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장벽 붕괴 30년…“북한 주민 인식 변화 위해 정보 제공 중요”

지난 1989년 11월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거리로 나온 시민들.

9일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유를 갈망한 동독인 스스로 장벽을 허물었 듯,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과 남북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 전인 1989년 11월 9일 저녁, 45년 동안 동독과 서독 국경에 우뚝 서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된 동서 냉전의 종결 신호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TV를 통해 동서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에 올라가 환호하고 망치로 장벽을 부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이듬해 독일은 통일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은 그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8일 VOA에,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던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서도 가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 스스로 ‘그 세계’를 빠져 나오겠다는 의지라며, 이 점이 베를린 장벽 붕괴가 남긴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n the case of Germany, it all started with people demanding it, by themselves by leading the country and when the borders came down, they just all flat and that created unification.”

독일 통일을 이뤄낸 주역은 국가의 주인이 되겠다며 국경에 모여 장벽을 허문 동독인들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사무총장도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독일과 남북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며,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대평양 차관보는
무엇보다도 분단기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는 지금의 남북 간 차이와 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The per capital income of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is about one to 30 per capita difference income while East Germans and West Germans was about 1 to 4.”

당시 서독의 1인당 생산은 동독과 4배 차이였지만, 지금 남북한 간은 무려 30배 차를 보이고 있고, 당시 동서독 간 임금 체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특히 당시 독일 통일은 경제학적으로도 만만치 않았으며, 당시의 ‘통일 비용’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독일은 통일 후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아직도 경제격차에 따른 동서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60% 가까운 동독 시민은 자신을 '2등 시민'으로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과정에 당시 일어난 동유럽의 민주화 바람이 크게 작용한 것도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민주화, 구 소련의 개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당시 동서독 간 교류와 협력은 상당히 진행됐다며 철저히 차단된 남북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East Germans had a more understanding of how the western system worked. They had access to TV and many had relatives in Western German, North Koreans are more isolated.”

고립된 북한과 달리 동독은 서구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서독 TV 시청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앞서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이 분단기 동독의 일상생활을 조사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85년에서 1990년 동독에서의 서독 TV 시청률은 최대 25%, 동독 TV 시청률은 40%로 나타났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모든 상황이 동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고립됐다며, 특히 북한의 인권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North Korea has a far worse record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n East Germany did. East Germany was a police state, but it didn’t have gulags, political prisoners, so the situations with North Korea is worse in every respect.”

동독도 인권탄압국이지만 북한처럼 강제 정치범 수용소는 없었으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는 훨씬 나쁘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인권 탄압은 북한 주민의 의식을 깨우지 못하게 하고, 남북 간 대립을 조성해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과보도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봉쇄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동독인들처럼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바깥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지, 자유 민주 국가가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지 설명해야 합니다. "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70여 년 동안 세습 통치를 통해 탄압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동서냉전의 상징이었던 독일 베를린의 장벽이 붕괴된 지 9일로 30주년을 맞이해 수도 베를린에서는 메르켈 총리 등이 참석하는 기념식 등 다양한 축하행사가 열립니다.

1989년에 동독 시민들 사이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당시 지도부가 출국의 자유를 허용한 것을 계기로 베를린의 장벽이 시민들에 의해 붕괴됐습니다.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이한 9일, 수도 베를린에서는 메르켈 총리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그리고 동유럽 각국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장벽 붕괴 후 통일을 달성한 독일에서는 동서간의 경제 차이는 축소됐으나 지금도 동독이었던 지역의 1인당 경제생산은 서독의 4분의 3, 임금도 85%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배경으로 구 동독지역에서는 57%가 '2급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불만을 흡수해 배타적인 우파정당이 계속 약진하고 있어, 사회 분열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 헌법[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중화민국 헌법]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프랑스 헌법]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대한민국 헌법.hwp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hwp

러시아연방 헌법.hwp

몽골헌법.hwp

일본국 헌법.hwp

中華民國 憲法.hwp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hwp

*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베트남 헌법.hwp

북한헌법.hwp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다 대북 삐라나 유인물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국가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유엔은 친북성향이나 남북 정치협상 세력을  좌파세력이나 진보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헌법.hwp

북한 핵무기 보유 이후 동북아 정세

동북아 정세는 다자간의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이다

자유민주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연호(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헌법)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협조체제이며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 협조체제이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도 러시아,중국,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는 한국(남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세력)는 북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등소평파(실용주의, 수정주의)는 남한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나 중국정부 내부 실용주의자는 남한내부 친북세력(마스-레닌주의 김일성노선 교조주의 세력)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을 주도한 6자회담 주최국은 중국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 나라가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

-중국정부 내 실용주의자는 수정주의자로 마스-레닌주의 보다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입장이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으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자유선거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러시아 공산당도 아니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내부 NLPDR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택동 추종세력이다

-중국 공산당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었고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나 무장단체이다

실용주의 노선(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제 공산당 원조(지원)[무장단체 활동]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적군파(赤軍)은 사회주의 세계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의 총사령관 모택동으로 추앙하면서 미국을 몰아내고 자본주의민주주의 일본 입헌군주국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무장 투쟁한 모택동주의자들이다[모택동 노선 NLPDR]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사회주의 공화국(사회주의 국가) 세력은 국가자본주의 일본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수립할 때 민족해방과 왕권신수설 전체주의 군주, 지주계급이나 매판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혁명 체제 사회주의 국가 승리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개인 우상화, 신격화로 1인 장기집권으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도취되고 있다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동상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별도 제거해야 합니다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Red stars are removed as communism relinquishes its grip in central Europe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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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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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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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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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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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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