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으로 달라지는 것들

정부가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 시행한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강화된 수칙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1.5 단계로 평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조치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행사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는 허용하고 수도권에선 자제를 권고했다. 아직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억제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라 차등을 뒀다.

또한 전국 유흥주점·뷔페·대형학원·노래방·피트니스 등 고위험시설 10종 영업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지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대형학원 운영이 재개된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에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결혼식·영화관 등은 핵심 방역 수치 의무화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제과점(허가 면적 150㎡ 이상)이나 결혼식장,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같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이다.

이 시설에서는 테이블 간 1ｍ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교회는 수도권의 경우 대면예배가 가능해지지만 30% 인원제한을 둬야 한다. 식사나 소모임은 여전히 금지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프로 스포츠 경기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체인원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원래 거리두기 1단계에서 관중 입장은 최대 50%까지 허용하지만, 좀 더 강화된 수칙을 적용했다.

영화관 등 16종 시설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테이블 간 1ｍ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등교인원 19일부터 전교생의 '3분의 2'로 완화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그동안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까지만 등교할 수 있었다. 19일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진다. 고등학교는 기존 3분의 2 방침이 유지된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어기면 벌금

이 외에도 13일부터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다.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세종로 버스정류장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게시되고 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인 11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단계 적용 첫날 확진자 수 약 100여명

한편, 1단계 전환 첫날인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97명을 기록했다.

당국은 8일부터 닷새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지역발생과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세 자릿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9명, 경기 16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이 48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대전 1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3명, 광주·강원·전북·경남 각 1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확진자 수는) 하루하루 등락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경향성이 저희가 비수도권 지역을 1단계로 조정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집단감염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2단계 조치 중의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