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의원연맹, 조속한 정상회담 촉구 성명 채택

일본과 한국의 의원연맹이 합동총회를 열고 악화된 양국관계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일한의원연맹'과 한국의 '한일의원연맹'은 1일 도쿄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징용'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양국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도록 양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장인 자민당의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인 면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흉금을 터놓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며 해결책을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동총회에는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축사를 보낸 반면, 아베수상은 지난해에 이어 축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일 의원들 “문 대통령ㆍ아베 조속한 정상회담을” 공동성명

1일 일본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원연맹 총회에서 강창일 한일 의원연맹 의장(앞줄 왼쪽)과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연맹 의장이 다른 참석 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한일 국회의원들이 1일 양국관계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도쿄(東京)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합동총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들어 강제동원 배상 소송, 한일 간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으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양국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국회가 현안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으나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고위급 관계자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의원들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취지에 따라 상호 호혜의 정신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 측은 ‘한국인 B·C급 전범’의 명예 회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고 이에 일본 측은 전향적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DNA감식 및 유골봉환 사업을 국제협력 하에 공동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 의원연맹에 각각 도쿄올림픽 교류ㆍ협력 집행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이(개인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므로, 한국의 사법 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의 내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및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인사말에서 “7월 일본 정부가 단행한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백색국가 제외,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어졌다”며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합동총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를 보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측 요청에도 축사를 보내지 않았다. 이날 각 분과위원회 논의 과정에선 한국 측은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참의원 의장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왕의 사죄를 언급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의 철회와 사죄를 요구하며 개별회담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도쿄올림픽 경기장의 욱일기(朝日旗) 반입 허용 방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한국과 일본 의원들의 초당파적인 교류단체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합동총회를 열고 있다. 올해 회의는 당초 9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한일관계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의원 41명과 일본 측 의원 110명이 참석했다.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