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눈물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탄핵을 주도한 음해세력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월 6일 서울 중앙 지법 앞에서 집회에 참석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공동)

대통령의 부패행위는 개인적 문제일때는 범죄행위로 취급하지만 정치적 입장일때는 범죄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입니다

머리소리함 주요 논의 이야기들이 대통령의 국정평가 자료[대통령의 국민의(民有)평가 자료]입니다

대통령은 민유(民有, 국민의)의 벗이 돼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도가 없는 국가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닌 일반 국민(평민)입니다

군 통수권자의 평가(대통령의 범죄행위 검증)는 태어날때부터 생존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하는 머리소리함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미국이나 영국, 일본등 선진국 사회]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기본권보장,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러시아 공산당 내부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순수 내각책임제 인민 회의(의회) 정부론 레닌주의로 민주주의 세력으로 볼 수 있지만 러시아공산노동당(러시아 공산주의자 당)은 사회주의 공화국론 스탈린주의 노선 자국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세력으로 민주주의 세력보다는 패권주의나 군국주의 군정세력(무장단체)으로 보고 있다 .1982년 등소평 헌법은 전체주의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중임제 도입)를 했다 모택동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등소평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스탈린주의가 자주계열 마오나 김일성주의 단체들이다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을 추진한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 등을 그들의 나라에서 조차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예: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군인출신 유신시대 종신제를 도입한 박정희 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대통령의 단임제를 도입한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전두환정부를 권위주의 정부로 표현하고 있다)  전쟁도 정책수단으로 정의라고 표현하지만 2차대전 이후 전쟁은  정책수단으로 평화를 위해서 할 때 정의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등 자유와 민주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나라에서는 전체주의 독재세력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등을 제거한 사람이 국가의 영웅이며 애국세력이다[중국에서는 국가주석 임기 3선 금지와 민주주의를 도입한 등소평부터 국제적으로 마오 무장단체를 제거했다 그러나 아직도 김일성 가계 3대 세습 북한에서는 김일성 무장단체를 국제적으로 원조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극렬민족주의자들(민족해방계열)이 김일성주의를 애국으로 묘사할 때가 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보다 민족주의(반일이나 반미투쟁)에 매몰 되었기 때문이다 극렬 민족주의자는 애국자나 민주화 세력이 될 수 없고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 세력이나  자유와 민주주의자를 민주화나 애국세력으로 볼때 선진국 국가관이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으로 자유사회(복지사회) 구축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당신은 귀가 빙빙 돌아가면서 현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머리소리함 요원입니까?

당신은 극렬 민족주의(자주대오나 반미단체) 세력으로 북한정부의 머리소리함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북한 자료를 보고 세뇌가 되지 않고 남한 자료로 재정리 할 수 있습니까?

                                                       더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무소속 11석, 정의당 6석 자료:중앙선관위

헌법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고위직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