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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북한 핵·미사일 방어 대책팀 설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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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북한 핵·미사일 방어 대책팀 설치

CIA Bear 허관(許灌) 2019. 10. 31. 16:42



"일본정부도 북한정부를 옹호하는 일본정부 내부  친북세력의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을 폐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의  1단계는 민주혁명(인민 민주주의 혁명, 반미민주혁명)이며 2단계는 사회주의 국가(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수립이론이다  일본 내부 친북세력이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을  폐기해야 북한정부의 군사적 활동을 중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급속도로 개발하는데 대응해 조만간 미사일 방어 강화책 등을 마련하는 전담 프로젝트팀(PT)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지지(時事)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자민당 국방 관련 의원들을 인용해 당 외교와 국방 부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책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민당 PT는 무인기를 활용한 미사일 탐지와 요격 능력 향상,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을 검토해 일본 정부에 제언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이래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반복해서 발사하는 등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10월 들어서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통상보다 높게 쏘는 '로프티드(고각) 궤도'로 발사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렵게 만들고 낙하속도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요격을 한층 곤란하게 했다.

자민당 국방 관련 의원은 "이대로 가면 일본을 사정권에 둔 고성능 핵 탑재 미사일을 완성해 버린다"고 위기감을 표시하며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무기 보유 이후 동북아 정세

동북아 정세는 다자간의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이다

자유민주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연호(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헌법)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협조체제이며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 협조체제이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도 러시아,중국,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는 한국(남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세력)는 북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등소평파(실용주의, 수정주의)는 남한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나 중국정부 내부 실용주의자는 남한내부 친북세력(마스-레닌주의 김일성노선 교조주의 세력)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중국정부 내 실용주의자는 수정주의자로 마스-레닌주의 보다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입장이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으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자유선거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러시아 공산당도 아니다

북한 주체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내부 NLPDR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택동 김일성 추종세력이다



-2004년에 개정 된 현재의 일본공산당 강령은 현재의 일본을 "우리나라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국토와 군사등 중요한 부분을 미국에 탈취 된 사실상의 종속국이 되고 있다 "고 현황 인식하고 현재 일본에서 필요한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이며, 그 다음 단계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두 단계 혁명론의 일종으로 1961년 강령에서 계속되고 있다

 2차 전쟁 이전의 코민테른 일본지부로 자리 매김한 시대에 코민테른 일본의 군주제 폐지를 결정한 1927년 테제와 절대주의적 천황제 폐지를 위한 부르주아 혁명,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2단계 혁명론)라고 제기한 1932년 논문 연구에 의해 1932년 테제와 같은 인식에 이르렀다. 일본 자본주의 논쟁의 사회주의 지식층 분쟁의 흐름을 참작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일본 공산당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 방법 2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민주주의 혁명(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는 사회주의적 변혁(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민주주의 혁명(인민민주주의 혁명)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이고  사회주의적 변혁은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이다

NLPDR노선에서는 1차적으로 좌우익 반미구축(반미전선)으로 2차적으로 일본 천황, 매판자본가와 미국 앞잡이를 제외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운동(천황제 폐지 운동) 으로 소자본가나 민족자본가, 진보지식인이나 학생, 노동자 농민등으로 연합정부 수립 투쟁  방법이다 

1단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천황제를 폐지하고 인민민주주의체제로 변혁한 후 2단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2단계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주국가(입헌군주론)이론이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별 지지층이 없어질 수 있다][NLPDR노선은 모택동이나 김일성등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 이론이다]



-중국 공산당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었고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나 무장단체이다

실용주의 노선(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제 공산당 원조(지원)[무장단체 활동]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적군파(赤軍)은 사회주의 세계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의 총사령관 모택동으로 추앙하면서 미국을 몰아내고 자본주의민주주의 일본 입헌군주국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무장 투쟁한 모택동주의자들이다[모택동 노선 NLPDR]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사회주의 공화국(사회주의 국가) 세력은 국가자본주의 일본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수립할 때 민족해방과 왕권신수설 전체주의 군주, 지주계급이나 매판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혁명 체제 사회주의 국가 승리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개인 우상화, 신격화로 1인 장기집권으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도취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과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자가 돼야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주체연호)과 김정일주의 선군정치를 지지해야 정치범이 아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정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선거에 참여할 정당과 개인은 선거연합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하며 해당 선거연합은 모든 지역구에서 후보를 단일화한다"

후보를 내는 곳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뿐이기에 모든 지역구에서 단독 후보가 출마하게 되고 홍보나 선전 활동 등 선거 유세도 없다.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자를 지지할 경우에 기표소에 들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장하였으니 기표소에 들리는 것 자체가 해당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표시가 되는 '공개투표'가 된다. 선거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춤을 추는데, 개표가 끝난 뒤가 아니고 투표가 끝난 뒤에 한다는 점도 선거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통일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로동당 (여당) ·

조선사회민주당 ·

천도교청우당

해외 김일성 김정일 가계 세습제 유일사상 단체[조총련등]

 

민전의 통합은 남조선로동당과 북조선로동당의 합당으로 조선로동당이 탄생한 것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미군정 시기인 19462월에 박헌영과 여운형, 허헌 등이 만든 단체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소군정 영역에서 김일성과 김두봉, 최용건 등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어 있었다. 모두 사회주의 계열의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연합해 창립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불법 단체로 규정되었다. 이에 1949625일부터 평양에서 회의가 열려 두 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으로 통합했다.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은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묶어 세운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로 규정한다.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 전술의 전위를 맡고 있었으며, 남한 내부의 북한 노동당 지지 세력을 단합시켜 북한 노동당과 연계 활동을 펼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현재는 정당 및 사회단체의 연합체로서 총선거 후보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대의원이나 해외 주체사상 연구회나 친북단체 대표들이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단체 구성원들이다

 

남한 친북 주체사상파들이 북한정부 대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일본 조총련처럼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단체로 보면 된다

 

일본 조총련이나 남한 친북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단체[한국민족민전선 서울대표부] 그리고 해외 친북세력 김일성 김정일주의(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단체들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통일전선] 하부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은 북한 김정은정부 친위대이며 자금줄(돈줄)이다

 

특히 해외 단체 북한정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북한정부 인적자원단체이며 자금줄(돈줄)이다

 

남한에서는 북한 김일성정부가 박헌영과 남로당을 체제전복 범죄행위와 미국의 간첩으로 처형된 이후 남한에서 친북세력이 와해 되었고 박정희정부 때 남한 최초의 김일성노선 통일혁명당을 조직했고 1972년도 주체사상 선포와 함께 남한, 조총련 해외단체에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구축해왔다

 

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노동당이 크게 패배하고 인민민주주의 노선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을 포기하고 자국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212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여 북한 제2공화국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