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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일본 수상, 1도3현에 긴급사태를 선언 본문
스가 일본 수상은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의 1도3현을 대상으로 코로나19대책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기간은 2월7일까지입니다.
정부는 7일 오후 5시쯤부터 수상관저에서 코로나19대책본부를 열어 스가 수상을 비롯해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상과 다무라 후생노동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가 수상은 연말연시부터 감염자 수가 매우 많아져 도쿄에서는 2400명을 웃도는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7일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만연돼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가 수상은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의 1도3현을 대상으로 코로나19대책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기간은 2월7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수상은 계속해서 7일 오후6시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의 이유와 구체적인 조치 등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긴급사태선언 7일 결정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대책으로 7일, 수도권의 1도3현을 대상으로 8일부터 2월7일까지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로 결정합니다.
스가 수상은 코로나19대책으로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에서는 감염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7일 저녁에 열리는 정부의 대책본부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7일 오전, 감염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열려, 정부 측이 긴급사태선언을 수도권의 1도3현을 대상으로 8일부터 2월7일까지로 한다는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선언 기간 동안, 정부는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의 감염 위험의 경감책 등 한정적인 조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시간의 단축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의 점포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령을 개정하는 한편, 요청에 응한 사업자에 대한 협력금을 확충하고 점포 별로 하루 6만 엔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불요불급의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이벤트 개최제한은 수용 인원의 절반이나 5천 명 중 적은 쪽을 상한으로 할 방침입니다.
또, 재택근무 추진도 대책의 중요 사항이라며 정부는 출근하는 사람의 70퍼센트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기업에 협력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스가 일 수상, 긴급 사태 선언 앞두고 막바지 조정 서두르라고 지시
일본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1도 3현을 대상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하는 것을 7일 결정합니다.
선언 기간은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스가 수상은 6일 오전 수상 관저에서 니시무라 경제 재생 담당상, 다무라 후생노동생과 1시간 가까이 면담하고, 긴급 사태 아래 시행할 조치에 관해 막바지 조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사태 선언에 맞춰 식사 현장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는 방안 등 한정적인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며, 지사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의 이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령을 개정하고 요청에 응한 사업자에 대한 협력금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행사 개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입니다.
일 도쿄도지사, 긴급사태 선언에 기대감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5일 NHK 인터뷰에서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사업자와 도민이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기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주류 제공 시간을 오후 7시까지 단축하면 사업자는 높은 벽을 느낄 것이고 얼마나 동참해 줄지 다소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수위가 올라가는 만큼 기대하고 있다며 고강도 시설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는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사업자와 도민이 적극적으로 부응해 주기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도 ‘요청 수준’인 점에는 변함없다고 언급한 뒤 특별조치법 개정에 이미 착수한 가운데 긴급사태 선언이 일종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대책 분과회, 긴급사태 신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제언
코로나19 대책에 나서고 있는 일본 정부의 분과회는 지금까지와는 감염의 양상이 달라 수도권의 1도3현을 대상으로 한 긴급사태를 신속히 선언해야 한다는 제언을 5일 마련했습니다.
제언에서는 현재의 감염상황이 대도시권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확산하기 쉬운 상황이고, 집단감염도 다양화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양상이 달라졌다고 분석하고 수도권의 감염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급속히 감염이 만연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인파가 줄어들지 않아 의료체제의 핍박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도쿄도 등에서 신규 확진자의 수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어 긴급사태를 선언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의의로서는 수도권에서 신속히 감염을 줄여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을 잡아 경제와 사회기능을 조기에 회복시키는 것 등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제언에서는 긴급사태가 선언됐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더욱 단축하도록 요청하는 등 감염위험이 높은 장면을 피하는 대책을 취하는 동시에, 불요불급의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철저히 실시해 출근하는 사람의 70퍼센트 삭감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벌칙을 포함한 감염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과 일반 사람들이 무리없이 감염대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7일 긴급사태선언 결정할 방침, 대상 업종을 자세히 선정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대책으로 7일, 도쿄,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의 1도3현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선언을 결정할 방침이며 기간은 한 달 정도로 조정 중입니다.
스가 수상은 5일 수상관저에서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상과 다무라 후생노동상 등으로부터 긴급사태선언 하에서 강구할 조치에 대해 검토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수도권의 1도3현은 오는 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오후 8시까지로 앞당기고, 12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언 하에서 음식점 등에서의 감염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업시간단축을 요청할 대상 업종 등을 자세히 선정하는 동시에 요청에 응한 사업자에 대한 협력금의 확충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의 최종 검토를 서두를 방침입니다.
또, 음식점 등에서의 감염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재택근무의 추진도 중요하다며 출근하는 사람의 70퍼센트 삭감을 목표로 기업에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사태를 선언하기 위해 정부는 7일, 구체적인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감염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뒤 스가 수상이 정부의 대책본부에서 선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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