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Addresses General Assembly Debate(한국 문재인대통령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Seated at dais are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at right) and Volkan Bozkir, President of the seventy-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2 September 2020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Moon Jae-in (on screen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ddresses the general debate of the General Assembly’s seventy-fifth session.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문명을 이뤘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 인류는 오늘과 다른 내일로, 다시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분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전세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국의 의료진과 방역 요원, 국제기구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5차 유엔 총회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총회가 될 것입니다. 볼칸 보즈크르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크게 기대합니다. 감염병뿐 아니라 평화, 경제, 환경, 인권 등 수많은 지구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는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세계 경제와 국제질서마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며 유엔을 창설했고, 인류 보편 가치를 증진시키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올 한 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엔의 새로운 역할로서, 함께 잘살기 위한 다자주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입니다. 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의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2차,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여전한 만큼,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경제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인적·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하는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며, 유엔이 지향하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유엔이 채택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푸른 하늘, ‘코로나의 역설’은 각국의 노력과 국제협력에 따라 인류가 푸른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나는 유엔을 중심으로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이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진국이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입니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장님,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국은 변함없이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왔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과 함께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으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북미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도 여러분께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해와 재난, 테러와 사이버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과 국제적인 범죄에 공동 대응해오고 있지만, 전쟁 이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잘사는 ‘평화경제’를 말해왔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뿐 아니라, 평화를 제도화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다자적 안보와 세계평화를 향한 유엔의 노력에 앞장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단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결국 인류는 ‘연대와 협력의 시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 또한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쌓이고 모여 우리의 오늘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는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종전 선언' 재추진…전문가들 "실현 가능성 낮아"

22일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카드를 거듭 꺼내든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북 관계가 장기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8년 유엔총회 이후 2년만입니다.

종전 선언은 2018년 연이어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 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어지는 6.12 미-북 첫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종전 선언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관련 논의도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관계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종전 선언 카드를 꺼낸 것은 유엔이라는 국제무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하반기를 맞았다는 점, 그리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미국과 남북한 간 대화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안의 필요성이 컸으리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종전 선언의 의미를 놓고 당사국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정부는 종전 선언을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과 분리된 정치적 선언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은 원래 평화협정에서 분리해서 북-미 관계, 남북관계, 비핵화 모든 것을 들어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로 생각했던 게 종전 선언이었어요.”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 선언이 비핵화 여정을 위한 ‘입구’라는 인식을 확인한 겁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지만 미국 내 주류는 종전 선언을 평화협정과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종전 선언에 섣불리 응할 경우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 합동훈련 중단 주장의 빌미를 줄 수 있고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이것 자체를 단순히 선언만 해선 안되고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평화협정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해적 요소가 사라져야 되고, 당면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의 여러가지 안보에 위협되는 게 제거돼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야되는 걸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전선이 넓혀져 버린 거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종전 선언에 대한 태도도 냉담하게 바뀌었습니다.

김명길 북한 외부성 순회대사는 스톡홀름 미-북 실무 협상이 별 성과없이 끝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11월 담화에서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 선언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언급은

미국이 이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을 다시 한 번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제안으로 이해된다며, 하지만 미국은 물론 북한 조차 셈법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실질적으로 하노이에서 보여준 것을 보면 종전 선언은 선언적 의미니까 북한은 그런 건 필요없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실질 조치를 취해라, 그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발전권과 생존권까지 제기하면서 훨씬 더 문턱을 높여놨는데 종전 선언에 만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따로 제안한 동북아방역협력 협의체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대화와 협력 제안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지만 중국 등이 포함된 다자협력의 틀이라면 참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한국 정부의 기대라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사실 북한도 지금 출구가 필요합니다. 외부 지원을 받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지만 남포에 이미 2만5천t 러시아로부터의 밀 지원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안보의 방역이고 북한에게 절대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참여하는 거니까.”

김형석 전 차관은 그러나 해당 국가들 사이의 불편한 관계들을 감안했을 때 이 구상이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은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하고 자력갱생노선을 천명했고,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최악인 상황인데다, 중-일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미-중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협의체 추진 동력을 찾기 힘든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