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천황 제도

나루히토 일본 천왕이 22일 도쿄에서 열린 천황 즉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일본의 입헌 군주제”

국민이 직접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을 뽑는 공화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지금도, 적잖은 나라들이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군주제’인 중동 등지 일부 국가에서는 왕과 왕실이 국가 운영에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 군주제 국가는 대부분, 왕실이 통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입헌 군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 아시아에서 일본이나 태국 같은 국가들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입헌 군주제 국가에서는,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정부를 통할하는 가운데, 중요 안건에 대한 서명이나 승인을 왕에게서 받는 형식적 절차를 거칩니다.

이 같은 입헌 군주제 국가들은 물론, 절대 왕정 국가를 통틀어, 일본 황실은 하나의 혈통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일본 학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 일본 천황”

황실의 내력을 설명하는 일본 자료를 보면 ‘만세일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만세’, 즉 세월을 통틀어 ‘일계’, 하나의 계통이 이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역성혁명 없이 단 하나의 황실만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중국에서 당나라가 권력을 잡았다 명나라가 들어서고, 다시 청나라로 왕조가 전환됐던 것 같은 일이, 일본에선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본 개국 신화에 나오는 진무 천황의 직계 혈통이 지금의 나루히토 천황까지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일본 학계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2천700여 년의 황실 역사를 강조하는데요.

따라서 국민 대다수는 천황에 대해, 일본 열도에 내려온 신적인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지난 5월, 나루히토 천황의 첫 공개 연설을 듣기 위해 일본 도쿄 황거에 모인 군중이 환호하는 소리 들으셨는데요. 천황의 신적 존재는 현지 토속 종교인 ‘신도’와 결합해,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상징 천황’의 정착”

하지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히로히토 당시 천황은 자신의 신격을 부정하는 ‘인간 선언’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제정된 전후 헌법에 따라, 천황은 정부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적 존재로만 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히로히토 당시 천황은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은 첫 번째 ‘상징 천황’이었는데요.

‘절대 천황’과 대비되는 상징 천황 개념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킨 것은 199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재위한 아키히토 현 상황입니다. 아키히토 상황은 나루히토 현 천황의 아버지입니다.

“황위 승계 원리”

다른 군주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천황의 지위도 사후에 승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살아있는 천황이 스스로 퇴위하는 것은 일본 근대 역사에서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는데요.

그 드문 일이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아키히토 당시 천황이 생전 퇴위 의사를 밝힌 건데요.

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국가의 상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아키히토 당시 천황은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전례가 드문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일본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

결국 아들인 나루히토 당시 황태자가 황위를 물려받고, 물러나는 아키히토 천황은 ‘상황’으로 예우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명칭을 둘러싼 논란”

일본 천황은 국민의 존경을 두루 받지만, 근래 역사에서 이웃 나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제국주의 시절 무력 침략과 식민 지배 사실 때문인데요.

한국에선 일본 군주를 ‘천황’이라고 부르는 게 옳으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를 35년 동안 침탈했던 국가의 상징 인물인데, 높여 호칭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던 건데요.

따라서, 한국 언론은 단순히 ‘일본의 왕’을 뜻하는 ‘일왕’이라는 표현을 대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른데요.

강경화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 감사에서, 일본 군주의 호칭을 어떻게 써야 되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천황’이 옳다고 답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상대국이 쓰는 명칭을 쓴다는 차원에서 ‘천황’으로 정리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정부와 언론 가릴 것 없이, 일본 천황의 명칭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다른 왕정 국가들의 군주는 왕과 여왕을 각각 뜻하는 ‘King’이나 ‘Queen’으로 표현하지만, 일본 천황에 대해서는 ‘일본 황제’라는 의미를 살려 ‘Japanese Emperor’로 호칭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도쿄 황궁에서 나루히토 천황과 만찬을 하면서, 천황 폐하와 일본 국민의 환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The name of Japan’s new Imperial era is ‘Reiwa’.... And my very best wishes to you, the Imperial family....”

이어서 “일본의 새로운 천황 치세는 ‘레이와’라고 들었다”며, “나는 황실 가족과 모든 일본 국민들에게 최선의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천황제 유지에 대한 찬반”

일본 내에서도 모두가 천황과 황실의 존재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황제는 국민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 대원칙을 거스른다는 주장이, 2차대전 이후 일본 사회 곳곳에서 계속됐는데요.

고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이달 초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불참 의사를 밝히며, 황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천황이 다카미쿠라(천황의 단상)에 올라 즉위를 선언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정·교 분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같은 목소리는 약 30년 전 아키히토 천황이 즉위할 때 더 강했습니다. 당시 ‘반 천황제’ 단체들이 잇따라 소요사태를 일으켰는데요.

1990년 천황 즉위식에 맞춰 황실 관련 시설에 폭발물을 발사하고, 신사에 불을 지르는 게릴라 공격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천황제 폐지 주장이 많이 약해졌지만, 일부 헌법학자들과 사학 단체, 그리고 진보적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황위 승계 대상을 남성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대도 있습니다.

"즉위례정전의 의"에서 옥좌(玉座) '다카미쿠라(高御座)'에서 즉위를 선언한 천황 앞에서 만세 삼창하는 아베 총리(왼쪽) = 22일 오후 1시 24분, 궁전 마쓰노마(松の間)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日本(立憲君主)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일본국 헌법.hwp

「即位礼正殿の儀」天皇陛下のお言葉

さきに、日本国憲法及び皇室典範特例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皇位を継承いたしました。ここに「即位礼正殿の儀」を行い、即位を内外に宣明いたします。

 

　上皇陛下が三十年以上にわたる御在位の間、常に国民の幸せと世界の平和を願われ、いかなる時も国民と苦楽を共にされながら、その御（み）心を御自身のお姿でお示しになってきたことに、改めて深く思いを致し、ここに、国民の幸せと世界の平和を常に願い、国民に寄り添いながら、憲法にのっとり、日本国及び日本国民統合の象徴としてのつとめを果たすことを誓います。

 

　国民の叡智（えいち）とたゆみない努力によって、我が国が一層の発展を遂げ、国際社会の友好と平和、人類の福祉と繁栄に寄与することを切に希望いたします。

["즉위예정전(卽位禮正殿)의 의식“ 천황 폐하의 말씀

일찍이 일본국헌법과 황실전범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위를 계승했습니다. 여기에 "즉위예정전(卽位禮正殿)의 의식"을 실시 즉위를 내외에 선포하겠습니다.

상황(上皇) 폐하가 30년 이상 어재위(御在位) 동안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바라옵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과 동고동락 하면서, 그 분의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에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드립니다

여기에 국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항상 소원(所願)하며 국민에 동행하면서 헌법에 의거, 일본국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삼을 것을 맹세합니다

국민의 예지(叡智)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 국제 사회의 우호(友好)와 평화(平和), 인류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일본국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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