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산당, 당대회에서 새로운 강령 채택

일본 공산당은 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16년 만에 강령을 개정하고 야당 공동투쟁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회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달 14일부터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열렸던 일본 공산당 당대회는 18일 마지막날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당대회에서는 16년 만에 당 강령이 개정돼 중국의 동중국해 등에 대한 해양진출과 관련해 '대국주의와 패권주의는 세계 평화와 진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중국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탐구가 시작된" 나라라고 기재했던 문구를 삭제해 중국 공산당과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대회 결의에서는 아베 정권을 "사상 최악의 폭정으로 더이상 연명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연합정권의 길을 열겠다"는 등, 야당 공동투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共産党が志位氏の委員長継続を了承　就任から２０年「必要とされている」

共産党は１８日、静岡県熱海市での第２８回党大会で、志位和夫委員長の継続を了承した。志位氏は平成１２年の委員長就任から２０年がたち、政党のトップとしては異例の長さ。大会後の記者会見では世間に「長すぎる」との声もあることについて、「気づいてみたらこのような年月がたっているが、今、必要とされており、皆さんから引き続き『やれ』という判断をいただいたので、頑張るだけだ」と回答した。

 

　「党内の民主主義、現場で努力している方々の声をしっかりと受け止める。自らを律し、この年（６５歳）ではあるが、さらに成長していく努力を重ねていきたい」とも語った。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이 20년 계속 연임

공산당은 1월 18일 시즈오카현(静岡県) 아타미시(熱海市)에서 제 28차 당대회에서

시이 가즈오(志位和夫)위원장의 계속 연임을 인정했다. 시이 씨는 2000년의 위원장 취임 20 년이 정당의 최고로서는 이례적인 위원장이다

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세간에 "너무 오래"라는 소리도 있음에 대해 "눈치 보면 이런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지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으로부터 계속 해야한다라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노력할 뿐이다 "고 답변했다.

"당내 민주주의, 현장에서 노력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기율에 맞게 행동하며, 나이(65세)이긴 하지만 더욱 성장해 나가는 노력을 거듭하겠다”고도 했다.]

시이 가즈오 (志位 和夫 1954년 7월 29일 ~) 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일본 공산당 소속 중의원 의원이다(통산 6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부터 일본 공산당의 당수 격인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1.공산당 입당

지바현 인바 군 출신이다. 1973년에 도쿄 대학교 공학부 물리공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교 입학과 함께 소선거구제 반대 운동을 계기로 일본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가즈오 의원은 대학생 시절에 일본 공산당 위원장인 미야모토 겐지 (宮本顕治) 의 가족의 가정교사로 있었으며, 대학교 졸업 후 당 도쿄 도 위원회에 취직해, 와세다 대학교 등에서 청년 학생 운동을 담당했다. 1982년부터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했으며, 미야모토 겐지에 의한 발탁으로 1987년의 제18회 당 대회에서 준중앙위원에 선출돼 1988년에 서기국원에 임명되었다. 1989년에 당 중앙위원에 선출돼 1990년 제19회 당 대회에서 당시 35세의 젊은 나이로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장이 되었다.

 

2.중의원 당선

1993년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구 (舊) 지바 1구에서 출마해 중의원 의원에 첫 당선되었으며, 선거 제도가 소선거구 비례 대표 병립제로 바뀐 후인 1996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9년 총선거에서는 모두 비례 대표 미나미칸토 블록 (比例南関東ブロック) 으로 당 단독 1위 후보자로 입후보 해 당선되었다. 후와 데쓰조 (不破哲三) 의 후임으로서 2000년의 제22회 당 대회 때부터 일본 공산당의 당수인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3.대한민국 방문

2006년 9월, 일본 공산당 당수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제4차 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가즈오 위원장은 서대문형무소 체험에 참여해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서대문형무소에선 과거 일제 식민지배의 폭력적인 억압과 잔혹함, 한국민들이 겪었을 아픔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라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였고 서대문형무소 희생자 추모비에 헌화하였다.

 

또한 "일본에도 평화를 지키려 노력하고, 한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힘써온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일본 공산당의 전쟁 전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도 한국의 인민들과 연대하려고 노력했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우경화를 걱정하는 걸 잘 알고 있다. 우려스런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평화를 지키려는 에너지도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생일: 1954년 07월 29일 (65세)

출생지: 치바현 요쓰카이도시

학력: 도쿄대학공학부 물리공학과 공학사

 

共産党大会が閉幕　「変化」道半ば、日米安保廃棄を堅持

静岡県熱海市で開かれていた共産党の第２８回党大会は１８日、志位和夫委員長や小池晃書記局長らの続投を了承し、閉幕した。女性初の政策委員長として「桜を見る会」の疑惑追及で注目された田村智子参院議員を充てるなど“変化”も打ち出したが、日米安全保障条約の廃棄など従来の路線は堅持したままだ。頼みをつなぐ野党共闘の行方は不確かで、党勢回復の道のりは険しい。

 

　志位氏は平成１２年の委員長就任から２０年がたち、政党のトップとしては異例の長さとなった。大会後の記者会見では「気づいてみたらこのような年月がたっているが、皆さんから引き続き『やれ』という判断をいただいたので、頑張るだけだ」と強調した。

 

　党の方針や運営に決定権を持つ中央委員の中から選ばれる党の最高指導部（常任幹部会）のメンバーも発表された。若手から吉良佳子、山添拓両参院議員らが新任される一方、８９歳の不破哲三前議長も再任された。

 

　現在の「２００４年綱領」の一部改定では「いくつかの大国で強まっている大国主義・覇権主義は、世界の平和と進歩への逆流となっている」と中国を批判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一党独裁の中国共産党と「同一視」されている現状を打破し、他の野党に“現実路線への転換”をアピールする狙いもあるとみられる。

 

　大会決議では、次期衆院選で「野党連合政権に道を開く」と表明し、共通政策の策定、小選挙区での選挙協力を活動目標に掲げた。

 

　ただ、綱領は日米安全保障条約に関して「廃棄し、アメリカ軍とその軍事基地を撤退させる」との記述を堅持し、安全保障政策で現実的な対案を示すことはできていない。「自衛隊の解消」の文言も残る。志位氏は大会で「日米安保条約、自衛隊、天皇の制度などで独自の政策を持っているが、それを共闘に押し付けることはない」と述べたが、他党の信頼を得られるかは不透明だ。

 

 

　党員の高齢化や財政基盤の支えである機関紙「しんぶん赤旗」の読者数の減少など、２年後の結党１００年に向けた課題は山積している。

[공산당 대회 폐막, ‘변화“ 도중(途中) 미일 안보 폐기 견지

시즈오카현(静岡県) 아타미시(熱海市)에서 개최 된 공산당 제 28차 당대회는 1월 18일 시이 가즈오 (志位 和夫) 공산당 위원장과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 등의 연임을 인정하고 폐막했다.

최초의 여성 정책 위원장으로서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 의혹 추궁으로 주목받은 타무라 토모코(田村智子) 참의원 의원을 채우는 등 "변화"도 내세우고 있지만, 미일안보조약 폐기 등 기존 노선은 견지 하였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야당공투(野党共闘)의 행방은 불확실하고 당세 회복의 길은 험난하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위원장의 계속 연임을 인정했다. 시이 씨는 2000년의 위원장 취임 20 년이 정당의 최고로서는 이례적인 위원장이다

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세간에 "너무 오래"라는 소리도 있음에 대해 "눈치 보면 이런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지금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으로부터 계속 해야한다라는 판단을 받았으므로, 노력할 뿐이다 "고 답변했다

 

당의 방침과 운영에 결정권을 가진 중앙 위원 중에서 선택되는 당의 최고 지도부(상임 간부회)의 멤버도 발표 되었다.

젊은이로부터 기라 요시코(吉良佳子), 야마조에 타쿠(山添拓) 참의원 의원들이 신임하는 한편, 89세 후와 데쓰조 (不破哲三) 전 의장도 연임됐다.

 

현재 “2004년 강령”의 일부 개정에서는 “일부(一部) 강대국에서 거세지고 있는 대국주의(大国主義), 패권주의(覇権主義)는 세계 평화와 진보의 역류(逆流)가 되고 있다"며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당 독재(一党独裁)의 중국 공산당과 '동일시' 되는 현상을 타파하고 다른 야당에 "현실 노선으로의 전환"을 어필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결의에서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연합정권(野党連合政権)에 길을 열겠다"고 표명하며 공통정책 수립, 소선거구에서의 선거협력을 활동 목표로 내걸었다.

 

다만 강령은 미일안보조약과 관련해 폐기하고 미군과 군사기지를 철수시킨다는 설명을 견지하며 안보정책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위대 해소(해체)"의 문구도 남아있다. 시이 씨는 대회에서 미일 안보조약, 자위대, 천황 제도 등으로 자신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공투(共闘)에 떠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타당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원 고령화와 재정기반의 버팀목인 기관지 '신문 적기(新聞 赤旗)'의 독자 수 감소 등 2년 뒤인 창당 100년을 향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共産が「中国批判」の綱領改定を採択　党大会最終日

共産党の第２８回党大会で、綱領改定の討論について発言する志位委員長（中央）＝１８日午前、静岡県熱海市

共産党は１８日、静岡県熱海市での第２８回党大会で、現在の「２００４年綱領」の一部改定や野党連合政権の樹立を目指す大会決議を採択した。

 

　綱領改定では「大国主義・覇権主義が強まっている」と、中国を批判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同一視されがちな中国共産党との違いをアピールする狙いがある。志位和夫委員長は中国による東シナ海や南シナ海への海洋進出を念頭に「中国指導部の誤りは極めて深刻だ。その行動は共産党の名に値しない」と厳しく非難した。また、原発ゼロや、ジェンダー平等社会の実現を目指す方針を初めて明記した。

 

　大会決議では、次期衆院選で「野党連合政権に道を開く」と表明。野党間で（１）「政権を共にする」と合意（２）政権獲得後に実行する共通政策を策定（３）小選挙区での選挙協力－を活動目標に掲げた。

 

　ただ、改定から６０年がたつ日米安全保障条約に関しては綱領で「廃棄し、アメリカ軍とその軍事基地を撤退させる」との記述を堅持する一方、政策面で現実的な対案を示しておらず、他党の信頼を得られるかは不透明だ。

 

[ 일본 공산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중국 비판”의 강령 개정을 채택

 

공산당은 18일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제 28차 당대회에서 현재의 ‘2004년 강령’의 일부 개정과 야당 연합정권 수립을 목표로 대회 결의를 채택했다.

 

강령 개정에서는 “대국주의, 패권주의가 강해지고 있다"고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일시 되기 쉬운 중국 공산당과의 차이를 어필하는 목적에 있다.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중국 지도부의 잘못은 극도로 심각하다. 그 행동은 공산당의 이름에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또한 원전 제로와 양성 평등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할 방침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대회 결의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 연합 정권에 길을 열어주겠다"고 밝혔다. 야당 사이에서 (1) "정권을 같이한다"고 합의 (2) 집권 후 실행하는 공동 정책을 수립 (3) 소선거구에서의 선거 협력 등을 활동 목표로 내걸었다.

 

 다만, 개정 60년이 지난 일미 안전보장 조약에 관해서는 강령에서 "폐기하고, 미군과 군사기지를 철수시킨다는 설명을 견지하며 안보정책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 깃발은 박애, 우애, 동무의 상징 빨강색(공산주의 상징 붉은 색) 바탕에 하나로 합쳐진 민주주의 혁명, 민주 통일전선 ,  국제 통일 전선,  일본 공산당 건설을 각각 나타내는 4 개의 적기(赤旗)에 농민과 노동자를 나타내는 벼 이삭, 기어(톱니바퀴)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이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 주의적 변혁(입헌군주국 타도와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

일본 공산당은 마스-레닌 교조주의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목표 단계론 투쟁 노선을 포기하고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 국가(입헌군주국)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정부 입장 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1.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사람들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세력은 민주국가 성향 보다도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성향 인물들이다

그리고 스탈린 추종세력인 자국 사회주의 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소련 핵실험이나 중국 핵실험을 지지하는 세력들(자국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방어용 핵보유를 지지해오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북한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이란 등은 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까 하는 반문(反問)하는 입장이다

 

핵무기는 평화용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여건을 갖춘 나라에도 유엔이 승인해야 보유국가가 될 수 있다 핵무기 보유국가로 유엔이 승인하지 않는 나라의 핵무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919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MLM, 중국 공산당 내부 교조주의 노선(모택동 계열)]

http://blog.daum.net/007nis/15875865

http://blog.daum.net/007nis/15867770[일본 적군파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친북세력은 민주화 세력보다는 자주화 세력입니다[단계론 입장에서 1단계 민주연합,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입장으로 마스-레닌 교조주의 계열]

http://blog.daum.net/007nis/15874347

 

2.민주국가(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 헌법[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3.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주체연호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다 대북 삐라나 유인물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국가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유엔은 친북성향이나 남북 정치협상 세력을 좌파세력이나 진보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日本(立憲君主)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極端的自由主義:自由放任(同性愛,痲藥服用, 無政府主義) 等等

*極端的社會主義:國家社會主義(國營企業,國營農場,軍國主義,洗腦指導者

-Asia-Pacific Region various data collection, research, analysis, judgment institutions[A.P.R.I.C]-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동상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별도 제거해야 합니다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Red stars are removed as communism relinquishes its grip in central Europe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자유권은 국민 개개인(인민)의 권리]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생존권은 국가(국민)의 권리]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