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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사면 반대는 대통령 정치적 결단에 제동 건 것" 본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시킨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센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면) 반대론자들은 대통령에게도 제동을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사면론의 꺼냈을 때 청와대와 사전 교감했느냐가 관심사인데 생각해 보면 알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우리나라 여당의 정치 풍토상, 이 대표의 정치적 경향상 대통령의 뜻과 어그러지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더라도 대통령의 뜻이 그런데 있었음을 간파한 것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정국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충정에서였을 것이다. 대통령을 돕는다는 생각에서 말이다"라고 부연했다.
손 전 대표는 "그러나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이런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고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겠다면 그들은 대통령을 버리고 자기들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안주하겠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썼다.
사면 반대를 주장하는 쪽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사과는 사면과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사면론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일단 사면론이 이 정도로 공론화됐으면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며 "국민 분열로 가느냐 국민통합으로 가느냐는 대통령이 이끌기 마련이다. 사면은 반대파 국민까지 끌어안고 포용하는 통합의 길이라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 자신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는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었다. 그들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잘못도 많다"며 "그러나 국민통합을 위해서 그들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씻고 새 시대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손 전 대표는 "촛불정신을 말하고 적폐청산의 개혁만을 강조하는 것은 내 것을 지키겠다는 집착에 다름 아니다"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통합의 정치를 펼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지역과 국민들의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두 전직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도 급진 진보가 아닌 온건보수주의 세력이나 온건 진보주의 세력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열린우리당 노무현정부 말기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좌파나 급진 진보세력은 지역이나 계층간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으며 차기대통령 선거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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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 Ⅰ.제1공화국[제헌헌법] 4281년 7월 12일 제정 1948년 7월 17일 공포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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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민주국가)입니다
북한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남과 북 통일은 북한정부 스스로 중국 등소평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를 타도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하여 남북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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