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유죄 판결로 한국은 아직도 민주국가로서 미성숙

                                                            4월 6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공동)

"대통령이 머리소리함 책임자라면 한국정부 머리소리함 시스템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머리소리함 주요 논의 이야기들이 대통령의 국정평가 자료[대통령의 국민의(民有)평가 자료]입니다

대통령은 민유(民有, 국민의)의 벗이 돼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도가 없는 국가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닌 일반 국민(평민)입니다

군 통수권자의 평가(대통령의 범죄행위 검증)는 태어날때부터 생존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하는 머리소리함입니다

당신은 적국 자료를 보고 세뇌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 자료로 재정리 할 수 있습니까?

"

한국의 서울 중앙지법은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약 18 억엔)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박 씨가 대기업에 자금을 출연 시켰다고 하는 직권 남용죄와 강요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한국에서는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 중 이다.

불법 행위가 있으면 죄를 추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역시 잇따른 전직 대통령의 적발으로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으로 비친다. 친북 자주성향 남북대화에서 친미세력에 대한 탄압이 되지 말아아야 한다 북한정부는 남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기본정책이다 너무 북한 자료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중도우파와 진보세력 지지로 탄생한 정부이며 진보정부(좌파정부)가 아니다  지방선거도 더불어민주당 주도세력이 과거 민주노동당과 연합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미성향 좌파세력과 연합으로 남북정상회담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북미대화로 평화공세와 반미전선구축 장기집권 국가사회주의 논리보다는 북미수교를 하는 것이 항미전쟁론자(반미세력)를 제거할 수 있다 북한정부의 배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정부가 있다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날 때 중국이나 러시아 폭격기가 북한을 도와 줄 것이며 남한은 미국과 영국(일본)등 서방이 도와 줄 것이다

과거 정권의 전면적 부정은 위안부 문제 '결국 돌이킬 수없는 해결 "을 확인한 한일 협정의 휴지 (보호)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정권 교체하면 전 정권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이라면, 외교상의 약속 말도 안돼.

TV로 생중계 된 판결 공판에서 박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마지막 출정이 지난해 10 월 공판에서 박 씨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내가 마지막이 될 바란다"고 했다.

체포 된 용의자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배경은 이씨의 전 정권을 이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의 청취를 받아 자살 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그 이전에도 대통령 퇴임 후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체포 되었다 

전직 대통령들이 속속 형사 사법의 대상이 되는 주 원인이 '정치 보복'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국민에게 너무 불행이다.

또는 각각에 흔들리지 않는 부정이 있었던 것이라면 건강한 사회와 멀리이다. 어쨌든 민주 국가로서 미성숙하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전대통령은 국정에 지인의 개입을 허용하고 공모하여 재벌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열정적인 촛불 시위 등의 큰 집회가 국가 전체를 덮고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 내리고 수사 당국을 움직인 측면이 있다. 국민 감정이 우선 하는 "정치주의(情治主義, 정보와 치안 정보기구)"라고도 이를 두려워 지나친 포퓰리즘이 난무한다고 하면 정권은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

4월말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향한 중대 국면이다.

중대 국면을 담당하는 한국 대통령의 자리가 불안정 하게 큰 위기를 느낀다.

당신은 적국 자료를 보고 세뇌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 자료로 재정리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정부의 진보성향으로 초기 머리소리함 논의(論議) 과정이 안좋다

박근혜정부 극렬 민족주의 노선(유신정부 성향 인사) 머리소리함 인맥 청산과 반미성향 인사를 제거하는 것이 북한이나 중국 정부 내부 항미론자를 제거하고 친미, 친서방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과거 노태우정부 때 운동권 인사는 민주화[민주당] 보다는 자주화[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성향 진보당] 세력으로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주화[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성향 진보당] 세력은 중국 모택동(일본 적군파)이나 북한 김일성(남한 반미단체 한국민족민주전선) 단체가 될 수 있다

머리소리함 내부 남북전쟁을 획책해온 세력은 남북 국지전을 유도하는 세력(과거 남한정부 국가사회주의 성향 정부)이나 북한 김일성노선  자주정부론이다

남한 좌파정부는 북한 자주노선 즉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논리이다 남한에서는 과거 자유화 개방화 세력 전두환정부 보다는 자주경제 국가주의(군국주의) 세력 유신정부이다. 호남지역에서 96% 김대중 지지세력 중 진보성향 국가주의 세력(국가사회주의 세력)이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귀는 중국이나 북한이 될 수 있어도 눈은 북한이나 중국이 될 수 없다[좌파정부는 귀(평민층)이고 우파정부는 눈(중산층)이다]

당신은 적국 자료를 보고 세뇌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 자료로 재정리 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미국이나 영국, 일본등 선진국 사회]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러시아 공산당 내부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순수 내각책임제 인민 회의(의회) 정부론 레닌주의로 민주주의 세력으로 볼 수 있지만 러시아공산노동당(러시아 공산주의자 당)은 사회주의 공화국론 스탈린주의 노선 자국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세력으로 민주주의 세력보다는 패권주의나 군국주의 군정세력(무장단체)으로 보고 있다 .1982년 등소평 헌법은 전체주의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중임제 도입)를 했다 모택동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등소평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스탈린주의가 자주계열 마오나 김일성주의 단체들이다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을 추진한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 등을 그들의 나라에서 조차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예: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군인출신 유신시대 종신제를 도입한 박정희 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대통령의 단임제를 도입한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전두환정부를 권위주의 정부로 표현하고 있다)  전쟁도 정책수단으로 정의라고 표현하지만 2차대전 이후 전쟁은  정책수단으로 평화를 위해서 할 때 정의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등 자유와 민주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나라에서는 전체주의 독재세력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등을 제거한 사람이 국가의 영웅이며 애국세력이다

중국에서는 국가주석 임기 3선 금지와 민주주의를 도입한 등소평부터 국제적으로 마오 무장단체를 제거했다 그러나 아직도 김일성 가계 3대 세습 북한에서는 김일성 무장단체를 국제적으로 원조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극렬민족주의자들(민족해방계열)이 김일성주의를 애국으로 묘사할 때가 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보다 민족주의(반일이나 반미투쟁)에 매몰 되었기 때문이다 극렬 민족주의자는 애국자나 민주화 세력이 될 수 없고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 세력이나  자유와 민주주의자를 민주화나 애국세력으로 볼때 선진국 국가관이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으로 자유사회(복지사회) 구축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