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훈센, 총선 압승...국제사회 "엉터리 선거"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29일 캄보디아 칸달주 다카마오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어제(29일)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 이산 캄보디아인민당 대변인은 오늘(30일) 언론에 "CPP가 전체 투표의 77.5%를 얻어 모든 의석을 차지했다"며 "다른 정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크메르 타임즈'신문은 오늘(30일) 'CPP의 압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잠정개표 결과 CPP가 절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야권과 국제사회는 이번 선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해산된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PR) 무 소추아 부대표는 "2018년 7월 29일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국제사회는 훈센 총리와 집권당의 승리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는 캄보디아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데 실패한 '결함 있는 선거'라며,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에 대해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고, 소속 의원 100여 명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또 훈센 총리는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를 폐쇄하는 등 언론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캄보디아 선관위는 이번 투표율이 82%로 나타났다고 밝힌 가운데, 공식 선거 결과는 8월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85년 집권한 훈센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임기 5년을 보장받으며 38년을 집권하게 됩니다.

VOA 뉴스

미국 "캄보디아 민주주의 후퇴"...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29일 캄보디아 칸달주 다카마오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기자) 캄보디아 총선에서,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전체 의석을 모두 차지했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 정부가 캄보디아에 제재를 예고하면서, 선거 정당성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캄보디아에서 총선을 실시했군요?

기자) 네. 어제(29일) 캄보디아 전역에서 진행한 총선에서,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전체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했다고 인민당 측이 오늘 밝혔습니다. 속 이산 인민당 대변인은 “유효투표의 77.5%를 얻어 전국의 모든 의석을 가지게 됐다”면서, “다른 정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공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한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했다. 흔치 않은 선거 결과네요?

기자) 정상적인 선거는 아닌 걸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결함있는(flawed) 선거’였다고 기사 제목을 달았고요. CNN 방송은 “자유선거도 아니고, 공정선거도 아니었다”는 비판을 전했습니다. 지역 언론 ‘채널뉴스 아시아’도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야권 망명 인사들의 반응을 중점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자유선거도 아니고, 공정선거도 아니었다. 어디서 나온 비판입니까?

기자) 백악관 반응입니다. “미국은 29일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캄보디아 시민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선거 전반을 평가했습니다. “결함 투성이인 이번 선거는 캄보디아 헌정 사상 최대 민주주의 후퇴 사례"라고 이어서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캄보디아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 미국 정부는, 이 조치를 확대하는 등 추가 제재 방침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대 민주주의 후퇴 사례다, 어째서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기자) 우선 야당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법원은 지난해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PR)’을 전격 해산시키고, 소속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는데요. 구국당 측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정부 전복을 음모한다는 당국의 소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선거에 집권 인민당 외에 19개 정당이 참가하긴 했지만, 대부분 급조되거나 정치적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들이었는데요. 선거운동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외신에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인민당에 맞설 야당이 사실상 없었고, 또 다른 문제점은 뭡니까?

기자) 집권 인민당을 비판하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캄보디아데일리’와 ‘프놈펜포스트’ 같은 신문들에 막대한 세금을 매겨 폐간시키거나, 매각을 유도했는데요.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토요일(28일)에는 17개 독립 온라인 언론 등에 접속도 차단시켰습니다.

진행자) 투표 당일에도 문제가 많았다고요?

기자) 네. 일부 지역에서 야권 지지자의 투표 참여를 막는 한편, 알려진 투표율보다 실제 현장에 나온 사람이 적은 것으로 외신에 보도됐는데요. 특정 투표소에서 무더기 무효표가 나온 사례도 알려졌습니다. 국제 선거감시단 구성에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호주는 선거 전부터 문제가 많다고 보고, 감시단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떤 나라 사람들이 국제 선거감시단에 참가했나요?

기자) 중국과 이란, 러시아를 중심으로,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 개인 참가자 539명을 캄보디아 당국이 모았는데요. 감시단은 무효표 사태나 투표 방해, 독립 언론 접속 차단 등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선거 과정이 정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야권에서는 인민당이 공표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1야당 구국당 지도자였던 삼 랭시 전 대표는 현재 프랑스에 망명 중인데요. “결과가 정해진 채 치른 무의미한 선거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말고, 평화로운 저항운동에 나서라고 캄보디아 국민들에 호소했습니다. 해산 당시 구국당을 이끌던 켐 소카 대표는 현재 구속 수감중인데요. 그래서 소추아 무 부대표가 오늘(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선이 진행된) 2018년 7월 29일은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죽음,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정부와 집권 인민당을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반응을 앞서 전해드렸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나요?

기자) 호주 정부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캄보디아 국민과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를 ‘엉터리(sham)’로 규정하고,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훈센 총리와 캄보디아 집권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훈센 총리를 ‘독재자’로 부르면서, “독재자와 함께 (승리의) 샴페인을 마시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오늘(30일) 성명을 통해 “신뢰성이 결여된 선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캄보디아 집권당이 밝힌 선거 결과에 따라, 훈센 총리가 계속 정부를 이끌게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1985년 취임 이래 33년 동안 재임한, 세계 최장기 집권자인데요.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5년 더, 오는 2023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캄보디아 집권당이 압승한 것으로 선거 결과를 공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요?

기자) 중국의 지지가 큽니다. 오늘(30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캄보디아 정부와 집권당을 지지하는 사평을 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이번 선거를 비판하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잘된 선거라고 중국은 보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립을 이루고, 경제를 성장시킨 훈센 총리에 대한 캄보디아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환구시보가 이번 선거를 평가했는데요. 미국과 서방측이 지적하는, 캄보디아 정부의 야당· 언론 탄압은 “법에 따라 정당히 조치한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국-캄보디아 관계를 서방측이 질투하고 시기한다고도 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캄보디아 관계가 최근 크게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캄보디아 당국이 야당탄압과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미국과 서방을 멀리하면서, 중국 쪽에 대외 정책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 몇 년 새 캄보디아에 경제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캄보디아에 무상증여에 가까운 ‘양허성 차관’ 7억5천만 달러를 지원했고요. 길을 닦고 다리를 놓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또 군사협력도 강화되는 중인데요. 지난 19일 웨이핑허 중국 국방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군 현대화 사업에 1억 달러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캄보디아가 중국에서 받는 게 있으니까, 주는 것도 있겠죠?

기자) 네.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비롯한 지역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중국의 입장을 거들고 있는데요. 속 이산 캄보디아인민당 대변인은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주는 원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