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EU, 투자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

중국과 EU 유럽연합은 30일 온라인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투자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7년에 걸친 지금까지의 협상에서는, EU측이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이 행해지고 있다며 중국에 개선을 요구해 온 노동자의 보호와, 중국에 진출하는 유럽 기업에 요구되고 있는 기술이전 문제 등이 초점이 돼 왔습니다.

EU에 따르면, 중국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의 비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과, 기술이전 문제를 개선하는 등 상호간에 투자를 확대하는 환경을 정비하기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에 의욕을 보이는 등 국제적인 경제연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내보이고 있는데, 이번 합의도 미국에서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EU와의 연대를 두터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U측은 "중국이 체결한 합의 중에서 가장 야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EU 내에서도 중국의 노동자 보호의 확약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쌍방의 접근을 경계하는 바이든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합의를 서두른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협정의 비준까지는 우여곡절도 예상됩니다.

EU-중국, 투자협정 체결 합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0일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EU-중국 투자협정 체결 합의 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와 중국이 오늘(30일) 약 7년 간의 협상 끝에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EU와 중국 기업은 상호 시장에 접근이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EU 측 정상들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화상회의를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며 이번 협정은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EU 기업은 전기차, 민간병원, 부동산, 광고, 해양,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항공 예약 시스템 등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내 사업을 위해 현지 기업과 합작해야 하는 규정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또 외국 기업의 기술 강제 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영기업의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노동기준 향상에 대한 협약도 이번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 절차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시진핑 주석, 獨∙佛∙EU 정상과 화상회의…중-EU 투자협정 협상 타결 공동 선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30일 저녁 베이징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중국-EU 정상은 중국-EU 투자협정 협상이 예정대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은 “2020년은 세계와 중국, EU에 있어 매우 특별한 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세계의 세기적인 변화가 교차하면서 불안정과 불확실성 요소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에서 중국과 EU는 어려움에 맞서 함께 노력해 중국-EU 관계가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양측은 중국-EU 투자협정 협상을 연내 타결한다는 소기의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해 균형적이고 수준 높고 호혜윈윈적인 투자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는 중국이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중국-EU 상호 투자협정에 더 큰 시장 진입, 더 높은 수준의 경영환경, 더욱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과 더욱 밝은 협력 전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경제 회복을 강력하게 이끌어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신감을 키우며, 개방형 세계경제 구축을 위해서도 중국-EU 양대 시장의 중요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힘쓰고 있다”면서 “이는 EU와 세계에 더 많은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더 큰 협력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EU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견지해 중국 투자자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경영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새해를 맞아 세계 양대 역량, 양대 시장, 양대 문명으로서 중국과 EU는 책임감을 보여주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세계 평화와 진보의 협력자와 건설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대화를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심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첫째, 방역 행동을 조율해야 한다. 백신이 글로벌 공공재로서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혜택을 입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제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 정책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을 견지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조속히 바른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

셋째, 발전 전략을 연계해야 한다. 정책 조율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건설 구상과 EU의 EU와 아시아 연결 전략 연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분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녹색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EU의 환경∙기후 고위급 대화 협의체를 잘 활용하고 중국-EU의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자연보호 국제회의 개최를 상호 지원한다.

다섯째, 다자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유엔, G20(주요 20개국),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 틀 안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국제 및 지역 현안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G20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아프리카 방역과 발전을 지원하고, 세계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해야 한다.

EU 정상들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EU와 중국은 고위층 소통을 긴밀히 유지했고, 지리적 표시(GI) 등 일련의 사안에서 중요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회의 개최를 통해 EU-중국 투자협정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은 EU와 중국 관계 발전에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으며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EU와 중국이 일부 현안에서 이견이 있지만 양측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호혜공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재차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EU 정상들은 또 EU-중국 투자협정은 수준이 높다면서 EU는 중국이 개방을 확대해 무역 자유화와 투자 원활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EU와 중국은 모두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강력한 EU-중국 관계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글로벌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EU 측은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 및 아프리카 방역 지원 등 분야에서 취한 중대한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전 세계 방역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호, 지속가능 발전, WTO 개혁 등 현안에서 계속해서 중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EU 정상은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해에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중대한 교류 아젠다를 함께 추진하고 중국-EU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