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장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 비난

"대만 무력점령이나 남중국해 중국 영토화 이론은 모택동시대 자국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싱가포르에서 6월 1일부터 시작된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는 중국이 군사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협박과 위압이 목적"이라며 중국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 주변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고 있는데, 6월에 하와이에서 실시하는 다국간 군사훈련 초대도 취소하는 등 중국에 대항하는 자세를 선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연설에서 "동맹국, 우호국과 함께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전 보장과 안정, 경제 발전을 위해 계속 관여해 가겠다"고 말해, 태평양과 인도양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지도력을 발휘해 가겠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에 대해 중국 대표단장인 중국군 싱크탱크 군사과학원의 허레이 부원장은 "남중국해의 섬들은 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무기를 전개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국제법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나라가 이를 지적하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군사 거점화를 정당화했습니다

중국군, 이르면 2020년 대만 무력침공 감행

"중공군이 타이완 무력통일을 추진한다면 전략핵무기를 타이완에 배치하는 것이 올바르다 중국이 평화적 입장에서 통일 국가를 준비한다면 평화적 통일을 할 수 있는 중국정부 내부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무력통일을 하겠다면 타이완 내부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과 북한이 연합으로 태평양 진출이론이 러시아나 미국, 영국 등 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온 중국군은 이르면 2020년께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시보(中國時報)는 20일 미국 USA 투데이를 인용, 미국을 대신해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이 늦어도 2030년 이전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2020~2030년 사이가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10년'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현재 제네바 안보정책 싱크탱크 GCSP 연구원으로 일하는 제임스 파넬은 최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파넬은 중국 군사력에 정통한 미국 제7함대 정보부 부국장을 역임한 해군 대령 출신이다.

그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인민해방군에 2020년까지 대만 침공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갖추라고 명령하는 한편 2049년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산중국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에는 '대만 통일 대업'을 이루겠다는 선언이라고 파넬은 설명했다.


파넬은 2030년은 하나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 통일에 그치지 않고 최종 목표는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나아가서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을 내쫓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평가전략센터(IASC)의 리처드 피셔 연구원은 "중국군이 이르면 2020년 중반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피셔 연구원은 그렇기에 미국이 대만에 공중급유기를 제공해 대만으로 하여금 인민해방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만이 무력 점령당하면 중국의 '전략적 발판'으로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항공모함, 전투기 등을 대거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피셔 연구원은 전망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대만 일부 위협 비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주에는 러시아제 신형 전투기 수호이-35와 훙(轟)-6K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남북 양쪽에서 대만섬을 포위하듯이 비행하는 위력 시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스텔스 전투기 젠(殲)-20과 랴오닝(遼寧) 항모전단, 막 해상시험을 끝낸 제1호 중국 국산항모 002함까지 가세할 것으로 미국 군사전문가들을 경계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국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1.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4.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 해군의 항모 '랴오닝(遼寧)'호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이 17일 배포한 항공모함 '랴오닝'의 갑판에 머무르고 있는 함재기(신화 = 연합)
랴오닝(요녕)호는 갑판 길이가 302ｍ, 최대 속력이 29노트에 달하며 2,000여명의 장병을 태우고 항공기(함재기) 17여대를 탑재할 수 있다 중국 북해 함대소속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요녕)호'는 중국 요녕성과 북해를 방위 하기 위하여 건조된 항공모함이다
중국 해군은 남해함대와 동해함대, 북해함대 등 3개 함대로 구성돼 있다

이번 훈련에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 전단"이  등장했다. 신형 잠수함, 수상함 작전 부대가 집결했다. 이번 훈련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항공모함이나 주요 해군 군사력이 증강 되었다는 평가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3대 함대

1.동해함대는 북해함대(北海艦隊), 남해함대(南海艦隊)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3대 함대 중의 하나이다.

타이완해협 남단 이북에서 롄윈강(连云港, 연운항) 이남의 동해 및 황해 해역을 관장하며, 상하이기지(上海基地), 저우산 기지(舟山基地), 푸젠기지(福建基地)의 3개 군급편제(军级编制)의 해군 기지로 이루어졌으며 사령부는 닝보 시(宁波, 영파)에 위치하고 있다.롄원강 남쪽부터 Dongshan까지로 북위 35º10`에서 23º30`까지 담당한다.

 

난징 군구가 여기에 포함되며 총 7개 해안 지역을 방어한다. 본부는 닝보시 둥첸후, 주요 시설은 푸젠성, 저장성 저우산시, 닝보시 둥첸후에 위치해 있다.

 

2.남해함대(南海艦隊)는 북해함대, 동해함대와 함께 인민해방군의 해군에 소속된 중화인민공화국의 3개 함대 중의 하나이다.

서사군도(西沙群岛), 남사군도(南沙群岛)의 방어를 포함한 타이완해협 남단의 서남방향 해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잔장기지(湛江基地), 광저우기지(广州基地), 위린기지(榆林基地)의 3개 군급편제(军级编制)의 해군기지로 이루어 졌으며 사령부는 잔장(湛江)에 주둔하고 있다.

 

Dongshan부터 베트남과 경계되는 해안선 북위 23º30`까지 담당한다. 광저우 군구가 여기에 포함되며 서사군도(Paracel Islands)와 남사군도(Spratly Islands)까지 작전지역이다. 본부는 광저우 시, 주요 시설은 위린, 광저우, Zuanjiang에 위치해 있다

 

3.북해함대(北海艦隊)는 인민해방군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함대이다.

 전신은 인민해방군 초기의 해군부대인 화동해방군(华东解放军) 해군지대(海军支队)로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의 중국 3대함대 중 유일하게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등 최강의 전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령부는 칭다오 시에 위치하고 있다. 북해함대의 방위 구역은 롄윈강(連雲港) 이북의 황해 및 발해만 지역으로 주요 임무는 수도의 해상 문호에 대한 주변지역의 경계 및 해상위협에 대한 대처이다.

 

함대의 편제는 3개 군급(軍級)으로 여순, 호로도, 칭다오 기지로 이루어져 있다.북한과 인접한 해안선(압록강 포함)에서 시작해서 롄원강 남쪽 북위 35º10`까지 담당한다.해당되는 지역중 심양, 베이징, 지난 군구가 여기에 포함되며 총 9개 해안 지역을 방어함. 본부는 칭다오, 주요 시설은 뤼순커우 구에 있다

 

롄윈강 [連雲港(연운항), Lianyungang] 이북-북해[북중국해]

롄윈강 [連雲港(연운항), Lianyungang] 이남-동해[동중국해]

                                                                              둥하이[東海,東中國海], 난하이[南海, 南中國海]

                                                                                                     태평양과 인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