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표명

4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거수하는 참가자들. 안쪽 왼쪽에서 2 번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노동신문이 21 일 게재했다 (코리아 미디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핵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21일부터 중지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북한 국영 텔레비전은 21일 저녁, 평양에서 2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의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방송에서 연설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개발과 운반타격수단의 개발이 모두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실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핵실험과 ICBM 발사실험을 21일부터 중단하고, 북동부 함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서에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결정서에는 "임계전 핵실험과 지하핵실험, 핵무기의 소형화와 운반수단의 개발을 차례로 진행해 핵의 무기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핵보유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은 과거에도 핵개발 계획의 포기와 탄도미사일 발사동결을 표명했으면서도 다시 시작한 경위가 있어, 이번에도 그러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다,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중단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엿새 후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에 열릴 전망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체제보장과 제재해제 등 최대한의 대가를 끌어내기 위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기"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어떠한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도 필요 없어졌으며 북부의 핵실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해, 21일 이후 핵실험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도 중지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국영 조선중앙텔레비전이 21일, 일본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 경부터 전한 것으로,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서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가 열려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개발과 운반공격수단의 개발이 이미 완료돼 핵무기화의 완결이 증명된 조건에서 어떠한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도 필요 없어져, 북부의 핵실험장도 사명을 끝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21일 이후, 핵실험과 ICBM의 발사실험을 중지하고, "핵실험 중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라며 함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기한다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결정서에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연대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가겠다"는 표현이 담겨, 국제사회와의 대화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5년 전에 밝힌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병진노선'의 '승리선언'으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과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혀, 핵보유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핵실험과 ICBM의 발사실험을 재개할 여지도 남겨두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6일 후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과 그후 열릴 전망인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수를 치는 형태로 한반도의 비핵화로 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회담의 주도권을 쥐고 체제보장 등 자신들의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高山 지하 터널 2차 핵실험 현장 (사진)

                                                                       풍계리는 중국과 8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중앙포토]

 

2013년과 2017년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 38노스]

2018년 3월 17일에 촬영 된 북한 풍계리(豊渓里)의 핵 실험 장의 위성 사진. 서쪽 갱도 시추 활동의 움직임이 사라 졌어요 (디지털 글로브 / 38 노스 제공 게티 = 연합)

한국, 북한의 발표 환영 한반도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결정을 환영하며 전세계가 바라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 핵실험 폐기 선언 한국 여야당 상반된 평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실험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 여당은 "남북간의 신뢰가 구축됐다"고 환영하는 한편, 보수계 야당은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해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여당 '더불어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선언과 실천적 행동을 동시에 밝힌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휴전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을 맺는 데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북한이 호응한 것이라고 자리매김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신뢰가 구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핵 보유를 유지하는 상태이므로 핵실험 중단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은 과거에도 핵시설의 일부를 폭파하는 등 핵 폐기 쇼를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무수히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특사 등에게 비핵화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추진될 때까지 국제적인 압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소 폭탄'으로 보이는 물체를 시찰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중앙). 조선 중앙통신이 2017년 9월 3일에 전달했다 (조선 통신 = 연합)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5'의 준비 상황을 시찰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조선 중앙 통신이 2017년 11월 30일에 전달했다 (조선 통신 = 연합)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인민군 창건 70 돐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화성 15 "= 2월 8일 (조선 중앙 통신 = 조선 통신)

                            북한 노동 신문이 지난해 11월 29일자로 게재 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 15'의 발사 실험의 사진 (코리아 미디어 제공)

아베 일 수상, 환영하지만 완전한 핵폐기 주시하겠다고

이에 대해 아베 일본수상은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긍정적인 움직임으로서 환영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이어질지가 중요하므로 그를 확실하게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또 향후 대응에 대해, "이미 일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확실히 논의했으므로 그 기본방침에 따라 일미 양국과 일미한 세나라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의 핵실험 중지 발표 환영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모든 핵실험을 중지하고 핵실험장 폐기에 동의한 데 대해 북한과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