declaration. Indeed, each of the Kim’s has not only failed to stop and reduce their nuclear weapon program, they have expanded their production capability and nuclear weapon inventory.”

이어 “실제로는 세 명 모두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 생산 역량과 재고를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이 이미 비핵화 약속을 한 만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협상할 필요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기존 약속을 이행하라고 북한에 요구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So there is no need for the US to negotiat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Kim Jong-un has already promised to do it. Why isn’t President Moon saying this and insisting that Kim Jong-un do what he has already promised to do before the ROK/US offer him any more concessions? Kim has had almost three years to dismantle his nuclear program as he promised to do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yet Kim has been building up the program.”

그러면서 “김정은은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할 시간이 3년 가까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증강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김정은이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 해도 이는 문 대통령이 거듭 주장해 온 ‘비핵화 대화’가 아니라 북한을 핵 강국이자 동등한 군축 회의 상대로 간주하고 마주 앉아 달라는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미 헌법에 핵 보유를 밝힌 북한은 냉전 당시 ‘전략무기제한협상’과 ‘전략무기감축협상’을 이끌었던 미-소 관계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하기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FDD 선임연구원] “He really, I think, wants to try to deal with the United States on an equal footing as a nuclear power. Clearly, their constitution recognizes them as a nuclear power, and they want to deal with the United States on a quasi coequal footing, and much like the USSR and the United States relationship during the Cold War, when we had arms control negotiations that were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and then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if we entered into arms control negotiations, North Korea would be making demands on the United States to reduce our nuclear weapons. That is not an acceptable condition for the United States.”

맥스웰 연구원은 “그런 협상을 시작하면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감축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도마 위 오른 한국 대북정책…"'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는 건 순진한 발상"

북한의 제8차 노동당대회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접근법에 대한 미 전문가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정은이 직접 각종 첨단무기 개발 현황을 과시하며 핵무력 강화를 선언했는데도 북한의 의도를 직시하지 않은 채 어떤 도발적 성명이나 위협도 ‘대화 신호’로 오판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30년 동안 북한 핵 문제와 씨름해 온 미 조야에 북한 지도자의 ‘평화와 비핵화 의지’를 믿거나 주장하는 인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1, 2차 핵위기를 거치며 협상을 통한 ‘단계적 접근법’으로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협상의 주역들과 워싱턴의 ‘대화파’ 전문가들조차 북한의 비핵화 의도에 대해선 진작부터 선을 긋고 비관적 입장으로 돌아선지 오래다.

 

빌 클린턴 정부 때 대북조정관을 지내며 소위 ‘협상파’로 분류되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대표적으로, 그는 이미 6~7년 전부터 비핵화 협상의 비현실성을 주장하며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협하는 제재 압박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그래서 더더욱 워싱턴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집권 5년 차에 들어서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낙관하면서 답방과 추가 회동 등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제안이자 심각한 오판이라는 부정적 평가로 모아지고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최근 8차 당대회 발언을 읽으면서 ‘분명한 비핵화 의지’로 읽힐 만한 신호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김정은의 당대회 연설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며 완전한 핵 보유국 자격으로 미국을 대하겠다는 북한의 결의를 보여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백한 신호였다”는 진단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 지나 1년여 남은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동맹국 정상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하던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상황 오판과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김정은이 평화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얼마나 순진한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사 명예회장은 “지금쯤은 문 대통령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만, 그의 유산을 통일의 진전과 너무 강하게 결부시키는 바람에 북한에 쉽게 이용된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가용 정보와 반대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니 나로서는 몹시 놀랍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약속으로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기 생산 역량을 갖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도 이 선언을 위반했는데, 특히 김정은은 그렇게 함으로써 판문점 선언까지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할 시간이 3년 가까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증강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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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민주국가)입니다

북한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독재국가를 타도하는 것은 애국운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닌 대남정책을 옹호할 때는 일본 공산당처럼 사회주의 국가 세력 이중대나 대한민국 건국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 통일은 북한정부 스스로 중국 등소평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를 타도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하여 남북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대남 돈(자금 제공장소)을 원하고 있으며 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합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공존 때는 친북세력이 평화세력이 될 수 있지만 남북냉전시대 때는 친북세력이 무장투쟁 전쟁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이 돼야 민주당(공화당)과 공산당(노동당, 사회당)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라면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 독재정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부)입니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합니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입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남한의 국정(國政)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입니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입니다

 

 

 

1.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1)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2)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3)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4)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5)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6)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7)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8)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2.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1)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2)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3)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4)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5)중국 모택동정부가 규정한 우파와 극우 분류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6)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3.대북정책과 대남정책

극초단파 머리소리함 Guide Ear요원들은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잘 이해하여 생활화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거돼야 할 요원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1)대북정책-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 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영자본체제 해체와 민영자본체제 도입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붕괴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 극동군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수립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남북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수립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2)대남정책-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론

1단계: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

남한지역에서 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은 1차적으로 민족주의 노선 반미, 반일전선으로 좌우익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와 반미 반일정부를 수립하고, 2차적으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으로 우파 민족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 주도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반미, 반일전선구축과 극렬 민족주의 노선 정부 수립(민족해방전선)

-인민 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인민회의정부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미국, 일본등 서방세력을 몰아내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조차도 타도한 후 자국사회주의 노선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사상파 주도로 남한정부를 장악하게 하는 모델(남북한 주체사상파 연합정부론)

 

2단계: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정부 대남정책은 1단계로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수립이며 2단계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헌법)

북한헌법 자료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4.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등이다 이들 단체는 북한정부의 통일전선부 제225부(구대외연락부)가 직접 관리하는 조직이다

통일전선부(統一戰線部)는 북한의 정보 기관이다. 북한 노동당에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화통일을 추진하고 대남공작도 하는 부서이다.

2013년 이후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가 일본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국의 재중조선일총련합회, 한국의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를 지도하고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등으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중국, 일본, 한국등지 동포들이다

김일성 주석 탄생 108돌, 재일총련, 재중총련,반제민전에서 축하 편지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8030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 gation)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