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恵前大統領らの赦免進言へ 韓国与党代表が言及

韓国の与党「共に民主党」の李洛淵代表＝ソウル（聯合＝共同）

韓国の革新系与党「共に民主党」の李洛淵（イ・ナギョン）代表は聯合ニュースが１日報じたインタビューで、収賄罪などで実刑判決を受け収監中の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と李明博（イ・ミョンバク）元大統領に対する赦免を「適切な時期に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進言する」と述べた。

　大統領府はこれまで２人の恩赦などには否定的な見解を示している。李氏は「国民の統合に向けて大きな鍵になる」と強調した。

　朴前大統領は親友と共謀して財閥などから賄賂を受け取った罪で逮捕、起訴された。差し戻し控訴審で懲役２０年の実刑判決を受け、年内に最高裁の確定判決が出る見通し。李元大統領は懲役１７年の実刑が確定した。（共同）

이낙연 “박근혜·이명박 사면,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며 뉴스1과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박근혜·이명박)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가진 ‘뉴스1’과 신년 인터뷰에서 “형 집행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 드릴 생각”이라며 “시기에 따라 다른 방법도 있다. 집행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형 집행 정지라는 것도 있다”고 했다.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하는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새해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신년사에서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치적 대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추미애-윤석열’ 사태 등으로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다잡기 위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도 ‘새해에는 각계 지도자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전반을 살펴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이 대표는 “1월 상순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모시고 주택 정책을 논의하겠다. 장관이 가진 생각과 당이 준비한 생각을 서로 맞춰보고 좀 더 완성도 높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월 중순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모시고 백신 치료제 문제를 포함한 방역 전체에 대해 듣고 당이 도와드릴 부분은 돕고, 제안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선 “확진자 수에 비해 치료제 생산량이 넉넉한 편이 될 것”이라며 “‘조기 다수 치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전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몹시 강화되는 시점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방역과 상충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낙연 대표와의 일문일답.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부문에 주안점을 두고 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과 관련된 입법이다. 혁신 성장과 신(新)산업을 위한 케이(K)-뉴딜,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을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전과 후에 민생을 면밀히 살펴서 늦지 않게 지원하겠다.

-절제된 답변을 두고 ‘고구마 답변’이란 지적도 나온다.

▶역할에 충실하려는 버릇이 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역할은 당이 해야 하고, 저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니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

-‘호랑이 선생님’이란 별명도 있었다.

▶아니다. 주로 듣는 편이다. 지난번에 무슨 지적을 했더니 ‘불같이 화냈다’고 보도하던데 오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들과 일할 때와 정치집단에서 일할 때는 다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모처럼 입법을 하는데 법 취지가 반감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런 혹한에 건물 밖에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이 3주째 단식을 하고 계신다.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으니 빨리 저분들 집에 가시게 해드립시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에게 영수회담도 제안하셨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9월에도 영수회담 이야기를 했었다. 여야가 국회를 무대로 대치하는 국면이 길어져서 국민께서 몹시 속상하시고 피곤해하시는데 해가 바뀌었으니 국민들을 편하게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의 지도자가 만나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제안을 드렸다.

-대통령께도 영수회담을 제안하셨나.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았다. 지난달 26일에 뵀을 때 여야 영수회담으로는 말씀은 안 드렸다. 대통령께는 ‘각계 지도자를 만나 지혜를 들어보고 국민께도 직접 나서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대로 설명해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노력은 하시지만 코로나19 등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많다. 고령자와 의료진 외 국민은 언제쯤 접종이 가능한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2분기부터다. 그 이전에 국내에서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간 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다면 상당한 정도까지 국민들께서 걱정을 덜하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대표가 생각하는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유지 방안은.

▶조화의 문제다. 재정도 더 건전하게 만들면서 지급도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어느 선에서 조화를 이룰지가 문제다.

-당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이 나온다.

▶지난 의원총회(29일)를 계기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당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개혁을 꾸준히 추진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많이 신경쓰이실 것 같다. 지지율이 녹록치 않다.

▶이벤트 한 두건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면서 서울과 부산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겠다.

-임기와 보궐선거가 맞물려 있다 보니 대표의 역할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온다. 보궐선거까지 마치고 임기를 끝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말도 안 된다. (당헌·당규에)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다.

-입법 성과가 상당한 수준이다. 개혁 법안 등을 처리하면 당 지지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 지지율이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다 아시지 않나. 그러나 입법의 의미나 성과 자체가 훼손될 수는 없다. 결코 가벼운 성과가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법안이 많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다만 예산안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안에 처리가 됐다. 권력기관 개혁3법 중 경찰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그 많은 법 중에 필리버스터가 걸린 것이 3건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다. 과거처럼 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리력 없이 처리됐다. 이 또한 발전이라면 발전이다. 저희 나름의 고민이 있었고 협치를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냥 늦출 수 없는 개혁 과제라 불가피했다.

-당청과 호흡을 맞추고 있으나 한편 이낙연 대표만의 색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기국회 회기는 무슨 청와대 색깔이 따로 있고 이낙연 색깔이 따로 있고 그런 시기가 아니다. 날마다 몇 십 년을 끌어온 입법 과제를 다루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색깔을 낸다고 돌아다니면 그것이 아름답겠나. 그런 위중한 과제를 떠안은 집권여당 대표로서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는 개인플레이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작년 초와 상황이 다르다.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대표가 되고 난 뒤에는 입법 격돌의 시기였다. 집권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꼭 인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저 자신의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다.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것이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오래 전부터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다음 개각을 앞두고 추가적인 당내 인사가 있나.

▶한 후보자는 중요 당직을 맡고 있어 사전에 양해 구한 것일 뿐 모든 의원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추가는 없다.

이낙연 “박근혜·이명박 사면,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 (donga.com)

이낙연 “박근혜·이명박 사면,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

-지역과 국민들의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두 전직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도 급진 진보가 아닌 온건보수주의 세력이나  온건 진보주의 세력이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열린우리당 노무현정부 말기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좌파나 급진 진보세력은 지역이나 계층간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으며 차기대통령 선거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를 친북좌파정부라고 합니다

문재인정부 정책 중 친북좌파성향을 타도합시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민주국가)입니다

북한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라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독재국가를 타도하는 것은 애국운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아닌 대남정책을 옹호할 때는 일본 공산당처럼 사회주의 국가 세력 이중대나 대한민국 건국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 통일은 북한정부 스스로 중국 등소평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를 타도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하여 남북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대남 돈(자금 제공장소)을 원하고 있으며 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합법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공존 때는 친북세력이 평화세력이 될 수 있지만 남북냉전시대 때는 친북세력이 무장투쟁 전쟁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친북 대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이 돼야 민주당(공화당)과 공산당(노동당, 사회당)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라면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 독재정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부)입니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합니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입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남한의 국정(國政)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입니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이고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입니다

 

 

 

1.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1)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2)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3)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4)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5)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6)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7)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8)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2.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1)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2)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3)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4)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5)중국 모택동정부가 규정한 우파와 극우 분류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6)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3.대북정책과 대남정책

극초단파 머리소리함 Guide Ear요원들은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잘 이해하여 생활화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거돼야 할 요원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1)대북정책-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 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영자본체제 해체와 민영자본체제 도입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붕괴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 극동군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수립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남북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수립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2)대남정책-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론

1단계: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

남한지역에서 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은 1차적으로 민족주의 노선 반미, 반일전선으로 좌우익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와 반미 반일정부를 수립하고, 2차적으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으로 우파 민족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 주도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반미, 반일전선구축과 극렬 민족주의 노선 정부 수립(민족해방전선)

-인민 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인민회의정부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미국, 일본등 서방세력을 몰아내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조차도 타도한 후 자국사회주의 노선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사상파 주도로 남한정부를 장악하게 하는 모델(남북한 주체사상파 연합정부론)

 

2단계: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정부 대남정책은 1단계로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수립이며 2단계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헌법)

북한헌법 자료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4.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등이다 이들 단체는 북한정부의 통일전선부 제225부(구대외연락부)가 직접 관리하는 조직이다

통일전선부(統一戰線部)는 북한의 정보 기관이다. 북한 노동당에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화통일을 추진하고 대남공작도 하는 부서이다.

2013년 이후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가 일본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국의 재중조선일총련합회, 한국의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를 지도하고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등으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중국, 일본, 한국등지 동포들이다

김일성 주석 탄생 108돌, 재일총련, 재중총련,반제민전에서 축하 편지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8030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에서도 반검찰, 반사법부 성향이 친북세력입니다

친북성향 자주시보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쿠데타, 이제 횃불을 들어야 할 때 http://www.jajusibo.com/53906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세력이 검찰과 사법부입니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30년간 극초단파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생활해오고 있는 허관 드립니다

극초단파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때 범죄 사실이 없을 때 머리소리함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