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횡령 등 16개 혐의

                                              자주노선 친북 반미세력(친소 사회주의 공화국 세력)은 친미세력을 타도하는 것이 애국[사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할때 친미 보수성향 이명박전대통령 구속에 대하여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한국 자유한국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하여 반론입장입니다

한국 검찰이 110억원대, 천만 달러 상당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 사상 4번째로 형사법정에 서는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특제경제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자금 약 10억원을 상납받고 공천헌금 등으로 36억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과 가족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수의 소송 비용을 삼성그룹에서 대신 낸 의혹에 대해, 이건희 그룹 회장의 사면이라는 명백한 대가가 주어진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소송 비용 대납은 뇌물로 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축하금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다스 소유주(회사 대표)가 이명박전대통령 친형이라면 형제간의 2촌으로 돈 거래는 아무런 문제 없다 축하금은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도 동문이나 친족 등 각종 단체에서 축하금을 받고 있다   형제간의 돈거래는 2촌으로 민사상이지 형사상은 아니다. 우리나라나 선진국 기업들은 부부간이나 형제간의 공동투자로 운영하는 곳도 많다. 부도위기 기업일때 형사상 문제가 되고 있다]

청계재단(淸溪財團)

청계재단(淸溪財團, Lee Myung-bak & Kim Yoon-ok Foundation, 약칭 Lee&Kim Foundation)은 한국의 17대 대통령인 이명박이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 330여억원을 출연해 2009년 8월 설립한 장학과 복지사업을 위한 재단이다

1.청계재단(淸溪財團) 개요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은 막바지에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광운대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명박은 12월 7일, 대선을 10여일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는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해 그 외 가진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며 "대통령 당락에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전 재산 기부공약을 내걸었다. 이 소식은 해외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됐으며, 당시에는 '매표행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명박은 대통령 취임 후에 야당으로부터 '전 재산 사회환원' 공약을 지키라는 압박을 받아왔으며, 청계재단이 설립된 것은 임기 2년차에 접어든 2009년 7월이었다 1000억원 대의 재산가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 등 감정평가액 395억원의 자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기준으로 331억42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청계재단에 출연했다.

2.청계재단(淸溪財團) 활동

국가 유공자나 독립 운동가 자손, 다문화 가정과 소년소녀 가장，새터민(탈북자), 환경미화원 자녀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며, 중, 고등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단설립추진위원장이었던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11명으로 이사진이 꾸려졌다.

청계재단은 2010년 3월 12일 첫 번째 장학생 451명을 선발했다. 이 재단의 송정호 이사장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탈북자 자녀, 조손가정 자녀 등을 위주로 중학생 218명과 고등학생 233명을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총 6억 4천여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고 했다

3.청계재단(淸溪財團) 이사진

이사장 - 송정호(전 법무장관)

이사 - 김도연(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박미석(전 대통령사회정책수석), 이왕재(서울대 교수), 문애란(전 광고협회장), 유장희(현 한국경제연구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제2대 위원장), 이재후(변호사), 이상주(삼성그룹 전무, 사위), 김승유(전 하나은행장), 류우익(전 대통령실장-2010년에 이사 사퇴)

감사 - 김창대(기업인, 이 대통령 후원회인 ‘명사랑’ 회장), 주정중('세풍사건'으로 구속,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4.부족한 장학금에 대한 논란

재단이 장학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이 떠넘긴 빚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이 전 대통령은 서초구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빌려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에게 진 빚을 갚았는데, 재단설립시에 이 건물을 재단에 출연하면서 은행대출까지 함께 떠넘겼으며, 재단은 이 전 대통령의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해 이 전 대통령의 빚을 갚았다.

 

청계재단의 '2013년 결산공시'에 따르면, 재단이 학생들에게 준 장학금 액수가 2012년 4억6060만원에서 2013년 4억5395만원으로 줄었는데, 2010년에는 6억1915만원이었으나 2011년에 4050만원을 줄였고 2012년엔 1억1908만원으로 줄었다. 이 시기에 재단은 은행대출금 이자로 2010년 2억6372만원, 2011년 2억7950만원, 2012년 2억9170만원, 2013년 2억2719만원을 지출했다(4년간 10억6211만원).

 

청계재단은 애초에 2012년 9월까지 빚을 갚겠다고 했으나 상환 기한을 2015년 11월까지로 연장했다. 430억원에 이르는 자산의 일부를 팔아 빚을 갚는 방법이 있지만, 재단에서는 부동산 시세가 좋지 않다며 원금상환이나 자산매각을 미루고 있다.[위키백과 자료]

한국 역대 대통령 중 대통령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설립한 재단으로 많은 돈을 국가유공자, 탈북자, 빈곤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한 분도 없었다

한국 정치인이 기업인이나 국민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경우는(후원금이나 기부금 요구는) 많지만 이명박대통령처럼 빈곤층 자녀들에게 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작은 양심행동이 큰 인물이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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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치 기부금(후원금이나 축하금)을 1단계로 축소하여 돈을 받을 때는 잡음이 없지만 2단계 이상 될때는 항시 잡음이 있습니다

 이명박전대통령은 각종 사회단체에 많은 기부금을 주었습니다(후원했습니다)

[17대 대통령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7년 12월 7일,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하며 그 외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며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2009년 7월 6일 장학·복지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하여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재산의 상당부분을 재단에 기부한다고 발표했다.이명박대통령의 재산 기부 발표 직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을 비롯 뉴욕 타임스,  NHK, 중국신문, 러시아 국영 1TV 등 주요언론들이 관심있게 보도하였다. 재단은 탈북자나 빈곤층 자녀들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10억 6211만원 지급했다]

그런 활동이 재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작은 양심행동이 큰 인물이 되었다고 봅니다

법정투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대통령의 삶을 새롭게 되새길 수 있다고 봅니다

Guide Ear는 권력의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부패(권력의 부패 방패막이)가 되어 왔습니다

한국검찰이 청와대 민정실(검찰과 국정원, 국세청,경찰등 사정기관 총지휘)이 될때 눈이 아닌 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전직대통령 수사는 국회의 동의로 구성된 특검으로 해야 정치중립성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검찰 검사장이 선출직(주민에 의한 선거로 임명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초기정부나 노무현 초기정부처럼 Guide Ear보다 머리소리함 전체 회의 입장이 정국현황에서 판단이 올바른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색과 몇 분 측근정치에서 비롯돼 온 한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내부 정치사정으로 돈 이야기(돈 요구)를 하지 말아야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거짓말탐지기(조작팀)[전기 힘으로 된 각종 말 음성과 조작]

세계 각국 군사정부 시절 간첩조작(반정부 인사 탄압) 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북한, 중국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협박용  거짓말탐지기(조작팀)[전기 힘으로 된 각종 말 음성과 조작]

후진국에서는 반정부인사를 간첩이나 반체제인사로 조작하거나 기획사정이나 미리 짜여진 계획사정을 할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유민주국가에서도 기업인 정치인이나 민주화 정치인 그리고 정당 정치인(지도자)보다는 강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부나 검찰(법무부)출신 정치인(지도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정부는 반인권행위 거짓말탐지기(조작팀)[전기 힘으로 된 각종 말 음성과 조작]를 군사작전으로 이런 기구를 폭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 가로등입니다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가로등이 치안부대(치안센터)입니다

                                                                                           무음수준  자연의 소리[뇌 판단 조언 그룹]

                                                                          국가 비밀 최고 고위층 신변보호용  있는 그대로  진실[뇌 분해]

당신이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하는 머리소리함 요원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사회주의 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머리소리함은 다릅니다

반미와 자주노선, 공산주의, 자국사회주의(김일성식 사회주의)를 애국을 교육하고 있는 북한

자본주의와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애국으로 교육하고 있는 남한

GPS를 미국축으로 된 남한

GPS를 러시아(소련)축으로 된 북한

북한은 친미나 자본주의 반정부인사를 간첩이나 반체제인사로 조작하거나 기획사정이나 미리 짜여진 계획사정을하는 것도 애국으로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미국이나 영국, 일본등 선진국 사회]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러시아 공산당 내부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순수 내각책임제 인민 회의(의회) 정부론 레닌주의로 민주주의 세력으로 볼 수 있지만 러시아공산노동당(러시아 공산주의자 당)은 사회주의 공화국론 스탈린주의 노선 자국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세력으로 민주주의 세력보다는 패권주의나 군국주의 군정세력(무장단체)으로 보고 있다 .1982년 등소평 헌법은 전체주의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중임제 도입)를 했다 모택동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등소평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스탈린주의가 자주계열 마오나 김일성주의 단체들이다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을 추진한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 등을 그들의 나라에서 조차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예: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군인출신 유신시대 종신제를 도입한 박정희 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대통령의 단임제를 도입한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전쟁도 정책수단으로 정의라고 표현하지만 2차대전 이후 전쟁은  정책수단으로 평화를 위해서 할 때 정의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등 자유와 민주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나라에서는 전체주의 독재세력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등을 제거한 사람이 국가의 영웅이며 애국세력이다[중국에서는 국가주석 임기 3선 금지와 민주주의를 도입한 등소평부터 국제적으로 마오 무장단체를 제거했다 그러나 아직도 김일성 가계 3대 세습 북한에서는 김일성 무장단체를 국제적으로 원조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극렬민족주의자들(민족해방계열)이 김일성주의를 애국으로 묘사할 때가 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보다 민족주의(반일이나 반미투쟁)에 매몰 되었기 때문이다 극렬 민족주의자는 애국자나 민주화 세력이 될 수 없고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 세력이나  자유와 민주주의자를 민주화나 애국세력으로 볼때 선진국 국가관이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으로 자유사회(복지사회)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