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단체 설립한 태영호 전 공사 방미...북한 변화 위한 국제사회 지원 호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최근 새 단체를 설립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미국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해 북한 주민들이 변화의 역량을 갖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워싱턴 행사 뒤 VOA에, 북한 당국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통보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막힌 돈줄의 숨통을 트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 최근 민간단체인 ‘남북함께시민연대’를 설립한 뒤 노르웨이와 일본, 호주, 타이완, 미국 등 외국을 잇달아 방문해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주 뉴욕과 워싱턴에서 연 비공개 강연에서 ‘정권교체’와 같은 외세의 직접 개입을 통한 변화가 아닌 북한 주민들 스스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역량 강화를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10~20년 사이에 해묵은 이념 세대가 아니라 정보·컴퓨터·물질주의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 관리들로 교체된다며, 북한의 변화를 적극 주도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한국에서 북한 문제는 좌우 정권에 관계없이 너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기부와 모금도 최근 들어 너무 힘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자신과 남북한 젊은이들이 함께 설립한 ‘남북함께시민연대’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북한 내 휴대폰(손전화기) 사용자들과 해외 파견 북한인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기보다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북한 정권이 왜 기독교를 모방해 주민들을 세뇌하는지, 헌법에 대한 개념이 국제사회와 어떻게 다른지 등 북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보 전달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워싱턴 행사 뒤 V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고 남측과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상황을 갈아엎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미국과 대화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현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적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그럴 바에는 싹 갈아엎자. 갈아엎고 다시 그걸 개발해서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여서라도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작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돈줄이 죄이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숨통을 트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관광밖에는 외화를 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큰돈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김정은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관광업을 발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광업에 올인하잖아요. 모든 투자를 관광에 하고. 이게 유엔 제재 밖에 있으니까 그래도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해 보자.”

이 때문에 원산갈마-금강산 관광지구와 삼지연 관광특구, 양덕온천지구를 통해 현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최대 40만 명까지 유치하기 위해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면 선택할 옵션이 많겠지만, 핵을 틀어쥔 상태에서 옵션은 당장 관광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남측 시설에 대한 일방적 철거는 국제규범 위반으로 북한의 국가 신용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이 인민을 위한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항상 앞세우기 때문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국제 시스템이나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변화 요구와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가 지탱하기 힘든데, 북한은 그것이 아니라 체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견지에서 외부에 문을 열어놓고 경제 발전을 시키는 것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로울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외부와 격리해 놓고 약간의 조그만 방도만 있으면 되는지, 김정은은 체제 유지에 집중하지요.”

아울러 북한은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남측 시설에 대한 일방적 철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동통신업에 투자한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이 수익을 한 푼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해 절절매는 것처럼 북한 내 재산권 행사는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태 전 공사는 25일 워싱턴에서 가진 비공개 행사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북 제재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북 제재는 핵·미사일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태 전 공사는 이런 자세는 비핵화와 김 위원장의 셈법을 바꾸기에는 부족하지만, 당장 미국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세 차례 미-북 정상 회동에 관해서는 북한 당국이 수령 우상화와 체제 결속에 이를 유리하게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수령을 만나기 위해 더 먼 곳에서 판문점과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올 정도로 김 위원장의 영도력이 대단하다며 체제 선전에 적극 활용했다”는 겁니다.

태 전 공사는 VOA에,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해 북한의 변화를 위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다 대북 삐라나 유인물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국가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유엔은 친북성향이나 남북 정치협상 세력을  좌파세력이나 진보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헌법.hwp

*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베트남 헌법.hwp

북한헌법.hwp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 헌법[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중화민국 헌법]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프랑스 헌법]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hwp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hwp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hwp

일본국 헌법.hwp

中華民國 憲法.hwp

러시아연방 헌법.hwp

대한민국 헌법.hwp

몽골헌법.hwp

북한 핵무기 보유 이후 동북아 정세

동북아 정세는 다자간의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이다

자유민주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연호(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헌법)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협조체제이며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 협조체제이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도 러시아,중국,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는 한국(남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세력)는 북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등소평파(실용주의, 수정주의)는 남한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나 중국정부 내부 실용주의자는 남한내부 친북세력(마스-레닌주의 김일성노선 교조주의 세력)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을 주도한 6자회담 주최국은 중국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 나라가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

-중국정부 내 실용주의자는 수정주의자로 마스-레닌주의 보다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입장이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으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자유선거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러시아 공산당도 아니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내부 NLPDR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택동 추종세력이다

-중국 공산당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었고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나 무장단체이다

실용주의 노선(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제 공산당 원조(지원)[무장단체 활동]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적군파(赤軍)은 사회주의 세계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의 총사령관 모택동으로 추앙하면서 미국을 몰아내고 자본주의민주주의 일본 입헌군주국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무장 투쟁한 모택동주의자들이다[모택동 노선 NLPDR]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사회주의 공화국(사회주의 국가) 세력은 국가자본주의 일본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수립할 때 민족해방과 왕권신수설 전체주의 군주, 지주계급이나 매판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혁명 체제 사회주의 국가 승리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개인 우상화, 신격화로 1인 장기집권으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도취되고 있다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동상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별도 제거해야 합니다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Red stars are removed as communism relinquishes its grip in central Europe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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