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평등경제, 반드시 이뤄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10민주항쟁의 그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학생들은 앞장섰고,
회사원들은 손수건을 흔들고,
택시기사들은 경적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들은 전투경찰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를
광장에 심었습니다.

그로부터 서른세 해가 흘렀습니다.
노동자들이 평등과 단결이라는 햇빛을,
시민들은 공감과 참여라는 햇빛을
나무에 비춰주었습니다.
청년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서
우리의 가정에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권을 돌아보게 되었고,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모두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결코 방향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는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나눔과 상생의 민주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만큼
국민 모두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협력의 민주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6·10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해간 열사들을 기립니다.
33년 전, 6·10민주항쟁에 함께 했던 시민들과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성장시킨
우리 국민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곳은 남영동입니다.
남영역 기차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한때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리던 악명 높았던 곳입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민들이 오가던 이곳에서
불법연행, 고문조작, 인권침해가 벌어졌습니다.
단지 민주화를 염원했다는 이유 하나로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공포와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근태 민청련 의장은
전기고문을 비롯한 죽음을 넘나드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이곳 509호 조사실에서
서울대 언어학과 스물두 살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에 숨졌습니다.

그러나 죽음같은 고통과 치욕적인 고문을 견뎌낸 민주인사들이
‘독재와 폭력’의 공간을
‘민주화 투쟁’의 공간으로 바꿔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신부님들의 용기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6·10민주항쟁은 남영동 국가폭력의 진실을 세상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제 남영동은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이 불행한 공간을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은
마치 마술같은 위대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혹한 시절을 이겨내고,
끝내 어둠의 공간을 희망과 미래의 공간으로 바꿔낸
우리 국민들과 민주 인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께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분 한분, 훈포장 하나로 결코 다 말할 수 없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시민사회와 유관단체의 광범위한 추천으로 선정되었고,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태일 열사를 가슴에 담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평생을 다하신 고 이소선 여사님,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일생을 바친 고 박형규 목사님,
인권변호사의 상징이었던 고 조영래 변호사님,
시대의 양심 고 지학순 주교님,
5·18민주화운동의 산증인 고 조비오 신부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고 박정기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언론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고 성유보 기자님,
시대와 함께 고뇌한 지식인 고 김진균 교수님,
유신독재에 항거한 고 김찬국 상지대 총장님,
농민의 친구 고 권종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님,
민주·인권 변호의 태동을 알린 고 황인철 변호사님,
그리고 아직도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님과
해외에서 우리를 지원해주신
고 제임스 시노트 신부님, 조지 오글 목사님,

실로 이름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이며,
엄혹했던 독재시대 국민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거리와 광장에서 이분들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기억합니다.

오늘의 훈포장은 정부가 드리는 것이지만,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와
감사하는 국민의 마음을 대신할 뿐입니다.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인고의 세월을 함께해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예우를 다해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들을 모실 것입니다.
애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이
후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3․15마산의거와 함께
4․19혁명까지 연결된 역사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4·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되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이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해있는 현실이 다릅니다.
현재를 위한 선택과 미래를 위한 선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평화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민주주의로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렇게 이룬 평화만이
오래도록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6·10민주항쟁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기적이 아닙니다.
3·1독립운동으로 시작된 민주공화국의 역사,
국민주권을 되찾고자 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이 만든
승리의 역사입니다.
16년 만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되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체제를 헌법에 복원하게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전진시킨 경험과
집단 기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후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발전해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과 같이,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6·10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정부도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나무가
광장에서 더 푸르러지도록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 둘러보는 문재인 대통령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주의 국가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를 구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여 머리소리함 Guide Ear 내부에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착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신정부를 인정할 때 대한민국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정신적 물리적 고문정치이나 지역구도 공작정치, 각종 정신적 물리적 테러통치는 독재국가에서만 가능한 정치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해당 정보기관에만 이용해야 하며 민간인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도 민간인에게는 정신적, 물리적 고문정치기구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

머리소리함 Guide Ear요원들은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잘 이해하여 생활화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거돼야 할 요원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1.대북정책-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 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영자본체제 해체와 민영자본체제 도입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붕괴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 극동군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수립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수립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2.대남정책-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론

1단계: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

남한지역에서 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은 1차적으로 민족주의 노선 반미, 반일전선으로 좌우익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와 반미 반일정부를 수립하고, 2차적으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으로 우파 민족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 주도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반미, 반일전선구축과 극렬 민족주의 노선 정부 수립(민족해방전선)

-인민 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인민회의정부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미국, 일본등 서방세력을 몰아내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조차도 타도한 후 자국사회주의 노선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사상파 주도로 남한정부를 장악하게 하는 모델(남북한 주체사상파 연합정부론)

 

2단계: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정부 대남정책은 1단계로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수립이며 2단계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헌법)

*북한헌법 자료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1993년 12월 중순경 머리소리함 Guide Ear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26년 경력 머리소리함 요원 허관(許灌)[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반미청년회, 자주대오) 등을 해체 하는데 사용됨]-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민주국가)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