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TPP11 승인안 결정

일본 등 11개국이 참가한 TPP협정이 서명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27일 각료회의에서, TPP협정의 국회승인을 요청하는 의안과 관련 법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TPP협정은 미국이 참가했던 당초 협정 내용을 거의 답습하는 한편, 향후 미국의 복귀도 염두에 두고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시키는 '동결' 항목을 22개 설정했습니다.

또, 발효 조건은 서명 11개국 중에 6개국이 국내절차를 마치는 것만으로 규정해, 신속한 발효를 가능하게 한 것도 특징입니다.

한편 관련법안은 재작년에 제정된 법률의 시행일을 신협정 발효일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생산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솔선해서 국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각국의 조기발효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가결시킬 방침입니다.