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김 “한국 정부, 북한 인권 증진 방안 생각해야”

1일 한국의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화상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장.

앵커: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장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재조명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 정부도 북한인권 증진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본격화된 미북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장.

1일 한국의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한 김 전 센터장은 당시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종전선언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다며 현 시점에선 북한이 이에 대해 적극적일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이에 더해 지난 몇년 간 한미 당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재조명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 정부도 이에 보조를 맞춰 북한인권을 증진시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장: 한국 정부는 어떻게 미국의 새 행정부와 협력해 북한인권을 증진시킬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으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인권 증진을 통해 얻는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관철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I believ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start thinking about how to cooperate with the new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to promote North Korean human rights. I am sure there will be a lot of resistance and pushback from North Korea but you have to come up with some ways to convince them that there is a benefit for them to do that.)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또한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미 당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 주민들이 고립을 탈피할 수 있게 돕고 자유와 인권에 대해 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한미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다자적 행동 계획이 있어야 하며 이를 비정부단체들에게만 맡겨선 안됩니다.

(Governments must publicly state that the goal is to break the isolation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to inform them about freedom, human rights and leadership. We need to make this information campaign a multi-government plan and not just leave it to NGOs.)

한민구 전 한국 국방부 장관도 이날 행사에서 한국이 남북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 중 하나로 “북한 동포가 겪는 삶의 고통을 분담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책임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6년 연속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데 이어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