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개도국 특혜 포기 발표

한국 정부는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에서 받았던 특혜를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WTO 농업분야에서 관세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향후 이러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며 싱가포르와 브라질 등도 동일한 대응을 했다고 설명하고, "더이상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유한 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받는 것은 이상하다며 중국과 한국 등을 비판했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정부관계자의 말로 "한국이 개도국의 지위에 머문다면 중국 등의 개도국 유지 구실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 비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는 등, 이번 결정은 미국에 배려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단체는 "한국의 농업을 미국에 바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등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