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문재인에게 속았다” 트럼프가 받은 北고위인사 편지 全文

                                   지난해 1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서신을 손에 쥐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일한 고위급 탈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에 속고 있다”며 “북한 엘리트층을 자극해 김정은을 축출할 수 있도록 심리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지난해 12월 11일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 고위 인사의 서한이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에게 전달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전직 북한 고위급 인사는 1년여 전 북한을 탈출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는 등 국가안보 부서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워싱턴타임스는 보도했다.

 

한국 언론들은 “고위급 탈북자의 편지… ‘트럼프 대통령, 北에 속고 있다’”(한국일보), “트럼프 앞 고위급 탈북자의 편지 한 통 ‘김정은에 속고 있다’”(중앙일보) 등의 제목으로 워싱턴타임스를 인용 보도했다.

‘신동아’가 북한 고위급 망명 인사가 트럼프에 보낸 편지 전문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워싱턴타임스는 “김정은에 속고 있다”는 대목만 보도했으나 트럼프가 받은 서한에는 “판문점과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모두 미국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라는 문장도 있다.

 

고위급 망명 인사는 서한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비핵화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과 당·군부로부터 신뢰를 잃어 권력이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최근 1년 5개월간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목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도 시험했다. 과거보다 더 진화한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을 하는 것”이라면서 “핵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질 것이며,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이상적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을 속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저는 북한 정권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전 북한 관리입니다. 수십 년 평양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북한 정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2년간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고심 끝에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존경심을 표명하면서 이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 비핵화 이행이 완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알리고자 합니다.

 

“김정은 권력 유지되면 비핵화 불가능”

 

저는 북한에서 50여 년 동안 살았으며 정권의 핵심인 노동당에서 30년 간 일했습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은 75년 동안 3대에 걸쳐 통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은 매우 일관되게 펼쳐져 왔습니다. 저는 북한의 통치자 3명 모두를 경험해 통치자들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으며 김정은의 치명적 약점과 북한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대통령께서 저의 조언을 받아주신다면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과 사회주의 체제의 방패막이로 간주하고 한국을 그의 방식대로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비핵화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에 흡수된다는 염려와 체제 전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제거하면 남북 대결에서 경쟁력을 잃고 북한이 한국에 흡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녔습니다. 자유롭고 번영한 한국이라는 존재가 북한 정권에 큰 위협이기에 한반도를 무력이나 체제 전복, 강압적 수단으로 통일하려는 야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적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앞으로 50년 동안 통치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과 당·군부로부터 신뢰를 잃어 권력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도 압니다. 김씨 정권은 수십 년 동안 핵 개발을 위해 주민을 유린해 왔으며 사회주의 방식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핵 개발과 무력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자해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남으로써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행한 핵 보유 전략과 전술 매뉴얼을 따릅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25년 동안 구축한 핵 개발 양상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습니다. 북한 독재자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체결 이후 25년 간 북한을 비핵화하기로 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일은 이 모든 것을 ‘선대의 유훈’이라고 여깁니다.

 

예컨대 김정일은 제네바 합의 체결을 자랑했습니다.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으며, 46억 달러 규모의 200만㎾ 경수로를 무료로 얻었고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당시 미국 관리들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과 김씨 가족 체제의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20년 동안 속았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핵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합니다. 주한미군과 미군의 전략적 자산을 철수시켜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뿐 아니라 미국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北엘리트들이 미국 관료들 ‘바보’라고 일컬어”

노동신문은 지난해 10월 3일 “어제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김정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서명했지 북한의 비핵화에 서명한 게 아닙니다. 판문점과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모두 미국 대통령을 속인 것입니다. 주지하듯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은 최근 1년 5개월간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목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도 시험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진화한 핵무기를 생산했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최근 25년간 김씨 정권과의 협상이 낳은 결과를 살펴보면 대화로는 비핵화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대중은 항상 강한 리더를 지지합니다. 중국에 한 것처럼 북한을 강하게 다뤄야 합니다. 극단적 체제의 북한은 광적인 종교집단과 같습니다. 75년간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500만 명의 주민을 외부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형을 잔인하게 집행했으며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념을 말살했으며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장기전 준비하며 자력갱생 외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

북한 주민들은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김정은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합니다. 대통령께서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대화의 이면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악용해 핵 위협을 여전히 가합니다. 제재로 북한이 고통받는 것이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기전을 위해 자력갱생을 외칩니다. 백두산과 금강산-원산에 관광특구 2곳을 건설해 관광수입으로 제재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이버 해킹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합니다.

 

저는 이 서한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가장 분명한 전략과 가장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관광 사업과 사이버 해킹에 전면적 제재를 가해야 하며,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인 심리전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비자금 원천을 차단하고자 관광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제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관광 및 해킹을 통해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제재를 피하려고 합니다. 백두산 관광지구와 원산·금강산 관광지역을 개발해 내년(2020)부터 관광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미국과 장기전을 준비합니다.

 

북한 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대표단을 파견하기 바랍니다. 경제대표단이 심리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2019) 안에 파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엄청난 경제 발전 기회가 올 것이고 제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또한 엘리트 계층이 미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돼 경제 체제의 변화와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북한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비즈니스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 전 세계의 관심이 북한 경제 부흥 계획에 쏠려 선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경제대표단을 거부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다른 어떤 전임 대통령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일을 많이 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대북 심리전은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입니다. 정보를 담은 전단과 650만 대 스마트폰, DVD, 섬 드라이브(thumb drive) TV 및 라디오 전체를 통해 심리전을 펴는 것입니다. 심리전은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김씨 왕조는 그간 고립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고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반(反)인도주의에 화를 내며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갈망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탓에 고통을 겪는다고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정보 제공과 심리전을 통해 북한 주민이 희망을 갖게 도와줘야 합니다. 김정은이 핵 개발과 호화로운 생활에 돈을 쏟아붓기에 굶주린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정보는 자유세계의 진실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무지에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핵 개발을 계속하면 핵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합니다. 정보가 담긴 전단, e메일을 통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독재자가 자유주의 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통치자가 인류에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체제를 변혁하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정보를 활용한 심리전은 주민을 억압하는 정권에 환멸을 느끼는 엘리트층과 군부, 주민들이 정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에 심리전 정보가 쏟아진다면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새 정권과 논의해 비핵화와 경제 번영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를 완성하는 좋은 방법은 심리전과 병행해 미국의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한다면 주요 핵시설과 김정은의 집무실을 선제공격하는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심리전과 군사력 과시는 대북 정책이 성공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2017년 11월 한국 국회에서 “변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우리는 늘 강해야 합니다. 세계는 핵 참화로 협박하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놀라운 연설을 한 것을 압니다.

 

북한 핵 위협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중동과 미국 본토 등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리아,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같은 나라의 무기 및 미사일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핵원료, 기술을 중동의 테러리스트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중동의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위험에 처합니다. 테러 공격은 9·11 비극보다 더 심각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핵 및 미사일로 도발하면 전략 자산을 북한 주변에 배치하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 공동 군사훈련을 수행해야 하며, 북한의 지도부와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시리아의 핵 시설을 파괴한 게 좋은 예입니다. 선제공격과 함께 북한의 엘리트층과 군 장성들에게 미국의 강력한 힘과 정보를 알리는 심리전을 펼쳐 통치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효과적인 심리전이 펼쳐지면 군 장성들이 독재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75년 독재 정권 영원하지 않으리라고 믿어”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소멸될 것입니다. 미군과 한미연합군에 대항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은 핵 시설과 지도부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반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사망하면 미국과 유엔이 새로운 지도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 엘리트층에게 안정감을 줘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현재 독재자가 사망해도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당이 모든 권력, 군대, 미디어를 통제하는 체제이므로 당이 새로운 통치자를 선정하고 정부를 안정시킬 것입니다. 1994년, 2011년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노동당 지도부가 권력을 통제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틀간 죽음을 비밀로 유지한 후 상황이 통제된 후에야 사망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를 제거하면 혼란이 생긴다는 이론은 추상적인 것에 그치지만 비상 계획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욱 위험할 것입니다. 75년 독재 정권이 영원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급변 상황 발생 시 북한 엘리트층과 협력할 계획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엘리트층과 경제 발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관련해 저와 제 가족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carrot@donga.com

1.북한 국정(國政) 평가 자료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헌법.hwp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오늘날 핵전쟁은 핵폭탄 전쟁이 아닌 전략 핵무기 미사일 전쟁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군사력을 안보능력으로 국정(國政)으로 생각하는 세력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1933년~1945년), 이탈리아 왕국의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의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다

 

전쟁은 내전위기나 동맹국 여부 그리고 정치능력이나 경제능력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군정(軍政)국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이 노동계급 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일당 독재정치)이나 자유선거의 민주공화국보다 정치노선이 반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주민들이나 자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

 

소련의 노동계급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붕괴 된 것도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3대 원칙(三民主義)와 함께 자유선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북한 제3공화국(김정일 김정은정부) 주체연호 혁명적 수령관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 3공화국 헌법, 왕정국체(王政國體)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적이며 군국주의 성향 대일본제국 헌법 모델] 헌법은 교조주의 노선(김일성 주체사상) 헌법으로 북한 핵무기 포기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571[자료]

2.오늘날 핵전쟁은 핵폭탄 전쟁이 아닌 전략 핵무기 미사일 전쟁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북한 핵무기 보유 이후 동북아 정세[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

동북아 정세는 다자간의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이다

 

자유민주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연호(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헌법)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협조체제이며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 협조체제이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도 러시아,중국,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는 한국(남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세력)는 북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등소평파(실용주의, 수정주의)는 남한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나 중국정부 내부 실용주의자는 남한내부 친북세력(마스-레닌주의 김일성노선 교조주의 세력)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장진호 전투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지원 요청으로 비밀리에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중공군의 일부를 한반도로 비밀리에 투입한다. 여기서 쑹스룬은 '인민지원군'으로 위장한 인민해방군 9병단을 이끌고 장진호 전투에서 미 10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다만 쑹스룬은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올리버 스미스장군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를 전멸시키려고만 했기 때문에 미 해병대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반면 후퇴하는 미 육군과 대한민국 국군을 추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북중연합군 중국 모택동정부 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 만큼 평가하면서 큰 성과로 선전하는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이다 장진호 전투는 중국정부 내 조선족 자치정부 중심으로 산악으로 잠입작전으로 성공한 한반도 전쟁에서 두번째 큰 전투이다

 

중국군은 맥아더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도비닉을 유지한 체 압록강을 은밀하게 도강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군은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낮에는 산속에 숨어있다 밤에만 행군하는 방법으로 백만군대를 소리 소문 없이 한반도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동북항일연합군 인민전쟁 모델]

http://blog.daum.net/007nis/15875802[자료]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오늘날 핵전쟁은 핵폭탄 전쟁이 아닌 전략 핵무기 미사일 전쟁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군사력을 안보능력으로 국정(國政)으로 생각하는 세력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1933년~1945년), 이탈리아 왕국의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의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다

 

전쟁은 내전위기나 동맹국 여부 그리고 정치능력이나 경제능력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군정(軍政)국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이 노동계급 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일당 독재정치)이나 자유선거의 민주공화국보다 정치노선이 반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주민들이나 자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

 

소련의 노동계급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붕괴 된 것도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3대 원칙(三民主義)와 함께 자유선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북한 제3공화국(김정일 김정은정부) 주체연호 혁명적 수령관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 3공화국 헌법, 왕정국체(王政國體)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적이며 군국주의 성향 대일본제국 헌법 모델] 헌법은 교조주의 노선(김일성 주체사상) 헌법으로 북한 핵무기 포기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571[자료]

 

-북한 김정은정부의 한계는 "국가자본주의(국영자본체제)[경제]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정치]"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김일성 김정일 헌법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보다는 군정이다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http://blog.daum.net/007nis/15875733[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747[자료]

-중국 공산당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과 제88독립 저격여단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은 1936년 중국공산당 지도 아래 만주에서 만들어진 항일 빨치산 조직(소련군의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성격)으로 지금까지 만주에서 활동하던 공산당계의 조선인, 중국인 빨치산 부대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이 문호를 넓혀 우파 항일 무장단체를 받아 들여 1936년부터 개편되어 갔다.

 

주보중이나 김일성 등 중국인과 조선인의 유명한 파르티잔(Partizan, 빨치산) 소속으로 나중에 소련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조직으로 개편하여 그 구성원 중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 권력의 중추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동북항일연군을 만주파로 지칭하고 있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772[자료]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은 핵무기와 비핵 무기(non-nuclear weapons)가 점점 얽혀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핵 병력에는 인공위성을 포함 할 수있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더, 이러한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은 비핵 작전(non-nuclear ope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무장 또는 통상적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격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위성을 운용한다.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에서 러시아를 발사한 단거리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전략이 성공했다면 러시아는 미국 조기 경고 위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상 무기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은 단순히 기존의 무장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핵 무장 탄도 미사일을 감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러시아가 미국에 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핵 정책에 관한 공식 공식 성명인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는 핵무기 통제 및 통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명시 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http://blog.daum.net/007nis/15874932[자료]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이 사람으로 26년간 머리소리함 Guide Ear 생활하고 있는 허관 요원이 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주의 국가 옹호 세력을 반국가 테러단체로 제거하고 민주국가 옹호세력을 애국자로 우대합시다

 

민주국가 세력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政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을 옹호하는 세력이고 사회주의 국가 세력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세력입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국가(주체연호와 김일성 왕조)로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좌파 파시즘 주체사상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가깝습니다

 

주체연호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나 자국사회주의) 교조주의 노선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마스-레닌 스탈린주의 계열입니다

마스-레닌 교조주의 노선은 마스-레닌 스탈린주의(소련 공산당 내부 공산노동당계열), 마스-레닌 모택동주의(MLM,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 1969 ~ 1976년 기간), 마스-레닌 김일성주의(주체연호와 주체사상, 1972년 12월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후-현재), 마스-레닌 엔베르 호자주의(알바니아인민공화국 노동당 호자정부), 마스-레닌 단계론 사회주의 국가노선(1단계 민주연합으로 군주제를 타도하고 2단계 노농연맹 사회주의 국가 수립) 일본 공산당 등입니다

일본 공산당 마스-레닌 교조주의 계열이나 남한 친북세력(주체사상), 모택동(MLM) 등 세력의 이론 기반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남한 좌파세력도 일본 공산당처럼 단계론 혁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민주연합으로 군주제나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고(민주정부 수립), 2단계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세력은 소련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등을 옹호하고 국내외적으로 각종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투쟁하고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익단체를 무장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사회주의 국가 세력을 민주인사나 애국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사회주의 국가 옹호 세력을 반국가 테러단체로 제거하고 민주국가 옹호세력을 애국자로 우대합시다

 

1.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사람들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세력은 민주국가 성향 보다도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성향 인물들이다

그리고 스탈린 추종세력인 자국 사회주의 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소련 핵실험이나 중국 핵실험을 지지하는 세력들(자국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방어용 핵보유를 지지해오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북한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이란 등은 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까 하는 반문(反問)하는 입장이다

 

핵무기는 평화용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여건을 갖춘 나라에도 유엔이 승인해야 보유국가가 될 수 있다 핵무기 보유국가로 유엔이 승인하지 않는 나라의 핵무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919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MLM, 중국 공산당 내부 교조주의 노선(모택동 계열)]

http://blog.daum.net/007nis/15875865

http://blog.daum.net/007nis/15867770[일본 적군파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친북세력은 민주화 세력보다는 자주화 세력입니다[단계론 입장에서 1단계 민주연합,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입장으로 마스-레닌 교조주의 계열]

http://blog.daum.net/007nis/15874347

 

2.민주국가(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 헌법[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3.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주체연호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다 대북 삐라나 유인물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국가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유엔은 친북성향이나 남북 정치협상 세력을 좌파세력이나 진보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연장(유효기간 2021년) 그리고 북미 수교, 남북대표부 설치는 북한 핵무기 포기(한반도 비핵화) 조건을 내걸고 있다[북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북중우호협력 싱호원조조약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북한정부는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 폐기될때 중국주재 연변 조선족자치주와 장백 조선족자치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49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Asia-Pacific Region various data collection, research, analysis, judgment institutions[A.P.R.I.C]-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이 사람으로 26년간 머리소리함 Guide Ear 생활하고 있는 허관 요원이 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국

북한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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