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臺총통, 국방예산 20% 대폭 증액 지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가중하는 중국의 군사 압박에 맞설 수 있도록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전날 해군사령부를 시찰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부응해 2019년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16%로 늘리라고 행정원에 명령했다.

대만 2018년 국방예산은 GDP 대비 1.84%인 점에서 내년에는 GDP 증대분 등을 감안하면 20% 가까이 증액하게 됐다.

차이 총통의 민진당(民進黨) 정부는 2016년 5월 출범한 이래 중국의 침공 에 대응하고자 무기장비의 자주 개발과 최신 무기 도입에 박차를 가해왔는데 국방예산이 GPD 대비 2%를 돌파하는 것은 처음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이번 증액으로 3460억 대만달러(약 12조7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차이 총통은 전망했다.

대만 국방예산은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 시절인 2008년 GDP 대비 3%를 넘어선 적이 있다.

차이 총통은 늘어난 국방예산으로 무기장비 획득에 951억 대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139억 대만달러가 증대한다.

자주국방을 위한 개발비는 250억 대만달러 증가한 736억 대만달러로 국방예산 전체의 21.3%를 차지한다.

차이 총통은 특히 잠수함을 독자로 개발 건조해 해군의 수중전력을 대폭 증강하라고 당부했다.

그간 대만 국방예산은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었다. 차이 총통은 2016년 대선 때 국방예산을 GDP 대비 3%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미국은 대만에 국방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기도 했다.

차이 총통은 "국방예산의 증대는 대만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21일 대만 가오슝의 해군 기지에서 주력잠수함인 하이후(海虎)호에 탑승 차이잉원 총통(중앙)

양안 공중전

1956년 7월 21일 마쭈다오(馬祖島) 북방 해역 상공에서 중국 공군과 대만 공군 사이에서 공중전이 벌어져 중국의 미그 17기 전투기 4대가 격추됐다.
냉전시기 중국과 대만은 여러 차례 공중전을 벌였으나 모두 중국 공군의 참패로 끝났다. 이처럼 대만해협의 제공권은 1949년 이래 대만 측이 장악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 개방 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기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카피, 개량한 자체 전투기 젠(殲) 시리즈 를 양산하는 등 공군력 증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해협에서 훈련을 대폭 늘이면서 이 지역에서의 대만의 제공권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

 

2006년 7월 18일 대만의 동삼신문보(東森新聞報)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군과 대만군 전투기가 2006년 4월 수 차례에 걸쳐 대치하였으며 한 때는 38㎞까지 접근했다.

 

동삼신문보는 대만군 기밀문서를 인용, 대만 공군 전투기는 당시 중국이 발사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한 다음 중국측 젠(殲)-7 전투기와 38㎞ 거리를 두고 대치했다고 전했다.

 

1999년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이 중국과 대만이 대등한 국가라는 이른바 ‘양국론(兩國論)’을 주장하고 이어 2000년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이 총통에 당선 되면서 양안 긴장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으면서도 이처럼 대치 상태까지 이른 적은 없었다.

 

이 공중 대치 이후 2개월 동안 대만해협에 나타난 중국 공군기 수는 대만 펑후(澎湖) 서쪽 상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공군력 증강에 따라 대만의 우위로 유지되었던 공군력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 대만 공군은 F-16 기 최첨단 기종인 F-16 C/D 66대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나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미온적 자세로 줄역기 F-16 A/B를 업그레이드하는 대안에 만족해야 했다.

대만의 주력기는 1992년 이후 도입한 F-16 A/B기이며 145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력기가 될 젠-10기가 이에 근접하는 성능을 갖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에 따라 대만은F-16 C/D의 도입을 적극 추진했었다.

 

2007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천수이볜 총통의 대독 드라이브에 불만을 품고, F-16 C/D의 판매 판매 여부를 2008년 3월 총통 선거 이후로 연기해버렸다.

 

2008년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가 승리했음에도 불구 끝내 F-16 C/D의 대만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신 F-16 A/B의 업그레이드를 제시했고 대만도 F-16 C/D 구입 요구가 20차례 나 거부되자 불가피하게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이 지역 제해권은 대만의 자체 역량 보다는 미국 제 7함대 의 존재로 인해 대만 측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타이완 전투기(아래)가 중국군의 H-6 전략폭격기에 근접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이 최근 타이완에 대한 군사,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공군이 오늘(25일) 자국 주변에 나타난 중국 전투기에 맞서 대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 전략폭격기 H-6 2대가 오늘 아침 바시해협을 통과한 뒤 타이완 북동지역 상공 주변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도 전투기를 발진시켜 중국군 전략폭격기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타이완은 자국의 안보를 수호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이 같은 활동에 놀라지 않는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은 오늘 비행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東山島훈련 제공권 장악이 제1목표

 

중국 인민해방군이 푸젠(福建)성 둥산다오(東山島)에서 곧 실시하게 될 군사훈련의 제1목표는 대만해협의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중국어 인터넷 신문 다유(多維)가 14일 보도했다.

 

다유는 군사전문가를 인용, 제공권 장악을 우선한 이번 훈련은 대만 상륙작전에 초점을 두고 제공권 장악은 부차적 목표로 상정했던 과거 훈련과 뚜렷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육해공 및 제2포병(미사일 부대)이 이번 둥산다오(東山島) 훈련에 함께 참가하며, 해방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제고시킬 으로 전망했다.

 

한편 차이나 데일리는 훈련의 구체 일자는 기상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훈련은 해방군의 새로운 훈련 및 작전개념을 검토하는 것이며 새로운 장비가 선보이는 계기도 된다고 밝혔다.

 

 

中, 대미 제1해상 방어선 돌파능력 갖춰

중국의 작전능력은 현재 태평양 상의 미국을 겨냥한 제1해상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제2방어선 진입 능력을 부단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중앙 통신이 중국 군사전문가 핀코프(平可夫)를 인용, 9일 보도했다.

태평양상의 제1해상방어선은 북의 얄류산 열도에서 시작, 쿠릴 열도, 일본 열도, 유구(琉球)제도(Ryukyu Islans), 그리고 필리핀 제도 등을 거쳐 남쪽의 인도네시아 제도까지 이어지는 섬들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제2해상 방어선은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the Bonin Islands), 유황도 제도(Volcano Islands) 등 남방제도와 마리아나 제도(Mariana Islands). 야프(Yap)군도, 팔라우(Palau)군도, 할마헤라(Halmahera)섬을 이은 것이다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칸와방위잡지(漢和防務雜誌)의 편집국장 대리인 핀코프는 중국은 1990년대 이래 미국의 제1해상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펼쳐 온 끝에 이제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의 한(漢)급 잠수함이 일본수역에 출현한 것은 중국 해군의 돌파 능력을 보여준 것이면서 현재 중국의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목표가 제1 해상 방위선을 돌파하여 제2방어선 지역으로 진입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코프는 중국의 근해방어전략은 공격과 방어를 함께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1990년대 이래 과거 보수적인 서태평양 해상 방어전략을 전환하여 현재와 같은 새로운 방어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더 많은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핀코프는 전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이와 같은 전략은 일본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과 주변국가들과의 충돌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1.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인민군],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탈리아의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아프가니스탄 마오(모택동)주의 청년공산주의 단체, 인도 마오(모택동)주의[마오주의공산주의센터(MCG)와 인민전쟁파(PWG)],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공산반군], 칼리만탄섬 공산당 마오(모택동)주의자,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태국 공산당],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북부 미얀마 공산반군],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신봉 무장단체(공산당과 당군 이론).]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4.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East Asia China

                                                                                           동아시아 국가 중국

중국은 한족, 만주족(동북3성), 몽골족(내몽골), 후이족(회족, 신강), 티베트족(티벳) 등 5개 큰 민족과 50개 소수민족으로 건국한 연합국가이다 

오족공화(五族共和)는 중화민국 성립 초기의 정치 슬로건이다. 이 원칙은 중국에 있는 5대 민족과 관련이 있다. 당시에 사용된 국기인 오색기(五色旗)에서 빨간색은 한족, 노란색은 만주족, 파란색 몽골족, 하얀색은 후이족(회족), 검정은 티베트족을 뜻한다. 여기서 회족은 무슬림으로, 위구르족을 포함한다. 청나라 때 신장 지역은 회강(回疆)이라고 불렀다. 오색기는 1928년 북양 정부가 무너지고 중국 국민당(한족)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에는 13억 인구, 56개 민족이 있다.

 중국 민족에는 한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족, 위글족, 묘족, 이족, 쫭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뚱족, 요족, 바이족, 투쟈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끼즈족, 투족, 다고르족, 머로족, 챵족, 부랑족, 쌀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프미족, 따쥐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러시아족, 어윈커족, 더앙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룽족, 오로죤족, 허저족, 먼바족, 뤄바족, 지노족이 망라된다. 이밖에 중국에는 아직 민족이 식별되지 않은 적은 인구가 있다.

                                                              Manchukuo[滿州國, 1932-1945]:동북3성(만주)

                                              Měngjiāng Liánhé Zìzhì Zhèngfǔ(蒙疆聯合自治政府, 1937-1945):내몽골

                                                                                               East Asia China[2016]

 

                                                  Shinjang Uyghur aptonom rayoni (新疆維吾爾自治區):신강

1933년 11월 동투르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 처음으로 건국되었으나 3개월 만에 소멸되었고, 1944년 다시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에 병합되었고, 1955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었다

 

                                                    Bod-rang-skyong-ljongs( 西藏自治區):티베트(티벳)

1912년부터 1950년까지 현재의 티베트 자치구(우창 지방과 서부 캄 지방)는 달라이 라마가 수장으로 있는 티베트 정부의 지배를 받았다

                                                                             Northeast Asia[Far East, 2016] 

 

-연방제(聯邦制, 영어: federation, federal state)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이다.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 국가 혹은 연합 국가라고 불리며 연방 헌법을 가지고 있다. 연방 헌법은 중앙 정부와 주의 관계를 정의하며, 그 국가의 어떠한 법보다 가장 중요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연방제는 국가 연합과 달리 지방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혹은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중앙 정부보다 훨씬 적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복수의 주권국이 중앙의 연방 정부 아래 결합하는 연방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만이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 정부 자체가 국가로서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받는 통합 형태이다

 

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1.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그리고 줄임 국가명(國家名)은 중국(中國)으로 표현한다
(1)국호(國號)----중화(中華)
중화(中華)의 의미(意味)는 지구의 중심, 세계문화의 중심 뜻이다

(2)국체(國體)----연방공화국(聯邦共和國)
성(省, 주정부 의미)과 자치구(자치공화국,몽골족.티베트족. 위그르족=위글족. 까자흐족. 조선족등 7개 자치주)으로 통합, 단일화된 연방정부

2.중국 통일국가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건국의 정당성
(1)중화민국(中華民國)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두 정부 전통성을 계승하고 굴곡의 역사를 극복한다
(2)중화연방공화국은 자유국가 중화민국과 사회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노선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노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정부를 지향한다
그리고 열린정부는 고도소비사회 대중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지향하며 소비가 투자라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복지등을 중요시 한다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全體主義(獨栽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化 政府]-"

*資本主義 三代原則: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爲民有、民治、民享之政府 等等

-民主政治要求 "人民本位"-

* 極端的自由主義:同性愛,痲藥服用, 無政府主義 等等

*極端的社會主義:國家社會主義(國營企業,國營農場,軍國主義,洗腦指導者論) 等等
(3)중화연방공화국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당시의 영토를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성(省)과 자치구(자치공화국)등을 통합한 정부이다
(4)중화연방공화국은 다자국간의 안보조약체결과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으로 나아간다
중화연방공화국은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배격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와 연합으로 자유무역체결로 나아간다 궁극적으로는 중화연방공화국은 유엔 존중입장에서 유엔군(세계 단일 치안안보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5)중화연방공화국은 중국어를 국가의 표준말로 규정하고 사용하면 자치공화국 고유언어를 존중한다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어, 일본어등을 하나의 문자로 연구하여 장래는 단일 문자로 개발해간다(한국어나 일본어등은 중국어에서 파생된 언어이다 문자적으로는 한글이 가장 앞선 문자로 평가되고 있다)
(6)중화연방공화국 헌법은 성과 자치구(자치공화국)의 동의로 선포한다
중화연방공화국헌법은 증보식 형태 헌법이다
자치구(자치공화국)이 중화연방공화국을 탈퇴할때는 자치공화국 다수 주민들의 동의로 연방의회 동의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독립국가도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에 참여하여 중화연방공화국과 친선으로 나아간다

-중화인민공화국(북경) 일인당 국민소득 $13,801 (75위)

-중화민국(타이완) 일인당 국민소득  $38,500 (20위, 2012년도)

美 제7함대(The Seventh Fleet)

자료 사진 :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미군과 말레이시아 Su-30 전투기,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

미국의 제7함대는 제3함대와 함께 미국 태평양 함대 소속이며 태평양 통합사 해군 구성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7함대는 과거 필리핀 수빅만에 사령부가 있었으나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일본 도쿄(東京) 인접 가나가와(神柰川)현 요코스카(橫須賀)항으로 사령부를 이전했다.

7함대는 총 60 ~70 척의 함선, 150 ~ 200 대의 군용기가 배속되어 있으며 함대의 지휘 통제함인 기함은 '블루리지(Blue Ridge)'(LCC 199호이다. 기함에는 7함대 사령관 해군 중장(현 조지프 오코인)이 탑승한다.

블루리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급 지휘함으로 만재 배수량이 1만8372t이다. 길이 194m, 폭 25m, 주갑판 너비 32.9m, 항속 23노트로 16노트 항속거리가 1만3000해리에 달한다. 승조원은 821명이며 지휘간부가 190명에 이른다.

2004년 블루리지함이 드라이 독에 들어갔을 때에 USS 콜로라도 (AGF-11)가 함대 기함 임무를 맡았다. 2004년 9월 27일 블루리지함이 복귀하여 다시 기함 임무를 맡았다.

7함대 총 병력은 6만 명으로 일본 열도 주둔 해군과 해병대 요원과 오키나와 주둔 1만 3,000명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항인 요코스카와 일본 규슈(九州)의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항, 그리고 괌에 항공모함을 포함한 24척의 군함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들이 7함대의 핵심전력이다.

관할지역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의 서태평양 및 인도양의 일부이다. 북의 베링해에서부터 남의 남극해 까지를 아우른다. 동으로는 동경 160도(캄차카반도 남단)에서 서로는 동경 17도(희망봉)까지로 지구의 5분의 1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7함대 관할 해역 국가에 살며, 미국이 체결한 7개의 상호방위조약 중 5개가 이 지역 국가들과 맺은 조약이다.

7함대의 작전 영역은 총 1억 2,000만㎢로 미국 본토 면적의 약 14배에 달하며, 35개국의 영해가 7함대의 작전영역이다. 전진 배치된 미국의 함대 중 규모가 최대이며 최강의 함대이다.

특히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sia)' 전략< '재균형 (Revalancing) 전략'으로도 불린다>을 선언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행동을 보임에 따라 7함대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전력 역시 보다 강력해지고 있다.

7 함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자연재해나 합동 군사작전 때 합동군의 지휘
- 이 지역 모든 해군의 지휘
- 한반도의 방어

모항(母港)인 요코스카 항에는주력 함인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배치되어 있다.

로널드 레이건 호는 요코스카에 베치된 5 번째 항모로 2015년 3월 1일에 2007년부터 배치돼어 활동한 조지 워싱턴 호를 대체했다. 지난 2003년에 취역한 로널드 레이건 호는 조지 워싱턴 호보다 11년이나 젊어 훨씬 다양한 첨단 무기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 호는 베수량 101,400톤 (만재 113,600톤)의 니미츠급 함모이다. 길이 332.8m, 폭 76.8m이며, 비행갑판의 면적은 축구장의 3배 크기에 해당하는 1만 8,210m²이다. 각종 항공기 60대, 최대 5000명의 요원들을 태우고 30노트, 즉 시속 55 km의 속도로 움직인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요코스카에는 라센호와 같은 이지스 구축함 4척, 이보다 큰 9,700톤급 이지스 순양함 2척 등 11척의 함정이 배치돼 있다.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 1척도 요코스카 항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3년 요코스카에 첫 배치된 항모인 미드웨이 호에 이어 부 번째로 배치됏건 인디펜던스 호가 1997년 퇴역한 뒤 1998년 7월 기티호크(Kitty Hawk)호가 배치됐다가 2008년 7월에 퇴역한 키티호크 호의 뒤를 이어 조지 워싱턴 호가 배치됐다.

9만 7,000톤급 니미츠 급 조지 워싱턴 호는 7 함대 처음 배치된 핵 추진 항공모함이었다. 그이전 배치되었던 항모 미드웨이 호, 인디펜던스 호와 키티호크 호는 상대적으로 낡은 데다 재래식 추진이었는데 이는 최초이자 유일한 원자탄 피폭 국가인 일본 국민의 반핵감정을 고려한 것이다.

한반도에 긴장 고조 상황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엔 항공 모함이 추가로 베치되기도 했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 이후 한밙도의 긴장 정세가 고조되자 5함대의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호 .가 중동 헤역에서 7함대 관할 지역으로 이동햇다.

7함대 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태평양 지역에 가용한 미군과 한국군의 모든 해양 전력을 총괄 지휘하게 된다.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11척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에 영구 배치된 항모인 로널드 레이건 호는 7함대 위력의 상징이다. 항모에는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핵 추진 잠수함 등 항모 전단(戰團)이 기본적으로 따라붙는다.

7함대는 보통 1개 항모전투단(CVBG)이 배치되어 왔으며 현재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1개 상륙준비단(ARG)도 즉시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7함대에 배치된 함정의 수는 다른 함대와 마찬가지로 일정하지 않다.

7함대는 2차대전 때인1943년 특설임무부대(特設任務部隊)로 창설되어 태평양에서의 작전에 종사했다.

7함대는 60 ~ 70 척의 배속 선박 중 일본과 괌에 24척의 군함을 전진배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진배치(forward-deployed)’는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forward-stationed)’과 다르다.

일본과 괌에 전진배치된 7함대 군함

<요코스카, 일본>

USS CVN-76 - 니미츠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

USS 시티 오브 코퍼스 크리스티 (SSN-705), 전방배치 핵잠수함.
USS 블루리지 (LCC-19) - 기함. 제7함대 사령관인 해군 중장이 탑승.
USS 카우펜스 (CG-63)
USS 샤일로 (CG-67)
USS 커티스 윌버 (DDG-54)
USS 존 S. 매케인 (DDG-56) -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USS 피츠제랄드 (DDG-62)
USS 스테덤 (DDG-63)
USS 라센 (DDG-82)
USS 맥캠벨 (DDG-85)
USS 머스틴 (DDG-89)

< 사세보(佐世保), 일본나가사키(長崎)현>

도크형 상륙함 애슐랜드
= 만재배수량 1만6883t. 대규모 상륙작전에 동원되며, 호버크래프트형 상륙정(LCAC)와 수륙양용 장갑차 등을 탑재하고 해병대 등 상륙병력 500명도 싣는다.
USS 에식스 (LHD-2)
USS 덴버 (LPD-9)
USS 하퍼스 페리 (LSD-49)
USS 토르투가 (LSD-46)
USS 어벤저 (MCM-1)
USS 디펜더 (MCM-2)
USS 가디언 (MCM-5)
USS 패트리엇 (MCM-7)

< 아프라 하버, 괌>

USS 프랭크 케이블 (AS-40)
USS 시티 오브 코퍼스 크리스티 (SSN-705)
USS 휴스턴 (SSN-713)
USS 버팔로 (SSN-715)

미국은 전 세계 해양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7 함대 외의 다른 함대와 그 관할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함대 = 서대서양,
제3함대(1970년대 제1함대 흡수 통합) = 동태평양
제4함대 = 남아메리카의남대서양,
제5함대 = 중동 해상부대로 페르시아만, 홍해, 인도양 일부,
제6함대 = 동대서양과 지중해

현재 미국은 13척의 항모체제를 취하고 있으며 실전배치가 가능한 10척의 항공모함 중 지중해에 전진 배치된 6함대에 1척, 일본에 전진 배치된 7함대에 1척 그리고 중동지역에 전진배치된 5함대에 1척을 각각 배치하고 남는 항모 7척을 미국 동해안의 2함대와 서해안의 3함대가 반분해서 보유하고 있다.

2함대와 3함대에 배치된 항모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주력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2함대와 3함대는 함대의 임무 중에 훈련의 비중이 높고 함대전력의 50% 정도가 정비, 보급 상태이기 때문에 6함대와 7함대 같은 전진배치함대에 비해서 전투준비태세의 강도가 떨어진다.

또한 함대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2함대나 3함대 소속 항모들이 6 함대와 7 함대로 배속 변경되어 증원할 뿐이지 함대 자체가 이동하지 않는다.

지난 20일 태평양에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 위로 미 해군과 해병대 소속 전투기들이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