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産党、即位礼正殿の儀でコメント出さず 機関紙は「憲法に抵

共産党は２２日の「即位礼正殿（せいでん）の儀」に合わせ、主要政党の中で唯一、党としてのコメントを出さなかった。志位和夫委員長はツイッターで「『即位の礼』儀式　憲法に抵触／国民主権・政教分離原則に背く」と報じた党機関紙「しんぶん赤旗」の記事を引用し、「今日行われている儀式が、日本国憲法にてらしてどこが問題か。私たちの見解をお伝えします」と投稿した。

 

　記事では、即位礼正殿の儀について「神によって天皇の地位が与えられたことを示す『高御座』（たかみくら）という玉座から、国民を見下ろすようにして『おことば』をのべ、『国民の代表』である内閣総理大臣が天皇を仰ぎ見るようにして寿詞（よごと＝臣下が天皇に奏上する祝賀の言葉）をのべ、万歳三唱するという儀式の形態自体が、『主権者はだれか』という深刻な疑念を呼ぶものです」などとしている。

 

　志位氏ら共産党の国会議員は「現行憲法の国民主権、政教分離の原則とは両立しない」（小池晃書記局長）として、即位礼正殿の儀に出席しなかった。志位氏は５月１日に天皇陛下が即位された際は祝意のコメントを発表。同党議員は衆参両院が５月に議決した、ご即位に祝意を示す「賀詞」にも賛成していた。[공산당은 22일 "즉위예정전(卽位禮正殿)의 의식“에 맞춰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당 공식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위원장은 트위터에 ”즉위예정전(卽位禮正殿)의 의식이 헌법에 저촉 / 국민 주권, 정교 분리에 위배 "고 전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신문 아카하타(しんぶん赤旗)'. (일본공산당 홈페이지)의 기사를 인용해 "오늘 행해지고 있는 의식이 일본국 헌법에 비추어 어디가 문제인가. 우리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고 게시했다.

기사는 즉위예정전(卽位禮正殿)의 의식에 대해 "신이 황제의 지위를 부여했음을 보여준다"

“다카미쿠라(高御座)는 옥좌(玉座, 왕좌)에서 국민을 내려다 보게 하여 "말"을 선포하고 ”국민의 대표“인 내각총리 대신이 천황을 우러러보게 하고 수사(寿詞, 천황의 치세가 장구하고 영화롭기를 축수하며 올리는 축사)를 선포하는 만세 삼창하는 의식의 형태 자체가 "군주는 누구인가 '라는 심각한 의문을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씨 등 공산당 의원은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정교분리의 원칙과 양립하지 않는다“(고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으로 즉위예정전(卽位禮正殿)의 의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시이 씨는 5월 1일에 천황이 즉위할 때 축하의 뜻 코멘트를 발표했다. 같은 당 의원은 중참양원(衆参両院)이 5월에 의결한 즉위식에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축사"에 찬성했다.]

 

-고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이달 초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불참 의사를 밝히며, 황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황이 다카미쿠라(천황의 단상)에 올라 즉위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정·교 분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일본 헌법은 일왕을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1조)으로 국정에 대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헌법에서는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종교도 국가의 특권 또는 정치권력을 행사해선 안되며, 종교상의 행위와 의식에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공산당 코이케 아키라 서기국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옥좌 위에서 천황(일왕)이 즉위를 선언하고 그밑에서 삼권의 장이 만세삼창을 하는 의식방법은 메이지시대의 방법을 계승하는 것으로, 헌법의 국민주권과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즉위식 불참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일왕의 즉위에 대한 축하의 예절에 대한 질문에 “국회에서 발표하는 축사에 찬성하는 형식으로 축하의 뜻은 전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공산당은 과거 일왕이 참석하는 국회 개회식은 물론 1990년 헤이세이 일왕의 즉위식에도 불참하고 축사의결에 반대했다.

 또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종교단체들도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적요소가 있는 의식을 국가공금으로 지출하는것은 종교의식에 나라가 관여하는 것이 되며, 그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며 일왕의 즉위의식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황실신도(황족을 신으로 여긴 종교)에 근거한 종교적의식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국가신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공산당

일본 공산당 깃발은 박애, 우애, 동무의 상징 빨강색(공산주의 상징 붉은 색) 바탕에 하나로 합쳐진 민주주의 혁명, 민주 통일전선 ,  국제 통일 전선,  일본 공산당 건설을 각각 나타내는 4 개의 적기(赤旗)에 농민과 노동자를 나타내는 벼 이삭, 기어(톱니바퀴)...

 일본 공산당은 미국을 몰아내고 자본주의민주주의 일본 입헌군주국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일본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투쟁하는 정당이다[모택동 노선 NLPDR]

일본공산당(日本共産党)은 1922년 7월 15일 창당한 일본의 정당이다. 약칭은 공산이다. 일본 제국의 패망 이후, 1945년에 비로소 합법화되었으며, 정당 대표는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 위원장인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다. 현재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에 이어 원내에 진입한 원내 제4당으로서 2017년 이후로 참의원 14석, 중의원 1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2007년~2008년 젊은이들이 매달 1000명씩 공산당에 입당했다.

 

일본공산당은 구 소련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과는 똑같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시하지않는다 그러나 정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허나 일본공산당은 유럽공산당들의 국제협력 등을 비판하며 유럽공산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는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교류가 단절된 상태이다. 지금은 적극 지지자 약 500만 명, 당원 수 약 40만 명을 보유한 주요한 정당으로 성장했고[8], 일본 우파들의 신군국주의화와 역사 왜곡에 반대하고 일본의 침략 전쟁에 사과하는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빈곤층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1,역사

1922년 국제 노동운동 단체인 코민테른에 참여한 일본인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정당이다. 일본 천황제 폐지와 제국주의 활동 철폐를 주장하는 정당이었고 1925년 치안유지법으로 다수 인사가 탄압당했다. 이런 탄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일본이 패전한 후 1945년 12월 합법화한 정당으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1946년에는 일본제국 헌법의 독자적 개정안인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발표했다. 1955년 후에는 사회가 우경화하면서 일본공산당 관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해직 조치, 추방 등의 탄압을 받았다.

 

(1)요요기계와 반요요기계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일본에서는 '정치의 계절'로 불릴 만큼 학생운동과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운동 같은 사회운동이 활발하였는데 일본공산당도 학생운동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학생운동은 일본공산당의 지도 여부에 따라, 요요기계(代代木系)와 반요요기계(反代代木系)로 양분됐는데 요요기라는 말은 일본공산당 본부가 있었던 도쿄 요요기에서 유래한다. 일본공산당의 지도를 받은 요요기계는 비폭력과 의회주의 성격을 띤 온건한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반 요요기계는 혁명과 가두 투쟁을 지향하는 급진적인 사람들로 '신좌익'으로 불리기도 했다.

 

(2)경제난 속 입당 성황

일본공산당원은 1990년 50만 명을 정점으로 1994년에는 40만 명 안팎까지 감소했지만 2007년 9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약 1만4천 명이 새로 입당했다. 기관지인 신문 아카하타 구독자도 2008년 5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이 기간 신규 구독자도 2만 명에 이르렀다. 경기 악화로 속출한 실직자들이 자민당이나 민주당을 위시해 기존 정당들에 반감을 드러내며 일본공산당 가입자가 증가한 듯 하다. 이런 당원 수 증가가 일본공산당의 세력 강화로 즉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요미우리신문이 2009년 1월 9일에서 1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68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공산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1%였다. 여타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이 각각 29.3%, 26.9%, 3.3%였다. 또한 2017~2018년 사이 일본 공산당의 평균 지지율은 2%~5%로 나타났다.

일본 공산당을 지지하는 지역은 대부분 빈곤층 지역이다

2. 일본 공산당의 역사

가타야마 센[片山潛]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와타나베 마사노스케[渡邊政之輔], 도쿠다 규이치[德田球一] 등에 의해 결성되었다. 결성 이듬해 6월 제1차 공산당 검거사건으로 다수의 간부가 체포되었고, 1924년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의 해당 제안에 의해 해산되었다.

 

1926년 비합법적으로 후쿠모토 가즈오[福本和夫]의 이론에 입각해 재건대회가 개최되었지만 1927년 코민테른의 '27테제'에서 야마카와, 후쿠모토가 모두 비판을 받은 후 와타나베 등의 신집행부체제 아래 재건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28년 3·15사건, 1929년 4·16사건에 의한 검거와 잇따른 탄압으로 재건활동이 와해된 후 지하활동으로 들어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10월 10일 도쿠다 규이치, 시가 요시오[志賀義雄] 등의 간부가 출옥하고 노사카 산조[野坂參三]도 중국에서 귀국하여 당이 재건됨으로써 비로소 합법정당이 되었다.

 

1946년 4월 종전후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에서 5명, 1949년 1월의 총선거에서는 35명이 의석을 차지했다. 1950년 1월 코민포름으로부터 점령군을 해방군으로 규정한 오류 및 평화혁명론의 환상을 비판받은 후, 당내는 소감파와 국제파로 분열하여 수년에 걸친 항쟁을 펼치게 되었다. 게다가 1950년 6월 연합군총사령부는 공산당중앙위원의 추방령을 발포하고 기관지 〈아카하타 赤旗〉를 발행금지시켰다. 이때문에 당은 반비합법적 상태가 되고 지도자 도쿠다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1951~52년 화염병투쟁 등의 극좌모험주의적 전술은 당원의 격감과 대중의 지지를 잃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5년 제6회 일본공산당 전국협의회를 계기로 1950년 이래의 분열상태를 극복하고 평화혁명노선으로의 재전환을 도모했다. 1961년에는 가스가 쇼지로[春日庄次郞] 등의 구조개혁파가 대량으로 이탈했고, 1964년에는 소련파 시가 요시오 등이 제명 또는 탈당했으며, 1966년에는 중공파가 제명당하는 등 대규모적인 조직변동을 거쳐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 체제하에 자주독립노선으로서 일체화되었다.

 

당원수는 약 30만 명 정도이며, 1972년 12월 중의원선거에서 38명을 당선시킴으로써 일거에 제2야당이 되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76년 12월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17의석으로 후퇴하고, 1977년 7월의 참의원선거에서도 당세 만회에 실패했다. 다시 1979년 10월 총선거에서 39석을 획득했으나, 1980년 6월 중의원·참의원 동시선거에서 부진을 면하지 못하여 중의원에서는 29개 의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기관지는 〈아카하타〉이다.

 

3. 일본 공산당 주요 자료

(1)약칭: 일공당, 공산당 (한국어)

日共党 (일본어)

JCP (영어), 공산

창당: 1922년 7월 15일

(2)상징색: 빨강[박애나 우애, 동무]

(3)이념: 과학적 사회주의

유럽공산주의

반제국주의

평화주의

수정주의

사회주의

(4)스펙트럼: 좌익

(5)당원(2014년):320,000명(당비납부 : 약 254,000명), (후원회 회원 : 380만명)

(6)당직자

간부회 위원장-시이 가즈오

서기국장-야마시타 요시키

(7)의원단 단장

야마시타 요시키 (참의원)[참의원 12석]

고쿠타 케이지 (중의원 )[중의원 12석]

(8)청년조직: 일본민주청년연맹(민청)

(9)국제조직: 코민테른 (1922년 - 1943년)

공산당 · 노동자당 국제회의[労働者党国際会議]

-2004년에 개정 된 현재의 일본공산당 강령은 현재의 일본을 "우리나라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국토와 군사등 중요한 부분을 미국에 탈취 된 사실상의 종속국이 되고 있다 "고 현황 인식하고 현재 일본에서 필요한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이며, 그 다음 단계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두 단계 혁명론의 일종으로 1961년 강령에서 계속되고 있다

 2차 전쟁 이전의 코민테른 일본지부로 자리 매김한 시대에 코민테른 일본의 군주제 폐지를 결정한 1927년 테제와 절대주의적 천황제 폐지를 위한 부르주아 혁명,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2단계 혁명론)라고 제기한 1932년 논문 연구에 의해 1932년 테제와 같은 인식에 이르렀다. 일본 자본주의 논쟁의 사회주의 지식층 분쟁의 흐름을 참작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일본 공산당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 방법 2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민주주의 혁명(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는 사회주의적 변혁(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민주주의 혁명(인민민주주의 혁명)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이고  사회주의적 변혁은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이다

NLPDR노선에서는 1차적으로 좌우익 반미구축(반미전선)으로 2차적으로 일본 천황, 매판자본가와 미국 앞잡이를 제외한 인민민주주의 혁명운동(천황제 폐지 운동) 으로 소자본가나 민족자본가, 진보지식인이나 학생, 노동자 농민등으로 연합정부 수립 투쟁  방법이다 

1단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천황제를 폐지하고 인민민주주의체제로 변혁한 후 2단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2단계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주국가(입헌군주론)이론이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별 지지층이 없어질 수 있다][NLPDR노선은 모택동이나 김일성등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 이론이다]

-중국 공산당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었고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은 1969년부터 1976년까지 마스-레닌주의 노선 모택동주의 정당이나 무장단체이다

실용주의 노선(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제 공산당 원조(지원)[무장단체 활동]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적군파(赤軍)은 사회주의 세계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의 총사령관 모택동으로 추앙하면서 미국을 몰아내고 자본주의민주주의 일본 입헌군주국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무장 투쟁한 모택동주의자들이다[모택동 노선 NLPDR]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사회주의 공화국(사회주의 국가) 세력은 국가자본주의 일본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수립할 때 민족해방과 왕권신수설 전체주의 군주, 지주계급이나 매판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혁명 체제 사회주의 국가 승리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개인 우상화, 신격화로 1인 장기집권으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도취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베트남 헌법.hwp

북한헌법.hwp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 활동을 한 자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 헌법[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본국 헌법.hwp

미합중국 헌법.hwp

中華民國 憲法.hwp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hwp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hwp

러시아연방 헌법.hwp

스위스연방 헌법.hwp

대한민국 헌법.hwp

몽골헌법.hwp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미국이나 서구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국정(國政)이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보수세력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hwp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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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과 민주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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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연방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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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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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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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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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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