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형요격미사일 배치계획 중지, 시스템 전용 검토

신형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계획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미국 측과 이미 약 1800억엔의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데 따라 호위함에 탑재 가능한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지스 어쇼어’ 의 배치와 관련해 방위성은 고성능레이더를 포함한 본체와 유지운용비 등 도입에 약 4500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방위예산의 압박도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배치 계획은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중단됐으나 방위성에 따르면, 이미 고성능레이더를 포함한 본체 등의 취득을 위해 미국 측과 약 1800억엔의 계약을 맺고 있고 약 200억엔은 지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될지 전망할 수 없지만, 이미 개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고성능레이더를 호위함에 탑재 가능한지 검토할 생각입니다.

일본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 야당 추궁 방침

고노 일본 방위상이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에 있는 자위대 훈련장에 신형 요격 미사일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15일,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추진 보조 장치인 ‘부스터’를 안전하게 낙하시키기 위해서는 미사일 자체를 개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언급한 뒤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면 배치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성 간부가 현행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만큼 계획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가 필수적인 데다 시스템 구매 계약도 추진 중인 만큼 보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중히 설명해 이해를 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야당 측은 정부의 이번 판단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배치가 필요하다던 기존 설명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16일에 열리는 중의원 안전보장 위원회 등에서 추궁할 방침입니다.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는 다음과 같다 전방구역(남한전역 공격 목표)과 중앙구역(주일미군과 일본지역 공격목표), 후방구역(괌과 태평양 미군기지 공격 목표) 으로 나누어 배치 돼 오고 있다 북한  3개의 탄도 미사일이 태평양 괌에도 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