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네수엘라에 과도 정부 구성 촉구...제재 완화 방안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권력 분담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의 사회당과 야당에 과도 정부 구성을 요청하고 석유 분야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 완화 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관리들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위기를 끝내고, 올해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발표는 경제 제재와 낮은 세계 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베네수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마두로 정권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자 12명 이상을 마약범죄 및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그 내정에 간섭한다며 미국의 불법적인 제재에 대해 반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미국, 베네수엘라에 과도정부 구성 촉구  

미국 국무부가 베네수엘라 정국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방안에서 과도정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과도정부를 구성하면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경제 제재를 해제할 뜻이 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베네수엘라를 위한 민주적 이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계획이 어렵게 꼬여 있는 베네수엘라 상황을 풀고, 베네수엘라의 더욱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치를 때까지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정부 구실을 할 5인 위원회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5인 위원회는 6개월에서 1년 뒤에 공정한 선거로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다스립니다. 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야권이 장악한 의회가 2/3 이상의 지지로 임명합니다. 나머지 1명은 의회가 선출한 4명이 뽑고, 이 사람이 과도정부 대통령직을 맡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나 과이도 의장은 과도정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이도 의장은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두로 대통령을 지지한 최고 군 지도부는 과도정부 집권 기간 존속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러시아나 쿠바군 등 모든 외국 군대가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등 조건이 충족된 뒤에 모든 제재를 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자신을 과도정부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50개 이상 나라가 과이도 의장을 합법적인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퇴진을 요구하는 야권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해 베네수엘라를 압박해 왔습니다. 

미국은 특히 베네수엘라 군부와 마두로 정권을 떼어놓기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에 주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이지만,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유입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베네수엘라 보건 체계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낮은 유가와 전염병이 가져오는 위험 탓에 마두로 정권과 그의 지지자들이 좀 더 타협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일 미국이 ‘출구전략’을 통해 제재 해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엘리엇 에이브럼스 베네수엘라 특사는 언론에 마두로 체제가 이전보다 무거운 압력 아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마두로 행정부 안에서 진지한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에이브럼스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안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방안은 마두로 대통령이 강제로 망명길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만일 마두로 정권이 협력해 제재가 풀어져도 인권 유린이나 마약 매매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베네수엘라 관리들은 제재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재 명단에 오른 집권당 주요 인사들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동맹 세력들은 마두로 대통령의 처벌을 배제해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습니다. 

남미 인권을 다루는 미국 민간조직인 ‘워싱턴중남미연구소(WOLA)’ 소속 데이비드 스밀디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 정부 제안이 베네수엘라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안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지지한 쿠바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주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대법원장, 그리고 몇몇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마약매매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부는 이런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비상정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