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징병제 67년 만에 종료...4개월 훈련 의무

                                                            대만에서 67년간 이어져온 징병제(徵兵制)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만 자유시보

중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67년 동안 유지한 대만군 징병제가 26일(현지시간)로 완전 종료했다.

연합보(聯合報)와 중국시보(中國時報)는 이날 국방부 발표를 인용, 대만군이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전면 이행을 끝냈다고 전했다.

대만군은 2012년 지원제로 전환할 방침을 결정하고 애초 3년 후에는 징병제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저출산 등으로 충분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연기했다.

징병제가 끝났지만 4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앞으로도 그대로 강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만군이 필요한 총병력은 18만8000명인데 이중 80%를 지원병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면서 징병제를 끝내게 됐다.

징병제에 의해 마지막으로 입대한 412명은 26일까지 전부 제대했다.

대만 징병제는 중국공산당과 군사적 적대관계가 고조하던 1951년 시작했다. 대상은 18세 이상 남성으로 처음 병역의무 기간은 육군 2년, 해공군 3년이었다.

이후 중대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젊은 층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대만 軍 징병제 완전 종료 …67년 만에 역사속으로

 

대만군의 징병제가 67년 만에 완전히 종료됐다. 중국시보(中國時報)와 연합보(聯合報) 등은 26일(현지시간) 대만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대만군이 징병제에서 지원제로 전면 이행을 끝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 의무복무자 총 412명이 이날 모두 제대함에 따라 대만군 병력은 이날부터 전원 지원병으로 채워지게 됐다.

대만 정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해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 1년을 채우고 이날 전역한 412명은 지난해 12월 징병제하에 입대한 마지막 의무복무자가 됐다. 대만 국방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기수의 숫자는 육군 2225기 299명, 해군함정병 735기 39명, 해군 해병대 811기 41명, 공군 892기 33명 등 총 412명이다.

 

대만은 1951년 중국 공산당과 군사적 적대관계가 고조되며 징병제를 시작했다. 당시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기면서 적의 위협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다. 징병제 대상은 18세 이상 남성으로 의무 복무 기간은 군별로 2~3년이었다가 1990년 7월부터 2년으로 의무 복무 기간이 통일됐다. 이후 중대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하고 젊은 층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2008년 7월부터는 의무복무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대만은 지난 2012년 군을 지원제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우고, 2015년까지 징병제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저출산 등으로 병력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징병제 폐지 시점을 연기했다. 연합보에 따르면 현재 대만군의 총 병력은 약 21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입원치료 중인 병력, 사무직, 계약직 등 2만7000명을 제외하면 상비 부대의 정식 편제는 총 18만8000명이다. 대만군은 지난 10월 기준 지원병이 15만3000명으로, 상비부대 병력 18만8000명 가운데 80%를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징병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징병제는 끝났지만 4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앞으로도 그대로 강제된다. 대만 국방부는 2019년 2만1000여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