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 법무상 부부, 선거에서 지자체 의원에 현금 배포 혐의

일본에서는, 법무상을 지낸 가와이 가쓰유키 용의자와 그 부인으로 참의원의원인 가와이 안리 용의자가 지난해 7월 참의원선거와 관련해 현지 지자체 의원 등에게 표 확보를 의뢰하고 보수로 현금을 배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매수 혐의로 18일 체포됐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 등은 현지 지자체 의원과 후원회 간부 등 94명에게 약 2570만 엔을 배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당국은 가와이 부부의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배포처로 보이는 복수의 명단을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현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94명 중 약 40명이 히로시마현의회와 시의회 등 지자체 의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 명에 100만 엔 정도로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현금을 건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의원선거 당시 히로시마 선거구에서는 자민당이 두 번째 후보로 공천한 신인인 가와이 안리 의원과 당시 베테랑 현역 의원이 보수 분열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됐는데, 검찰당국은 가와이 안리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다수의 지자체 의원에게 현금을 배포하고, 선거전에서 지지 확대를 꾀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와이 부부는 위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며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일본 NHK]

아베 수상, 전 법무상 체포에 “매우 유감, 책임 통감”

아베 일본수상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당 소속이었던 현직 국회의원이 체포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법무상으로 임명했던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국민 여러분들의 엄격한 시선을 잘 새겨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거듭 자신의 옷깃을 여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일본 NHK]

일본 전 법무상, 선거 관련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말도록 요구

지난해 일본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과 아내인 가와이 안리 의원이 구속된 선거위반사건에서, 가와이 전 법무상이 현금을 배포한 일부 현지 지자체 의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지 말도록 요구한 사실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전 법무상인 가와이 가쓰유키 용의자와 아내이자 참의원 의원인 안리 용의자는 지난해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현지 지자체 의원 등에게 표 확보를 의뢰하고 그 보수로서 현금을 배포한 혐의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매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당국은 19일 아침부터 히로시마시내에 있는 가와이 부부의 자택과 사무소를 수색해, 현지 지자체 의원과 후원회 간부 등 94명에게 약 2570만 엔을 배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와이 전 법무상은 지난해 4월에 실시된 통일지방선거 전후에 ‘위로금’이나 ‘당선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현지 지자체 의원들에게 현금을 배포했는데 가와이 전 법무상은 “영수증을 발행하겠다”고 말한 일부 의원들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지 말도록 요구한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습니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현금을 배포한 사람에게서 거의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당국은 위법성을 인식하고서 현금을 배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 매수사건의 실태 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 의원과 후원회 간부 등 94명 대부분이 검찰당국 조사에서 가와이 전 법무상 부부의 현금 제공이 표 확보를 부탁하는 의미라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에 대한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와이 전 법무상과 안리 의원은 모두 “부정 행위는 없었다”는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